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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이 바라는 기업상 1위는…‘일자리 많이 만드는 기업’
    국민이 바라는 기업상 1위는…‘일자리 많이 만드는 기업’
    다음으로는 ‘편법 경영권 승계, 분식회계 등의 경영행태’(28.5%), ‘실적 중심, 야근, 산업재해 등 근로자 보호 미흡’(23.4%), ‘과대광고, 피해보상 미흡 등 소비자 기만’(8.8%), ‘유해물질 배출 등 환경대응 미흡’(5.8%) 순이었다. ‘기업의 다양한 역할’에 대해 국내 기업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신산업 발굴(3.44점)’과 ‘소비자 만족...
    2021-08-31 12:00
  • 전국 44개 개발지 투기 탈세 혐의자 289명, 2차 세무조사 착수
    전국 44개 개발지 투기 탈세 혐의자 289명, 2차 세무조사 착수
    B씨는 도시재개발사업에 따른 토지 수용으로 거액의 보상금을 수령했고, 이 보상금을 편법으로 증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건설회사 퇴직자 C씨는 위장전입과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가지고 농업인으로 위장해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사는 짓지 않고 개발예정지 일대 수백 억대 농지를 취득했고, 텔레마케터를 최대 900여 명까지 고용해 지분...
    2021-05-13 14:29
  • “증거 인멸·변조 우려”…횡령·배임 혐의 이상직 의원 구속
    “증거 인멸·변조 우려”…횡령·배임 혐의 이상직 의원 구속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가 편법 증여·탈세 등 의혹을 제기한 지 9개월 만이다. 전주지법 김승곤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혐의 사실에 대한 충분한 소명’을 사유로 들었다. 이스타항공 노조가 이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 시점은 지난해 7월 29일이다. 이스타항공 노조는 이스타홀딩스 대표로 있는 이 의원의 자녀가 이스타항공 최대...
    2021-04-28 07:33
  • [이슈앤인물]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사모펀드 사태 시작은 시스템 망친 ‘모피아’...규제 강화로 사전예방 해야”
    [이슈앤인물]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사모펀드 사태 시작은 시스템 망친 ‘모피아’...규제 강화로 사전예방 해야”
    김 대표는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에는 운용사, 수탁사, 판매사 간 상호 감시, 감독할 의무가 모두 사라지면서 어떤 자산에 투자했는지 서로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깜깜이 거래’를 한 셈이다”며 “자산운용사에 주어졌던 1년에 한 번, 회계보고의무도 면책되면서 감시 대상이 없어졌고, 결국 옵티머스와 같은 사기 사건이 발생할 수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경제엔...
    2020-10-29 13:03
  • 장대환 MBN 회장, 방통위서 "선처해 주세요"
    장대환 MBN 회장, 방통위서 "선처해 주세요"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자본금 편법 충당 의혹을 받는 MBN에 대한 행정처분과 관련해 대표자 등의 의견 청취를 진행했다. 이날 의견 청취에는 장 회장과 류호길 MBN 대표가 참석했다. 장 회장은 모두 발언에서 “2011년 종편PP 자본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회사의 잘못된 판단으로 청문까지 하게 돼 죄송하게 생각하며 시청자나 MBN...
    2020-10-28 19:04
  • [2020 국감] KT, 정부조달사업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도 사업 따내
    [2020 국감] KT, 정부조달사업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도 사업 따내
    KT가 부정당업자로 입찰 제한을 받은 기간 동안 별다른 제재 없이 정부 산하의 공공기관 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현행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제15조에 따라 기관장이 부정당업자를 제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차원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변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정부 사업을 편법으로 입찰한...
    2020-10-22 14:24
  • 검찰, 이재용 기소 '마이웨이'…시세조종ㆍ배임 혐의 치열한 법정공방 예고
    검찰, 이재용 기소 '마이웨이'…시세조종ㆍ배임 혐의 치열한 법정공방 예고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검찰의 공정한 의사결정 절차를 믿고 그 과정에서 권리를 지키려 했던 피고인들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부장검사 회의, 전문가 의견 청취를 통해 결론을 도출했다고 하나 검찰권 행사를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도입된 중립적·객관적인 수사심의위 결론을 뒤집기 위한 편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시세조종·업무상배임...
    2020-09-01 17:01
  • 이스타항공 “이상직 일가 주식 취득은 합법”
    이스타항공 “이상직 일가 주식 취득은 합법”
    주식거래도 회계법인과 세무법인이 실시한 각각의 기업가치 평가보고서에 근거해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후 이스타홀딩스는 수년에 걸쳐 보유한 항공 지분을 매각해 사모펀드에서 조달한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했다”며 “이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이나 편법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는 일각에서 자본금 3000만 원에 불과한...
    2020-06-25 19:29
  • OCI 계열 3사 합병안 반대…삼광글라스 주주 나서
    OCI 계열 3사 합병안 반대…삼광글라스 주주 나서
    이복영 삼광글라스 회장이 자녀들에게 경영권을 우회 승계하려는 편법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26일 회사와 주주 양측에 따르면 이번 딜로 삼광글라스는 군장에너지를 흡수합병하게 된다. 이테크건설은 투자부문을 분할해 삼광글라스와 합병한다. 이를 통해 그룹의 자회사로 있던 군장에너지는 사업지주사 역할을 하게 된다. 삼광글라스와 군장에너지의...
    2020-03-26 14:51
  • [이슈&인물] 조일영 태평양 변호사 "복잡한 조세소송 최대 관건은 협업"
    [이슈&인물] 조일영 태평양 변호사 "복잡한 조세소송 최대 관건은 협업"
    연이은 대규모 회계부정 사건으로 감독기관의 제재 처분과 투자자들의 손해배상소송이 잇따르자 최근 회계감리대응 전담팀도 신설했다. ◇ 기업 절세 팁…사전·사후 진단으로 ‘세금리스크’ 없애야 = 강석규 변호사는 “조세법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특례법 차원으로 자주 바뀌다 보니 기업들이 완전히 숙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특정 산업에 대해...
    2020-03-06 05:00
  • 금감원, '환매중단' 라임자산운용 추가 검사…판매한 은행도 조사
    금감원, '환매중단' 라임자산운용 추가 검사…판매한 은행도 조사
    지난해 실시한 라임자산운용 검사는 당시 제기된 펀드 수익률 돌려막기 및 전환사채(CB) 편법거래 등에 대한 의혹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금감원은 검사 직후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인 라임자산운용 최고운용책임자(CIO) 이모 전 부사장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늦어도 다음 달 초 삼일회계법인의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대한 실사 결과가 나오는...
    2020-01-15 15:06
  • 검찰, '자본금 편법충당' 의혹 MBN 기소
    검찰, '자본금 편법충당' 의혹 MBN 기소
    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요건을 맞추기 위해 자본금을 편법 충당했다는 의혹을 받는 MBN 법인과 대표 등 임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승모 부장검사)는 12일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MBN 법인과 이유상 부회장, 대표 A 씨 등을 기소했다. MBN은 2011년 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승인 요건이던 자본금 3000억...
    2019-11-12 11:12
  • 증선위, MBN 자본금 편법충당 인정…담당임원 해임 권고ㆍ검찰 고발 조치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매일방송(MBN)이 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인정했다. 이에 MBN이 종편 채널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다. 30일 증선위는 이날 오후 정례 회의를 열고 MBN이 출범 당시 자본금을 편법충당했다고 인정했다. 이에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2019-10-30 20:45
  • 기재위‧정무위도 ‘조국 공방’…여야, 부동산‧사모펀드 설전
    기재위‧정무위도 ‘조국 공방’…여야, 부동산‧사모펀드 설전
    이들 상임위원회는 당초 2018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현안보고 등을 거치며 자연스럽게 ‘조국 논란’으로 번졌다. 기재위에서는 김현준 국세청장을 상대로 조 후보자 아내와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 간 부동산 거래를 조사하라는 자유한국당의 요구가 이어졌다. 추경호 한국당 의원은 “부산 해운대 빌라 명의는 동생 전처 명의로 돼...
    2019-08-22 15:57
  • 국회 예정처 "불법·편법 예산 사용으로 만든 '맞춤형 일자리' 효과 없다"
    국회 예정처 "불법·편법 예산 사용으로 만든 '맞춤형 일자리' 효과 없다"
    특히 정부가 전체 투입 예산의 약 76%(799억원)를 예비비를 통해 마련한 것에 대해선 불법·편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연말 맞춤형 일자리 집행을 위해 예비비로 재원을 조달하는 것은 편성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예정처로부터 받은 '2018 회계 연도 결산 총괄 분석'에...
    2019-08-20 15:58
  • [호남 건설 '빅3'] '잘 나가는' 호반건설, 경영 승계 이슈에 '곤혹'
    [호남 건설 '빅3'] '잘 나가는' 호반건설, 경영 승계 이슈에 '곤혹'
    김상열 회장이 자녀들에게 승계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편법이 동원됐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호반과 흡수·합병을 마무리한 호반건설은 이 과정에서 김 회장의 장남 김대헌(31) 부사장이 지분 54.7%를 확보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고 공시했다. 김 부사장은 2011년 6월 ㈜호반(옛 호반건설주택)에 입사했고, 이후 2013년 10월에 사내...
    2019-08-19 05:40
  • '라임 사태' 후폭풍…CB시장 급속 냉각
    '라임 사태' 후폭풍…CB시장 급속 냉각
    전환사채(CB) 시장이 라임자산운용의 편법 거래 의혹으로 얼어붙고 있다. 사모펀드의 CB 인수에 대한 전수 조사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시장이 급속도로 냉각된 것이다. 2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라임 사태' 이후 대다수 자산운용사들은 CB 인수 결정을 보류했다. 자산운용사는 그동안 주된 CB 투자자였다. 이들이 CB 인수를 중단하면 시장은 위축될수...
    2019-07-29 15:00
  • 국세청, 클럽 아레나 거액 탈세 묵인(?)…제보에서 고발까지 "세법대로 했다"
    아닌 편법을 동원, 보여주기식(?) 조사에만 총력을 기울였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당시 아레나를 조사한 팀은 부실 과세를 막고, 세법에 따라 원리원칙대로 세무조사에 임했던 것으로 과세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11일 사정기관에 따르면 아레나의 탈세 혐의를 2017년 말 처음 국세청에 제보한 A씨는 4년 분량(2014∼2017년)의 회계장부를 국세청에 제출하면서 탈세 정황을...
    2019-03-12 10:33
  • 빚 감추고 분식회계로 ‘흑자둔갑’… 혈세로 ‘성과급’
    빚 감추고 분식회계로 ‘흑자둔갑’… 혈세로 ‘성과급’
    정부의 실적 평가가 성과급은 물론 기관장 거취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성과를 과대 포장하는 편법이 되풀이 되고 있어 이를 뿌리 뽑겠다는 것이다. 공공기관들이 재무제표를 분식회계해 실적을 부풀리는 사례가 각종 감사 등을 통해 드러났다. 대표적인 사례로 경기도 양평군 산하 공기업인 양평공사의 분식회계 논란을 꼽을 수 있다. 양평군에 따르면...
    2019-03-07 17:46
  • 금융당국 국감, 인터넷은행 ‘뜨거운 감자’…MG손보 편법인수 의혹 ‘도마 위’
    금융당국 국감, 인터넷은행 ‘뜨거운 감자’…MG손보 편법인수 의혹 ‘도마 위’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효과를 비롯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MG손해보험 편법인수 의혹 등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文대통령 운 띄운 은산분리… 인터넷전문은행 성공 가능성 =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금감원 국감에는 총 21명이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우선, 은산분리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인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2018-10-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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