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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군대 안 갔다온 인간들이 멸공·선제공격 주장"
    이재명 "군대 안 갔다온 인간들이 멸공·선제공격 주장"
    이 후보는 ‘인생에서 가장 추웠던 기억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모가지(목) 날라갈 뻔 했을 때”라고 답했다. 이 후보는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경기도지사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정치인으로 생명을 연장했다.
    2022-01-15 23:13
  • 선종구, 하이마트 상대 '20억 원 부동산 가압류' 이의 신청 제기
    선종구, 하이마트 상대 '20억 원 부동산 가압류' 이의 신청 제기
    해당 손해배상소송에서 2심 재판부는 무죄 취지의 판결을 했지만, 대법원은 선 전 회장의 보수 증액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원심 법원에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 취지대로 182억 6000만 원 전체가 부당하게 지급됐다고 밝혔다. 배우자 운전기사의 급여 또한 선 전 회장이 지급해야 할 금액이라고 봤다. 이에 재판부는 선 전 회장이 배우자...
    2022-01-11 13:43
  • 검찰, ‘재판거래 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 사건 일부 경찰로 넘겨
    검찰, ‘재판거래 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 사건 일부 경찰로 넘겨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7월 대법원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할 때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다는 ‘재판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중이다. 당시 대법 선고를 전후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 사무실을 방문했고 이후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 고문을 지낸...
    2022-01-07 11:16
  • 대법, ‘대만 유학생 음주운전 사망 사건’ 파기환송…‘윤창호법 위헌’ 때문
    대법, ‘대만 유학생 음주운전 사망 사건’ 파기환송…‘윤창호법 위헌’ 때문
    25일 구 도로교통법(2018년 12월 24일 개정된 뒤부터 2020년 6월 9일 다시 바뀌기 전까지의 법령) 중 반복 음주 운전자를 가중해 처벌하게 한 조항이 과잉 처벌이라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며 이 조항은 효력을 상실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고 밝혔다.
    2021-12-30 18:28
  • 조석래·조현준 200억 대 조세소송 2심도 승소
    조석래·조현준 200억 대 조세소송 2심도 승소
    그러나 조 명예회장 부자는 형사재판 1·2심에서 불법적인 소득 은닉 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아 SPC를 동원한 조세 포탈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다른 혐의와 관련해 사건을 파기환송 했지만 증여세·양도소득세 포탈에 대한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2021-12-28 09:50
  •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 '신의칙'이 희비 갈랐다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 '신의칙'이 희비 갈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6일 현대중공업 노동자 10명이 전체 노동자 3만여 명을 대표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뒤집어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예측 가능한 경영 악화를 이유로 신의칙을 배척할 수 없다며 좁게 해석했다. 또 통상임금 인상으로 인한 실질임금 상승률과 경영지표를 비교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
    2021-12-16 15:12
  • 주말 도심 집회 45건…'1만여 명' 규모
    주말 도심 집회 45건…'1만여 명' 규모
    이들은 지난달 검찰이 1심과 2심에서 모두 사형을 구형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이 7가지 이유를 들어 양모에게 35년, 양부에게 5년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파기환송을 요구한다. 서울 시청 동쪽 도로에서는 전국민중행동이 '2021 서울민중대회'를 열고 불평등한 사회 구조 타파를 요구한다. 시청 동쪽 본 무대에서는 소규모 사업장 차별 철폐를 주장하는...
    2021-12-11 16:26
  • 검찰, 재판거래 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 소환
    검찰, 재판거래 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 소환
    그는 퇴임 두 달 전인 지난해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당시 경기도지사인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할 때 캐스팅보트를 쥔 상태에서 무죄 취지 의견 편에 섰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 고문이 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이날 오전에는 ‘50억 클럽’ 인사 중 한 명인 곽상도 전 의원도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곽 전 의원은...
    2021-11-27 14:55
  • 대법 "버스 승객 사고 고의 여부 회사가 증명해야"
    대법 "버스 승객 사고 고의 여부 회사가 증명해야"
    고의로 부상사고가 발생했음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운전상의 과실 유무를 따지지 않고 부상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2심의 주장만으로 C 씨의 고의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 회사와 B 씨의 책임이 면제됐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전원일치의견으로 원심을 파기해 부산지법으로 환송했다.
    2021-11-22 10:33
  • 공사현장 출입구에 의자 놓고 시위…대법 “업무방해”
    공사현장 출입구에 의자 놓고 시위…대법 “업무방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업무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B 씨의 상고심에서 업무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천주교 수사인 B 씨는 2014년 2월 제주 민·군 복합항 건설공사에 반대해 공사현장 출입구에 일렬로 의자를 놓고 앉아 버텨 기소됐다. 대법원은 A 씨 사건과 같은 취지로 B 씨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봐야 한다고...
    2021-11-17 06:00
  • [사건·사고24시] 흉기 난동 중국인 실탄으로 제압·“막 때려” 여친 아들 학대 부추겨 外
    [사건·사고24시] 흉기 난동 중국인 실탄으로 제압·“막 때려” 여친 아들 학대 부추겨 外
    “막 때려” 여자친구 아들 학대 부추겨...파기환송 첫 재판 초등학생 아들을 둔 여자친구에게 자녀 학대를 부추겨 숨지게 한 30대의 파기 환송심이 3일 시작됩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분(백승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아동학대 치사 등 혐의를 받는 B(38)씨의 파기환송 첫 재판을 진행합니다. B씨는 2019년경 연인관계였던 C(38·여)씨에게 C씨의 초등학생...
    2021-11-03 11:01
  • [사건·사고24시] 유사성행위 업소서 마사지하다 적발 “성매매 아냐”·폰카에 망원 렌즈끼고 불법 촬영 外
    [사건·사고24시] 유사성행위 업소서 마사지하다 적발 “성매매 아냐”·폰카에 망원 렌즈끼고 불법 촬영 外
    이후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해 이어진 2심은 지난해 10월 선고를 앞두고 있었으나, 앞서 1심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국참) 의사를 묻는 절차를 누락해 2심에서 파기 환송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1심에서 병합 사건과 관련해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묻는 절차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며 “문제를 해소할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했으나...
    2021-10-29 10:24
  • [2021 국감] 대법원 국감서 '이재명 무죄 판결' 두고 공방…여 "논리 비약" VS 야 "재판 거래"
    [2021 국감] 대법원 국감서 '이재명 무죄 판결' 두고 공방…여 "논리 비약" VS 야 "재판 거래"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돈으로 재판장을, 그것도 대법관을 매수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점에서 매우 충격적”이라며 “이 지사가 파기환송되는 데 권 전 대법관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은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얘기하시는 건 과정과 논리비약이 많다”며 “당시 권 전 대법관이 주심이...
    2021-10-01 16:30
  • 은평구 재개발 ‘속도’…'8200억 규모' 불광5구역 사업시행인가
    은평구 재개발 ‘속도’…'8200억 규모' 불광5구역 사업시행인가
    이후 2015년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을 통해 조합이 최종 승소함에 따라 재기의 발판이 마련됐다. 불광5구역 재개발은 불광동 일대 11만7939㎡에 아파트 2387가구(임대 374가구 포함)를 짓는 대규모 사업이다. 공사비는 8200억 원 규모다. 조합원 분양가는 3.3㎡당 1900만 원, 일반 분양가는 2200만 원 선으로 예상된다. 사업시행인가 후 시공사 선정이 예정된 절차인 만큼...
    2021-09-24 14:49
  • '정치공작' 혐의 원세훈, 파기환송심서 징역 9년
    '정치공작' 혐의 원세훈, 파기환송심서 징역 9년
    야권 정치인을 사찰하는 등 재직 당시 각종 정치 공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가중된 형량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등손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이는 앞서 파기환송 전 2심에서 징역...
    2021-09-17 11:06
  • '기무사 여론조작' 배득식 2심 다시…"원심 무죄ㆍ면소 판단 잘못"
    '기무사 여론조작' 배득식 2심 다시…"원심 무죄ㆍ면소 판단 잘못"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에서 무죄·면소로 본 일부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배 전 기무사령관과 공범들이 대북첩보계원 등에 대해 온라인 여론조작 트위터 활동을 지시한 행위는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원심은 이 범행 일부가 공소시효 7년이 지나 면소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동일한 사안에 관해 일련의 직무집행...
    2021-09-09 11:07
  • '강제징용 피해' 일본 기업 상대 손배소 1심 또 패소…소멸시효 쟁점
    '강제징용 피해' 일본 기업 상대 손배소 1심 또 패소…소멸시효 쟁점
    재판부가 2012년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기산점으로 본다면 2015년 이후에 제기한 소송은 소멸시효 완료로 기각할 수 있다. 미쓰비시·일본제철 손해배상소송의 경우 재판부가 2012년 5월 24일 대법원 선고를 기산점으로 판단해 청구소멸시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강제징용 피해자 유가족 측 변호인은 "피해자 유족은 부모님이...
    2021-09-08 11:32
  • 대법 "유류분 계산 시 실제 상속 이익 반영해야"
    대법 "유류분 계산 시 실제 상속 이익 반영해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사망한 A 씨 자녀 3명이 나머지 자녀 B 씨를 상대로 낸 낸 유류분 반환 청구 사건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2013년 사망하기 전 자녀 3명에게 각각 1억5000만~4억4000만 원을 증여했다. 그러나 B 씨에게는 18억5000만 원을 줬다. 이외에 A 씨는 4억1000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남겼다. 원고들은 B 씨가...
    2021-09-07 13:54
  • 김학의 파기환송심 "증인 오염됐다"vs"근거없는 의혹제기"
    김학의 파기환송심 "증인 오염됐다"vs"근거없는 의혹제기"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의 증인 회유 여부를 두고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졌다.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은 2일 서울고법 형사 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최모 씨의 증언은 오염됐다"고 밝혔다. 최모 씨는 2000~2011년 김 전 차관의 '스폰서'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최씨는...
    2021-09-02 15:59
  • 대법 “민주화운동 보상금 받았어도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가능”
    대법 “민주화운동 보상금 받았어도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가능”
    이에 따라 대법원은 “국가 보상금 등을 받더라도 불법 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볼 법률상 근거가 사라지게 됐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헌재는 2018년 8월에도 같은 내용의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가 국가 공권력과 피해에 일관되게 보상과 손해배상...
    2021-08-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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