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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번ㆍ공휴일 근무 불이행 '워킹맘' 직원 채용거부…法 "부당"
    초번ㆍ공휴일 근무 불이행 '워킹맘' 직원 채용거부…法 "부당"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도로관리용역업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한 고속도로 영업소에서 2008년부터 8년 9개월간 일해 온 일근직 노동자로 1세, 6세 자녀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이다. 2017년...
    2023-12-10 10:42
  • “불화 없다” 박재범, 제시와 계약 파기설 일축
    “불화 없다” 박재범, 제시와 계약 파기설 일축
    제발 모두들 정신 좀 차려라. 우리는 어떠한 문제도 없다. 즐거운 연휴 보내라”고 직접 해명했다. 전날 한 매체는 박재범이 이끄는 음악 레이블 모어비전과 가수 제시가 신곡 활동을 놓고 갈등을 빚다 결국 전속 계약 파기 수순을 밟고 있다고 보도했다. 제시는 지난해 7월 싸이가 대표로 있는 소속사 피네이션을 떠난 후 4월 모어비전과 전속 계약을 맺었다.
    2023-12-07 15:59
  • [종합] ‘故 김용균 사건’ 서부발전 전 대표…대법 “무죄” 확정
    [종합] ‘故 김용균 사건’ 서부발전 전 대표…대법 “무죄” 확정
    백 전 대표에겐 1심을 파기하고 금고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관한 서부발전 김 전 대표와 본부장, 계전과 차장에게 “이 사건 사망 사고와 관련된 구체적‧직접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도 “한국서부발전㈜과 피해자 사이의 실질적인...
    2023-12-07 12:19
  • 인텔, 특허침해 항소심 승소...2억 달러 배상금 판결 무효화
    인텔, 특허침해 항소심 승소...2억 달러 배상금 판결 무효화
    연방항소법원은 VLSI 테크놀로지가 인텔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21억7500만 달러(약 2조8000억 원)를 배상하라고 인텔에 명령한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앞서 이 소송을 심리한 텍사스주 웨이코 연방법원은 2021년 3월 인텔이 VLSI 테크놀로지의 반도체 제조 관련 특허 2건을 도용했다며 각 특허에 대한 배상액을 15억 달러, 6억7500만 달러로 산정한 바 있다....
    2023-12-05 09:29
  • 실리와 명분 사이…'병립형 만지작' 이재명, 길어지는 고심
    실리와 명분 사이…'병립형 만지작' 이재명, 길어지는 고심
    이재명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병립형 시사'대선 공약 파기' 혹은 '원내 2당 전락' 부담연비제 유지돼도 '조국 신당' 등 자매정당 불가피 제22대 총선이 4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더불어민주당 내 선거제 논의는 진척이 더디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이 주장해온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에 힘을 싣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비명(비이재명)계 주축...
    2023-12-04 16:11
  • 의협, ‘의대 증원 저지 범대위’ 통해 대정부 투쟁 시동
    의협, ‘의대 증원 저지 범대위’ 통해 대정부 투쟁 시동
    17일에는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필수 범대위 위원장은 “범대위는 강경투쟁을 정책 기조로 표방한다”며 “정부가 9.4 의정합의를 파기하고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 범대위를 중심으로 전국 14만 의사들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12-04 15:57
  • 승소 소식에 유승준 SNS '자축'…입국 예정일은?
    승소 소식에 유승준 SNS '자축'…입국 예정일은?
    하지만 2심 재판부는 2010년 개정된 구재외동포법 '병역규정'을 적용해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유승준이 만 38세를 넘었다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외교관계 등 국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한 체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봤다. LA총영사관 측은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2023-12-01 07:38
  • 민주당, ‘연동형 vs 병립형’ 선거제 난상토론...결론 못 내
    민주당, ‘연동형 vs 병립형’ 선거제 난상토론...결론 못 내
    ‘병립형으로 회귀했을 때 당론이나 대선 공약 파기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에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냐”며 “약속을 파기할 경우, 국민적 사과나 합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가급적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니 의견 모아 최종적으로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답했다. 원칙과상식에 속한 김종민 의원은 의총에서...
    2023-11-30 19:13
  • 윤재옥 “민주-국회의장 짬짜미 탄핵용 본회의...의회 폭거”
    윤재옥 “민주-국회의장 짬짜미 탄핵용 본회의...의회 폭거”
    이어 “민주당은 신사협정을 맺은 직후부터 협정을 파기하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탄핵 국회 단독 소집이라는 최악의 협정 위반을 했다”며 “민주당의 신사협정 제의는 그저 무차별적인 탄핵 정치를 위한 기만술이었나”라고 직격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는 국민을 정치 문외한으로 간주하는 오만한 정치행태, 상대 정당에 대한 예의를 찾아볼 수 없는...
    2023-11-30 10:28
  • 野, 국방 대변인에 김도균 전 수방사령관 임명
    野, 국방 대변인에 김도균 전 수방사령관 임명
    앞서 윤석열 정부가 최근 북한 정찰위성 3차 발사에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카드를 꺼내들고, 북한이 '합의 파기'로 맞불을 놓으면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데 대한 대응 차원의 인선으로 해석된다. 육군사관학교(44기) 출신인 김 신임 대변인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국방전문위원,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방개혁비서관 등을 지냈다. 특히 김 대변인은 2018년 국방부...
    2023-11-29 21:16
  • [논현로] 김선수가 판깔고 민주당이 완성한 노란봉투법
    [논현로] 김선수가 판깔고 민주당이 완성한 노란봉투법
    현대차가 전국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노조원 4명을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은 지난 6월 “불법파업에 참가한 노동자 개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불법행위의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현대차가 승소한 항소심을 파기해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판결은 ‘기업이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노조원별로...
    2023-11-29 05:00
  • 판문점 북한군 권총 착용…‘JSA 비무장화’ 파기
    판문점 북한군 권총 착용…‘JSA 비무장화’ 파기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한 북한 군 당국이 최전방 감시초소(GP) 복원 조치에 나선 데 이어 ‘JSA 비무장화’도 폐기한 것이다. 28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판문점 JSA에선 지난 주말을 앞두고 북한 측 경비요원들이 권총을 찬 채 근무 중인 모습이 식별되기 시작했다. 우리 측 JSA 경비요원은 아직 비무장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JSA를 담당하는...
    2023-11-28 15:31
  • 정부, GP 복원할 계획…김태효 “북한 무장에 상응 조치가 마땅”
    정부, GP 복원할 계획…김태효 “북한 무장에 상응 조치가 마땅”
    9·19 합의 전체에 대한 효력 정지를 선언할 가능성에 대해선 “북한이 의도적으로 합의 전체를 파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효력을 정지하는 것은 필요 없다”며 “자위권적 차원에서 대응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정부의 9·19 합의 일부 효력 정지 선언이 한반도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지금 그렇게 만드는 것이 북한...
    2023-11-28 11:02
  • ‘혼례대첩’ 로운, 조이현 정체 오해 분노의 ‘계약파기’ 엔딩
    ‘혼례대첩’ 로운, 조이현 정체 오해 분노의 ‘계약파기’ 엔딩
    ‘혼례대첩’ 조이현의 정체를 두고 생긴 오해로 인해 로운과 조이현이 ‘분노의 계약 파기’ 엔딩을 선보여 앞으로의 파국을 예고했다. 27일 방송된 KBS 2TV ‘혼례대첩’에서는 심정우(로운 분)가 원래의 계획과 달리 정순덕(조이현 분) 대신 화록의 복장을 하고 나타난 뒷 이야기가 공개됐다. 정순덕은 화록으로 변신하기로 한 결전의 날 당일, 자신도 모르게 계획이...
    2023-11-28 08:40
  • '9·19 합의 파기' 북한, GP에 병력·중화기 투입…감시소도 복구
    '9·19 합의 파기' 북한, GP에 병력·중화기 투입…감시소도 복구
    9·19 남북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한 북한이 최전방 감시초소(GP)에 병력과 중화기를 다시 배치하는 등 복원 조치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 당국은 27일 북한군이 9·19 군사합의에 따라 파괴한 비무장지대(DMZ) 내 GP에 병력과 장비를 다시 투입하고 감시소를 설치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군 감시장비로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다. 이번에 군이 공개한...
    2023-11-27 14:13
  • 대한의사협회 “합리적 근거 없는 의대 정원 확대 반대…총파업 추진”
    대한의사협회 “합리적 근거 없는 의대 정원 확대 반대…총파업 추진”
    의협은 의료계와 협의 없는 일방적인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추진은 그간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논의해 온 사항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자, 9.4 의정 합의를 파기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의협은 향후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와 파업 등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설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이필수 회장은 “의대 정원 증원 저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할 때라고...
    2023-11-27 09:20
  • 與 "한일중 외교장관회의로 국익 중심 똑똑한 외교 이어갈 것"
    與 "한일중 외교장관회의로 국익 중심 똑똑한 외교 이어갈 것"
    그는 "최근 들어 북한 김정은 정권의 폭주는 더욱 강력해지고 있다"며 "핵무기 선제공격을 하겠다고 협박을 일삼고 탄도 미사일 발사를 반복하며 도발을 이어가고 있으며 결국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까지 선언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안정을 도모를 위한 역내 주요 국가 간 활발한 소통과...
    2023-11-26 14:16
  • [이법저법]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지금이라도 신고 가능할까요?”
    [이법저법]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지금이라도 신고 가능할까요?”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주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일부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있었더라도 ‘비방의 목적’은 없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피해사실과 함께 향후 유사한 문제를 방지하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전 직장 동료들을 한정하고 이메일 등을 발송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 처벌을 피할 수...
    2023-11-25 08:00
  • 9·19 합의 효력정지에 여야 공방…與 "굴종적 조약" 野 "군사대결 고조"
    9·19 합의 효력정지에 여야 공방…與 "굴종적 조약" 野 "군사대결 고조"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두 당사자가 합의했는데 어느 한 부분만 안 지키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합의문을 파기한 것"이라며 "1조 3항과 관련해 남북 쌍방이 같이 합의해 정지해야 하는 것이지, 내가 효력을 정지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전체를 파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가 효력정지시켜 북한이 파기하고 전면적인 파기 상태가...
    2023-11-23 13:59
  • 대법 “부산시, 25억 어업손실 감정수수료 다시 계산하라”
    대법 “부산시, 25억 어업손실 감정수수료 다시 계산하라”
    각 어업권에 대한 각 공익사업별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개별 감정평가 수수료를 산정해 이를 모두 합산하는 방식으로 전체 감정평가 수수료를 산정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피고가 패소한 부분을 파기‧환송하면서 “원심 판단에는 보수기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11-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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