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투자중개 신규 업무, 사모펀드를 매수하는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계약 체결 신규 업무가 정지 대상이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신한은행의 사모펀드 판매 과정에서 설명 의무 위반과 더불어 적합성 원칙 위반 행위를 대거 적발했다.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을 고객에게 팔 때는 중요 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해서 설명하거나 중요...
멤버들은 지난달 28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입장을 내고 “6월 19일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며 “이는 어트랙트가 계약을 위반하고 신뢰 관계 파괴를 야기한 데 따른 조치”라고 주장했죠.
소속사와 아이돌 그룹 간 전속계약과 관련한 갈등이 생기면 양측의 주장은 확연하게 엇갈립니다. 그룹 측은 불공정 계약을...
FIU가 페이코인이 신고한 영역 외 범위를 들여다보며 행정지도를 한 것이다. 가상자산 예치업을 주요 업무로 하는 델리오 또한 실제 서비스를 살펴봐야 했다는 지적이다.
다만, “지난해부터 국내 가상자산 시장 사고가 많아 FIU가 모든 이슈를 다루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결국 1차적인 책임은 델리오의 운용 방식에 있다”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델리오는 FIU...
또한, 해당 품목의 수출 전용 의약품에 해당하는 제품을 국내에 판매한 사실도 함께 확인됨에 따라, 해당 제조소에 대한 전 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위반 품목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 착수와 함께 해당 품목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으며, 행정절차 상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사용...
수입산 식품첨가물 ‘딸기향 WONF 817766’을 판매용으로 수입신고하면서 해당 제품의 해외제조업소명 및 소재지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했기 때문이다. 한국 코카콜라는 같은 내용으로 두 번째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영업정지는 수입 통관 업무에만 해당돼 생산 공정 과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한국 코카콜라는 재발 방지에...
감사인인 한영회계법인에 대해서는 판매장려금·관리비 관련 주요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점을 지적했다. 이에 한영회계법인에 대해 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 30% 추가 적립, 현대약품 감사업무 제한 2년 등을 명령했다.
의약품 제조업체 메디포럼과 기계 제조업체 디에이테크놀로지에도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메디포럼은 매출과 매출원가를...
국토부는 에어서울, 플라이강원, 에어로케이도 대처가 미흡하고 업무매뉴얼이 마련되지 않았으나 개선방안 마련 이후 취항을 시작한 항공사라는 점을 고려해 행정지도로 마무리했다.
국토부는 또 한국소비자원에 2022년도 접수된 소비자피해구제 신청 건수 기준 상위 3개 항공사(에어아시아, 비엣젯항공, 제주항공)에 대해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한...
영업정지 사유는 코로나19항체진단키트 일부 수량을 허가받지 않은 보관소에 보관했고, 코로나19항원진단키트 및 코로나19항체진단키트 제조 공정 일부를 위탁 생산하면서 수탁자의 제조 및 품질관리 업무에 대한 관리소홀이 확인됐기 때문이라고 회사 측은 명시했다.
미코바이오메드 측은 “제조정지 일자 이전에 제조돼 출하된 제품에 대해서는 유통 판매가...
롯데홈쇼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지난해 11월 30일 대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의 원심을 확정해서다. 또한 대법원은 12월 1일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방송법을 위반한 임직원과 법인에 대한 유죄도 확정했다.
따라서 해당 시간대에 롯데홈쇼핑은 판매 방송 대신 사진 등 배경화면과 함께 정지 처분 관련 안내 자막을...
집행 정지 소송 17건 가운데 무려 16건을 이겼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디톡스가 주력하는 보톡스 삼총사 제품라인 ‘메디톡신-코어톡스-이노톡스’ 성분 변경과 수출, 변경 허가에 문제 있다며 제조 및 판매 중지 명령을 내리고 품목 허가를 취소한 상태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징계처분 취소 사례에선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과 관련...
또한, 수출 전용 의약품을 국내에 판매한 점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앞서 행정처분을 받은 휴젤과 파마리서치바이오도 같은 점을 문제 삼았다. 가장 먼저 허가 취소 위기에 놓였던 메디톡스의 경우 허가 내용과 다른 원액을 사용하고도 허가된 원액으로 생산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는 혐의도 있다.
보툴리눔 톡신 제제 제조사들은 국내 수출...
리파인은 금융기관이 전세대출, 주택담보대출 등 부동산 관련 대출 및 보증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실행해야 하는 권리조사 업무 서비스를 주로 제공한다.
최근 전세 사기 피해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속출하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9일 정례회의를 열고 라임펀드를 불완전판매(부당권유 등)한 우리은행에 대해 업무 일부 정지 3개월, 손 회장에 대해 문책경고 상당의 제재를 내렸다. 징계가 확정되면 손 회장은 금융권 취업이 제한돼 연임에 도전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지난 15일 손 회장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9일 정례회의를 열고 라임펀드를 불완전판매(부당권유 등)한 우리은행에 대해 업무 일부 정지 3개월, 손 회장에 대해 문책경고 상당의 제재를 내렸다.
금융위가 1년 6개월간 미뤄왔던 징계를 갑작스럽게 결정한 것이 손 회장의 퇴진을 의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중징계를 받은 손 회장은 징계가 확정되면 금융권 취업이 제한돼 연임에 도전할...
식약처는 “해당 품목 모두 수출 전용 의약품임에도 국내에 판매함에 따라, 업체는 전(全)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도 받닸다”라며 “품목허가가 취소된 의약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업체에 해당 의약품을 회수·폐기할 것을 명령했다”고 했다.
국가출하승인은 생물학적 제제의 안전성과 유효성 확보를 위해 국내 판매 전 제조·품질관리에 관한 자료 등을 제조단위별로...
발족
△정지궤도 환경위성 대기질 정보 총 21종 공개
△국립생태원 국가 장기생태연구 결과 데이터북 발간
△생태‧자연도 해설서 발간
△환경부 연구개발로 건조된 해수담수화 선박 가뭄 현장 투입
△유기·방치 야생동물,국립생태원에서 새로운 삶
30일(수)
△환경부 장관 10:30 하수처리수 재이용 활성화 업무협약(경기 화성)
△환경부 차관 10:00...
그동안 보험설계사에 대한 징계는 업무정지와 등록취소만 가능했으나, 경징계 근거를 마련해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주의·경고 등 조치가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21대 국회 제출·통과를 목표로 '보험규제 개선 방안'을 반영한 관련 법률 개정안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이번 방안에 포함되지 않은 과제에...
보건당국은 △감기약 제조사 증산 독려 △수급 현황 모니터링 △허가자료 간소화ㆍ업무 정지 행정처분 유예 등 행정지원 △아세트아미노펜ㆍ이부프로펜의 유사 효능제제인 덱시부프로펜ㆍ록소프로펜 분산처방 요청으로 감기약 품절 사태를 막으려 노력했지만,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 유행하는 ‘트윈데믹’ 상황이 우려돼 다른 해결책을 꺼내기로 했다.
20일...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4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우리은행이 고객에게 라임펀드를 불완전판매 했다고 판단하며 우리은행의 업무 일부정지 제재안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전 우리은행장)에 대한 '문책 경고' 제재안을 금융위원회로 넘겼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 9일 정례회의에서 손 회장에 대한 '문책 경고' 상당의 중징계와 사모펀드 신규 판매 3개월...
이날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부당권유 등) 등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3월과 퇴직 임원(현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문책경고 상당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주의-주의적경고-문책경고-직무정지-해임권고’ 5단계로 나뉘는데 문책경고 이상이 중징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