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블랙리스트 검색결과, 8페이지

검색결과 총21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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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委 설치… 위원장에 민중기 부장판사

대법원이 판사 성향 별로 명단을 관리했다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별도의 독립된 위원회를 만들어 추가 조사하기로 했다. 13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추가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을 민중기(59·사법연수원 1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지명했다. 민 부장판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이성복) 소속 최고참 판사로, 회의 내...

2017-11-13 15:21
'정치공작'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구속

그는 또 박근혜 정부에서 국익정보국장으로 재직하며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관계자들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이들을 견제하는 공작을 실행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추 전 국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당시 검찰은 "추 전 국장은 국정원 의사결정에 깊숙이 관여한 최고위 간부로서 문성근 합성사진 유포 등 비난 공작, 야권...

2017-11-04 14:05
김명수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결정…법관대표회의 "환영, 조사권 위임"

위임하고 조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편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는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판사들의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행사 규모를 축소하려고 시도한 의혹을 말한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서 특정 성향의 판사 명단을 따로 관리했다는 '블랙리스트 의혹'도 함께 불거졌다.

2017-11-03 16:41
'취임 한 달' 김명수 대법원장, 5대 과제 제시… "더디더라도 제대로 가겠다"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여부 조만간 결정"=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결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이성복)는 사법행정권 감독 및 감시 기능을 맡기겠다는 게 김 대법원장의 생각이다.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여부는 27일 대법관 회의를 거쳐 결정할 방침이다. 김 대법원장은 전국법관대표회의, 진상조사위원회에 이어 최근까지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2017-10-25 20:05
'정치 공작'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구속영장 기각

문화체육계 블랙리스트 실행에도 관여하는 등 범행이 매우 중하다"고 했다. 검찰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사찰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보고하는 등 의혹을 추가 수사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강 판사는 이날 국정원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청구된 추선희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강...

2017-10-20 07:45
특검 "박근혜 前 대통령은 블랙리스트 사건 공범"

박 전 대통령이 '좌파 배제, 우파 지원'이라는 국정 기조 아래 블랙리스트를 직접 보고받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17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7명에 대한 1차 공판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특검은 이날 블랙리스트 관련 박 전 대통령 공모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1심...

2017-10-17 19:11
조윤선, 83일 만에 법원 출석…항소심 재판 17일 본격 시작해

그밖에 “보수단체 지원 관련 검찰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블랙리스트 관련 새로 나온 증거가 많은데 아직도 부인하느냐” 등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조 전 장관은 김 전 비서실장과 함께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박근혜(65) 전 대통령 지시로 ‘블랙리스트’ 작성을 기획해 정부 비판적인 인사나 단체에 정부 보조금을 주지...

2017-10-17 11:16
박근혜 前 대통령 구속 영장 여부, 오늘 오후 늦게 결정

이날 재판은 오후 4시께 마무리될 전망이다. 추가 구속 여부는 재판이 끝난 뒤 나온다. 이날 재판에는 박민권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이 증인으로 나와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에 대해 증언한다. 오후 4시 예정돼있던 홍남기 청와대 국무조정실장은 업무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2017-10-13 10:42
대법원에 쏠린 시선… '블랙리스트·해킹 의혹' 국감서 집중 추궁

올해 대법원 국정감사의 최대 화두는 '판사 블랙리스트'와 '법원 해킹 의혹'이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12일 열린 대법원 국감에서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여부와 방법 등을 26일 대법관회의에서 의견을 들은 다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취임 직후 전국법관대표회의 대표들과 면담했고, 16일에는 진상조사위원회 위원들과 만나...

2017-10-13 08:58
[2017 국감] 이용주 의원 "국감서 '블랙리스트 PC' 현장조사하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서 특정 성향의 판사 명단을 따로 관리했다는 '블랙리스트 의혹'도 함께 불거졌다. 이 의원은 "(법원행정처에) 계속 관련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도 기조실 심의관 컴퓨터를 열어보지도 않은 채 단순히 사실무근이라고 해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에 첫 국감인만큼 양승태 전...

2017-10-12 11:38
文정부 첫 국정감사 20일 대장정 스타트…예산·입법 전쟁 전초전

대법원 대상 국감에선 법원행정처가 특정 성향 판사를 관리했다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국방부 국감에선 이명박 정부 당시 군의 댓글 공작 의혹과 방산 비리, 국토부 국감에선 8·2 부동산 대책과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삭감, 산업부 국감에선 한미 FTA 개정 협상과 정부의 탈원전 정책 등이 ‘뜨거운 감자’다.

2017-10-12 10:41
법원 '블랙리스트' 김기춘 항소심 재판 직권으로 심리

법원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인 '블랙리스트'를 기획·실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 항소심 재판을 직권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법에서 정한 제출 기간을 지나 항소이유서를 낸 것을 위법이지만, 재판부가 직접 심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26일...

2017-09-26 15:04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사법 블랙리스트 조사, 시급한 문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서 특정 성향의 판사 명단을 따로 관리했다는 '블랙리스트 의혹'도 함께 불거졌다. 추가조사가 이뤄진다면 누가 어떤 방식으로 할지가 관심사다.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 조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 만큼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다. 김 대법원장은 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이성복)와 일정을 조율해 조만간 문제해결 방법을 논의할...

2017-09-26 08:42
양승태 대법원장 "재판에 과도한 비난 빈발…독립성 심각한 위협"

오 판사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단식하면서 법원 내부전산망에 '재판은 곧 정치'라는 글을 썼던 인물이다. 오 판사는 "제가 법원 내부게시판에 판사들과 토론하는 과정에서 짧게 표현하다보니 글이 미흡했다 생각한다"며 "이로 인해 국민여러분께 심려끼쳐 드린 점 송구하다"고 말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판사는...

2017-09-13 17:26
'김명수 후보자'에게 바란다… 전국법관 3차 회의 시작

기구를 발족해 판사 뒷조사 파일과 관련한 의혹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12~13일 양일간 국회에서 열린다. 얼마 전 블랙리스트 의혹에 반발하며 단식 투쟁한 오현석 인천지법 판사가 13일 증인으로 채택됐다. 현직 판사가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은 이례적이라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하는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2017-09-11 10:43
朴 재판에 문형표 증인으로 선다… '삼성 뇌물' 심리

김 전 비서관은 블랙리스틀 작성해 실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31일 '비선 진료'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채윤(48) 씨와 이임순(64) 순천향대 교수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박 씨는 안 전 수석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2017-08-27 17:15
'판사 블랙리스트' 절박함에 사표 냈지만…법원행정처는 '無반응'

인천지법 관계자는 "법원장과 일선 판사들이 (최 부장판사의) 사직 의사를 만류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블랙리스트 진상 규명 논의는 양 대법원장이 임기를 채울 때까지 뚜렷한 진전 없이 답보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양 대법원장의 임기는 다음 달 25일까지고, 판사들의 사표를 언제까지 수리해야 한다는 시한은 없다. 사직 의사가 받아들여지지...

2017-08-04 12:07
'블랙리스트' 판결문 최순실·이재용 재판 증거로 채택

재판부는 판결문을 증거로 채택했다. 블랙리스트 사건을 심리한 형사30부(재판장 황병헌 부장판사)는 27일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전 실장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이를 기준으로 보조금을 주도록 직권을 남용했다고 본 것이다. 다만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17-07-31 10:55
'문화계 블랙리스트' 2심 간다… 김기춘 이어 특검도 항소 방침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황병헌 부장판사)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 조 전 장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특검은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에 대해 각각 징역 7년,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의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는 '무죄', 국회 국정감사에서 거짓 증언한 혐의만 '유죄'로...

2017-07-31 08:49
[니톡내톡] 조윤선, ‘블랙리스트’ 무죄…“황병헌 담당 판사, 국민 원성은 어쩌려고”, “법원 저울이 고장 났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조윤선 전 장관의 블랙리스트 무죄 판결에 네티즌은 “법원 양팔 저울이 고장이 난 게 틀림없다. 수리해서 다시 죄의 무게를 재어 보길”,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결과네요. 실망입니다”, “황병헌 담당판사. 국민 원성은 어쩌려고”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2017-07-28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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