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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바뀌자 '물귀신' 돌변한 21대 국회…피해는 국민 몫 [신년 기획]
    여야 바뀌자 '물귀신' 돌변한 21대 국회…피해는 국민 몫 [신년 기획]
    재정준칙 법제화를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부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신설과 인공지능위원회 설립 등도 '입법과제'로 국회에 잠들어 있다.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와 12월 임시국회를 거쳐 국정과제 관련 일부 법안이 처리됐지만 갈 길은 멀다. 윤석열 정부가 핵심 과제 수행을 위해 추진하는 법안 대부분은 국회에 표류하고 있다. 본지가 21대...
    2024-01-02 05:00
  • 가설건축물, 전용허가 없어도 스마트 시설 인정…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가설건축물, 전용허가 없어도 스마트 시설 인정…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다만 농지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등 관리가 강화된다. 농지 폐기물 매립 등 불법으로 농지를 개량하는 것을 막기 위해 농지를 성토·절토(흙을 쌓거나 깎아냄)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하고, 농지개량 기준 및 신고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원상회복 명령과 벌칙이 부과된다. 농지를 불법 전용하는 경우 원상회복...
    2024-01-01 12:31
  • 오늘부터 순환경제 규제 샌드박스 시행…중소·중견 기업에 1.4억 지원
    오늘부터 순환경제 규제 샌드박스 시행…중소·중견 기업에 1.4억 지원
    순환경제 규제 샌드박스는 폐기물 저감, 재활용·재사용, 폐자원 관리 등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버려지는 자원의 순환망을 구축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어, 제지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날림(비산)재를 이용해 백판지를 제조하거나, 반도체 웨이퍼를 세척할 때 발생하는 폐수처리 오니를 제철소 부원료로 활용하는 등 아이디어가 있음에도...
    2024-01-01 12:00
  • 의료폐기물 편법 수거 4분의 1로 줄어…"비콘태그 의무화 영향"
    의료폐기물 편법 수거 4분의 1로 줄어…"비콘태그 의무화 영향"
    조현수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수은함유폐기물과 의료폐기물은 모두 ‘폐기물관리법’ 상 지정폐기물로 분류된 유해폐기물로 철저하게 관리돼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해 유해폐기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폐기물이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12-27 12:00
  • 중대재해법·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법안 뒷전…연내 통과 물 건너가나
    중대재해법·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법안 뒷전…연내 통과 물 건너가나
    12월 임시국회가 막바지로 향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민생 법안 통과를 위해 2+2 협의체를 가동했으나 여전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등 주요 쟁점 법안을 놓고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일명 '쌍특검법'의 처리를 추진하고 있어 민생 법안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2023-12-26 15:34
  • 2+2 협의체서 법안 이견 못 좁힌 여야…내주 회의서 재논의
    2+2 협의체서 법안 이견 못 좁힌 여야…내주 회의서 재논의
    앞서 국민의힘은 2+2 협의체 회의에서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법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 설치법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특별법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과 관련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2023-12-26 15:10
  • 환경부, '中企 화학 안전 인력난 해소' 등 우수 환경규제혁신 사례 선정
    환경부, '中企 화학 안전 인력난 해소' 등 우수 환경규제혁신 사례 선정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질오염물질 한계 배출기준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 배출기준이 대폭 강화돼 기준 준수 부담이 컸으나, 기존 배출기준의 70%로 한계 배출기준을 설정하도록 규정이 합리적으로 개선됐다. 두 번째 우수사례인 ‘전기차 폐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는 전기차 폐배터리를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없이도 취급할 수 있는 순환자원으로...
    2023-12-26 12:00
  • 뇌물 등 처벌받으면 3년간 지자체 폐기물처리 계약 불가…헌재 “합헌”
    뇌물 등 처벌받으면 3년간 지자체 폐기물처리 계약 불가…헌재 “합헌”
    헌법재판소는 폐기물 대행처리업체 A 사가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8항 제7호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참여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폐기물관리법은 뇌물공여 혐의로 벌금형 이상, 사기·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지자체와 3년간 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 계약을 맺을 수 없고...
    2023-12-25 10: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제고 △유해폐기물 안전관리로 환경안전망 강화 28일(목) △환경부 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 개정·시행(석간) △디스플레이 제조업종의 맞춤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마련 △우리나라의 담수생물 고화질 이미지, 국민에게 제공한다 △강원도 철원군 이길리습지, 국가 습지보호지역 지정 △화학물질 위해성평가...
    2023-12-25 08:29
  • 아워홈, 국내 최초 폐식용유 ‘순환자원 인정’ 획득
    아워홈, 국내 최초 폐식용유 ‘순환자원 인정’ 획득
    인정, 폐기물관리법상 규제를 제외해 주는 제도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서 순환자원 기술검토, 서류심사, 현장심사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진행한다. 순환자원 인정을 받은 대상은 아워홈이 운영하는 경기도 소재 대형 급식업장이며, 품목은 폐식용유다. 일반적으로 튀김류 조리 후 남은 식용유 산가(산성 물질 측정 기준)가 2.5 이상인 경우 폐기하며 이때...
    2023-12-21 09:22
  • 여야, 2+2 협의체서 민생 법안 이견 여전…"다음 회의서 논의"
    여야, 2+2 협의체서 민생 법안 이견 여전…"다음 회의서 논의"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2일 2+2 협의체 회의에서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법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 설치법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특별법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과 관련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2023-12-19 16:47
  • 사용후배터리 안전·활용 3단계 점검 도입…해외자원개발 3% 세액 공제
    사용후배터리 안전·활용 3단계 점검 도입…해외자원개발 3% 세액 공제
    탈거 전 상세 성능평가를 통해 재제조·재사용 기준을 충족하는 사용 후 배터리는 탈거 시부터 ‘폐기물’이 아닌 ‘제품’으로 인정해 산업적 활용을 촉진한다. 이차전지 핵심 광물 공급망 내재화를 위해 재활용 업체의 사용 후 배터리 보관·처리 가능 기간을 30일에서 180일로 연장하고,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배터리 사용자와 성능평가자 등의...
    2023-12-13 08:00
  • 여야, '법안 논의' 2+2 협의체 본격 가동…민생 법안 10개씩 교환
    여야, '법안 논의' 2+2 협의체 본격 가동…민생 법안 10개씩 교환
    국민의힘은 이날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법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 설치법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특별법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과 관련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비대면...
    2023-12-12 15:55
  • '尹 공약' 법안, 연내 통과할까…여야, 협의체 본격 가동
    '尹 공약' 법안, 연내 통과할까…여야, 협의체 본격 가동
    여당인 국민의힘은 협의체에서 논의할 법안으로 우주항공청 특별법(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 핵연료) 관리 특별법, 유통산업법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앞서 여당이 논의 안건으로 제시했던 기업 구조개선(워크아웃) 제도를 2026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안과 1기 신도시 등 노후 계획도시의 주거...
    2023-12-11 14:01
  • 인천 특사경, 올해 환경분야 기획수사 6차례·27개소 적발
    인천 특사경, 올해 환경분야 기획수사 6차례·27개소 적발
    대기·폐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폐기물 관련 사업장은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각 허가·신고해야한다. 허가·신고한 사업장은 방지시설 정상 운영, 측정기기 부착, 배출허용 기준이내 처리, 오염물질 자가측정,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등을 통해 환경오염 발생이 없도록...
    2023-12-11 09:54
  • 2027년까지 하천 쓰레기 해양 유입, 올해 대비 30% 이상 줄인다
    2027년까지 하천 쓰레기 해양 유입, 올해 대비 30% 이상 줄인다
    해양수산부는 8일 조승환 해수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 및 공공기관장이 참석하는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천 쓰레기 해양 유입 저감 대책’을 심의ㆍ발표했다.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는 해양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해양폐기물 관리 정책의 심의·조정을 위해 위원장인 해수부 장관을 포함한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 및...
    2023-12-07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장관 14:00 국민해양안전관 개관식(진도) △북극협력주간(12월 10∼12일) 개최 △2023년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개최 △탄소중립 항만 구축을 위한 기술기준 전문가 세미나 개최 △전국 항만 적정하역능력 재산정 추진 8일(금) △해수부 장관 10:00 해운산업 경영안전 및 활력제고 방안 브리핑(세종) 14:00 국회 본회의(국회) 16:00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서울)
    2023-12-03 09:16
  • 조개껍데기, 성토ㆍ복토재로 재활용 허용
    조개껍데기, 성토ㆍ복토재로 재활용 허용
    하위법령 개정안에서는 일일 재활용 용량이 10톤 미만인 영세업체에 한해 직원 중 1명 이상을 폐기물관리법에서 인정하는 기술요원으로 고용해도 허가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했다. 또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허가를 받으면 수산부산물 재활용 과정에 필요한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수산부산물 운반업만 하는 업체는 보관시설...
    2023-11-30 06:00
  • 與, ‘2+2 민생법안협의체’ 구성 제안...기촉법 등 타결 촉구
    與, ‘2+2 민생법안협의체’ 구성 제안...기촉법 등 타결 촉구
    윤 원내대표는 여야 2+2 협의체에서 논의할 법안으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유통산업법 △중대재해처벌법 △1기신도시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을 꼽으며 “이런 법들은 사실 거의 (의견) 접근이 가능하고 타결하기 위한 쟁점이 거의 정리가 다 돼 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 법안을)...
    2023-11-28 09:57
  • 제트스키 타고 인천 밀입국 시도한 중국 인권운동가...법원 “집행유예 2년 선고”
    제트스키 타고 인천 밀입국 시도한 중국 인권운동가...법원 “집행유예 2년 선고”
    인천지법 형사17단독(이주영 판사)은 23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취안핑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취안핑 씨가 제트스키를 타고 밀입국을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연료통과 같은 폐기물을 버려 환경을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취안핑 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한국에서...
    2023-11-24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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