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불완전 판매 및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이 또 다른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20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락현 부장검사)는 이종필 전 부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14일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사장은 신한은행이 2019년 8월 판매한 ‘라임 크레딧 인슈어드(CI)...
사기 등 불법행위를 막겠다며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 방침까지 발표한 만큼 은행이 느끼는 부담과 압박은 상당한 수준이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실명계좌를 터줬다가 해당 거래소에서 나중에 사고가 터지면 정부가 ‘투자자들은 은행과의 거래를 믿고 투자한 것’이라며 모든 책임을 은행에 떠넘길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사모펀드 사태에서...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스닥 상장 화장품회사 스킨앤스킨의 전 대표이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창형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스킨앤스킨 자금 150억 원을 마스크 유통사업 명목으로...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12일 업무방해와 사기, 사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정 교수 측은 이날 동양대에 대한 교육부의 감사 자료와 최 전 총장의 인터뷰를 담은 기사 등을 새로운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면서 최성해 동양대 전 총장도 딸이 받은 표창장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에 연루된 선박 부품 제조업체 해덕파워웨이의 자회사 세보테크 고모 전 부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지난달 말 고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고 씨는 코스닥 상장사 M사 회장 오모...
"살아남기 위해선 1등이 되거나, 더 똑똑해지거나, 사기를 쳐야 한다"면서 말이다. 이를 반대하거나 망설이는 직원들에게는 엄청난 보너스를 제시한다.
당시 문제가 생긴 금융 상품은 모기지담보증권(MBS)으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던 상품 중 하나다. 2008년 당시 MBS를 보유하거나 미처 처분하지 못한 금융회사들은 마진콜에...
교육부는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이 불거지자 현장조사에 들어갔고 지난해 11월 유자은 건국대 법인 이사장과 최종문 더클래식500 사장을 배임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이에 건국대는 작년 12월 교육부에 현장조사 결과 처분을 재심의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기각됐고, 올해 2월 행정소송을 내고 3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더불어 로그인만으로 한국씨티은행의 예금, 외환, 대출, 신용카드, 펀드, 보험 뿐만 아니라 오픈뱅킹을 기반으로 한 다른 은행의 잔액 정보까지 한 화면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고객의 계좌 상태에 따라 연계된 다양한 거래들도 원클릭만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또 고객의 자산보호 및 사기예방을 위해 글로벌 인증 솔루션을 도입해 기존보다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이번 사기 사건에 있어 두 기관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만은 않다. 사모펀드 특례조항으로 어물쩍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복수 금융기관의 연대책임이 현실적이라는 게 금투업계의 전반적인 지적이다.
이는 NH투자증권 측이 가장 바라고 있는 안이기도 하다. 이렇게 되면 금융기관 간 소송이 아닌 협의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이른 시일 내에 해줄...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이 나서서 금융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고 있다”
옵티머스 피해자ㆍ금융 피해자 연대ㆍ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피해자 연대)는 16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 앞에서 ‘은행연합회장 김광수 망언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김 회장이 최근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내부통제 미흡을 근거로 행장...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2심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검찰과 날선 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15일 업무방해·사문서 위조 및 행사·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인 만큼 정 교수는 출석하지...
올해 초 914억 원이 환매 지연된 IBK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의 사기피해대책위원회(대책위) 시위도 그중 하나다.
대책위가 시위를 한 날은 유독 추운 날이었다. 급한 대로 가방에 굴러다니는 종이를 모아 깔고 앉아 노트북을 켰지만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대책위의 말을 받아 친 지 몇 분 만에 손가락은 굳어서 잘 움직여지질 않았다.
시위에...
하지만 NH투자증권은 자신들도 옵티머스 측의 사기 생각에 속은 피해자라고 지속적으로 맞서고 있다.
NH투자증권이 최근 옵티머스 펀드 이관 및 관리를 맡게 될 가교 운용사의 최대주주를 맡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는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방어 논리가 될 수 있다.
금융권 안팎에서 사모펀드 부실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 최고경영자...
조정은 군대를 보내 탄압하고 학살하며 진압해 나갔으나, 반란군은 ‘대규모로 험한 산천을 끼고 고을에 자리 잡고 굳게 막아 지키는 기세가 하늘을 찌를 듯하여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復聚黨而阻山川者 往往而郡居 無可奈何].’ 출전 사기(史記) 혹리열전(酷吏列傳).
☆ 시사상식 /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말한다. 연 2000만 원 납입한도 안에서 예적금·펀드...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금융감독원을 압수수색했다. 금감원은 수사 협조를 위한 자료제출이라고 설명했다.
18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락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금감원에 수사관들을 보내 라임 펀드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 국내 펀드 불완전 판매, 부실 운영...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 전체 환매 중단 금액 중 84%를 판매한 것을 두고 문책을 받고 있다. NH투자증권 측은 옵티머스 사기 행각에 속은 피해자라고 항변하고 있다.
만약 이번 제재심에서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에 대한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금융위 최종 결과에 따라 향후 금융권 취업에 제한을 받게 된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이동언 형사5부장,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맡은 권상대 공공수사2부장,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 주민철 경제범죄형사부장의 거취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이상현 형사5부장,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금융감독원은 18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 사기 사건에 대한 제재 절차를 시작한다. 옵티머스 펀드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사무관리회사 한국예탁결제원, 수탁사인 하나은행 검사 조치 안을 상정해 심의한다.
이들은 기관경고 등 중징계를 사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의환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대책위) 상황실장은 8일 “(지난달 14일 기업은행 실무진과) 간담회로 만났을 때 어떤 성의도 보이지 않았다”며 “이걸 두고 피해자 구제라고 하는 것은 기만”이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간담회에서 사적 화해는 배임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법률적 검토를 전달했다. 또 사적 화해 실무협상단 구성을 제안했으나...
대박주를 찍어준다는 ‘주식리딩방’에 혹해 사기를 당하거나 작전주의 함정에 빠지는 폐해도 잇따랐다
역대급 유동성...“한국증시, 부동산 규제가 한몫”
부동산에서 주식 시장으로 머니무브가 일어나고 있다. 투자자들이 규제로 발이 묶인 부동산보다 상승세를 타고 있는 주식 시장을 택하면서다.
이 때문에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은 잇따른 부동산 규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