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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시·지속업무’ 바로 정규직 채용 권고…계약직 고용 가이드라인 개선
    ‘상시·지속업무’ 바로 정규직 채용 권고…계약직 고용 가이드라인 개선
    가이드라인은 기간제 및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등을 위한 사용자의 준수 및 노력 사항을 제시하는 정부의 권고지침이다. 정부는 그간의 관계 법령 개정사항 및 법원의 주요 판결례 등을 반영해 2016년 제‧개정된 가이드라인을 개선했다. 개정 가이드라인은 사용자가 상시·지속업무에 최초부터 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하도록 주문했다. 기존 가이드라인은...
    2020-11-19 12:00
  • 한경연 "韓 노동시장 유연성, G5보다 경직"
    한경연 "韓 노동시장 유연성, G5보다 경직"
    유연 근로시간제도와 관련해서도 한국은 탄력 근로 단위 기간이 3개월로 짧고, 특별연장근로도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모두 받아야 한다. 기업들이 적기에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경연 측은 지적했다. 이에 비해 미국, 독일은 단위 기간이 6개월, 일본은 1년, 프랑스는 3년이다. 영국은 제한이 없다. 특별연장근로를 도입할 때도 G5는...
    2020-11-19 06:00
  • “직장폐쇄의 기능 상실…노조법 개정 강행은 부작용 있어”
    “직장폐쇄의 기능 상실…노조법 개정 강행은 부작용 있어”
    주요 선진국의 경우 대체근로 금지규정이 아예 없거나, 파견근로자나 단기근로자에 한정해 대체근로를 금지하는 반면, 한국은 대체근로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결국 산업현장에서 쟁의 발생 시 노사교섭력의 균형을 훼손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 교수는 “기업이 인력대체 내지 수급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게 과잉 제한하는 법률은 ‘누구를 어떠한 조건에서 사용하고...
    2020-11-12 14:56
  • [끝나지 않은 고용참사] 한시적 비정규직 급감… 40대 다시 거리로
    [끝나지 않은 고용참사] 한시적 비정규직 급감… 40대 다시 거리로
    줄어든 한시적 근로자는 파견·용역과 일용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상 비전형), 시간제 등으로 이동하거나 경제활동에서 이탈했을 가능성이 크다. 한시적 근로자는 비정규직 내에서도 고용안정·근로조건이 양호한 근로 형태다. 교육 정도별로 대졸 이상 비율이 37.7%로 시간제(27.2%), 비전형(23.3%)보다 높고, 전일제 비중이 커 월평균 임금은 시간제의 2배를...
    2020-11-11 05:00
  • 현대차 '공익제보자' 행세한 협력사 직원, 징역 3년 6개월 구형
    현대차 '공익제보자' 행세한 협력사 직원, 징역 3년 6개월 구형
    현대차 협력사 소속으로 울산공장에 파견 근로자로 일해온 A 씨는 제네시스 GV80 스티어링 휠(운전대)의 품질 확인 업무를 맡아왔다. 그동안 그는 GV80 생산 차량의 도어 내장재의 품질문제를 여러 차례 제기하는 등 자신 업무(운전대 품질 확인)와 무관한 내용을 사 측에 자주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가죽 내장재를 공급해온 협력사(덕양산업)는 관련 부품에...
    2020-11-09 17:26
  • [종합2] 취업절벽에 선 청년 밀어내는 '청년절망 3법’은?
    [종합2] 취업절벽에 선 청년 밀어내는 '청년절망 3법’은?
    2007년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는 기간제법 및 파견법 시행 이후, 기간제ㆍ파견 근로자 비중이 높았던 사업장에서 전체 고용 규모가 3.2% 감소했다는 실증분석 사례가 있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를 되풀이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전경련은 "육아, 학업, 이직 등 자발적 의사에 따라 간접고용 형태로 근로하려는 자의 고용기회를...
    2020-11-09 15:56
  • 전경련, '청년절망 3법' 자료집 발간
    전경련, '청년절망 3법' 자료집 발간
    그러면서 2007년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는 기간제법과 파견법 시행 이후, 기간제ㆍ파견 근로자 비중이 높았던 사업장에서 전체 고용 규모가 3.2% 감소했다는 실증분석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추광호 경제정책실장은 자료집 발간 배경에 대해 “과도한 국내 고용시장 경직성에 코로나19 사태까지 장기화하면서 청년실업은 사상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
    2020-11-09 11:00
  • 현대차, 유튜브 채널 2곳에 소송 "악의적 비방에 강경 대응"
    현대차, 유튜브 채널 2곳에 소송 "악의적 비방에 강경 대응"
    현대차에 따르면 A 씨는 GV80 스티어링휠 부품 품질 점검을 위해 납품사에서 한시적으로 파견받은 근로자 중 한 명으로, 올해 7월 현장에서 GV80 차량의 도어트림에 부착된 비닐 포장을 들춰내고 내부 가죽을 자신의 손톱으로 훼손하다 적발됐다. A 씨는 5월께에도 GV80의 도어트림에 가죽 주름이 발생한다는 문제를 제기하는 등 수차례 자신의 업무와 무관한 품질 문제를...
    2020-11-08 10:39
  • [2020 청년정책] 중기 재직 청년에게 120만 원…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하세요
    [2020 청년정책] 중기 재직 청년에게 120만 원…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하세요
    청년복지포인트 참여 이력이 있거나 국가근로장학생, 해외파견자, 휴직자, 병역복무이행자도 참여가 어려우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방법은? 청년복지포인트는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차 접수는 11월 16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접수기준일 이후 발급된 주민등록초본,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
    2020-11-03 11:11
  • 경영계 “노조 단결권 강화…사용자 대항권도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야”
    경영계 “노조 단결권 강화…사용자 대항권도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야”
    또한, 이 교수는 “외국의 경우, 미국, 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도 쟁의행위 기간 중 파견에 대해서는 대체근로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대체근로를 금지하지 않고 폭넓게 허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우리나라에서도 파업 중 대체근로는 허용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김강식 항공대 경영학부 교수는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권고는 ILO 핵심협약에...
    2020-11-02 15:27
  • 해외파에서 국내파 영입으로 눈돌린 쿠팡...왜?
    해외파에서 국내파 영입으로 눈돌린 쿠팡...왜?
    온라인 제제 강화에 배달 노동자 사망까지...국내 이슈 해결이 더 시급한 과제 해외인력 대신 국내파 인사 영입으로 선회한 배경은 정부의 온라인 업체 규제가 까다로워지고, 제조·납품업체와의 마찰,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해결할 과제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입법 추진단(가칭)’ 내부에 상거래 분과를 설치해 전자상거래법...
    2020-10-28 10:47
  • 기간제 등 한시적 비정규직 17만7000명 급감…실업자 되거나 파트타임 등 이동
    기간제 등 한시적 비정규직 17만7000명 급감…실업자 되거나 파트타임 등 이동
    반면, 시간제는 325만2000명으로 9만7000명, 파견·용역과 일용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비전형은 207만3000명으로 2만8000명 각각 증가했다. 한시적이 줄고 시간제·비정형이 늘었다는 건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근로조건이 전반적으로 열악해졌음을 의미한다. 한시적 근로자는 비정규직 내에서도 고용안정·근로조건이 양호한 근로형태다. 교육정도별로 대졸 이상...
    2020-10-27 12:00
  • 한경연 “미취업 청년 역대 최대…노동시장 유원화 정책 필요”
    한경연 “미취업 청년 역대 최대…노동시장 유원화 정책 필요”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한국은 파견·기간제 규제 강화, 노조 단결권 강화 등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강화하는 정책들이 다수 도입됐다. 한경연은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 급증, 근속 2년 미만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확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으로 기업의 노동비용 부담은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21대 국회에는 해고자·실업자의...
    2020-10-21 11:00
  • 대림산업, 코로나19 사망자 나온 러시아 정유공장 증설 공사 재개
    대림산업, 코로나19 사망자 나온 러시아 정유공장 증설 공사 재개
    대림산업은 이후 러시아 현지 사업장 내 필수(특수)인력을 제외한 근로자들을 모두 국내로 철수시켰으며 새로운 직원의 지원을 받아 증설 작업에 다시 들어갔다. 회사 관계자는 “당시 인력은 현장 관리 인력을 제외하고 모두 철수했다”며 “다른 인력으로 대체했으며 현장 방역 기준을 지키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건설사들에 불모지나...
    2020-10-19 14:36
  • 한경연 "환노위 고용ㆍ노동법안 10개 중 7개는 규제법안"
    한경연 "환노위 고용ㆍ노동법안 10개 중 7개는 규제법안"
    먼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해고자·실업자 노조가입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 개정안을 포함해 파견근로자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를 금지하는 등의 법안들에 대해선 노사 간 불균형이 심화할 것이라고 했다. 또 폭력·파괴를 동반한 노조 쟁의행위 등으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노조가 계획한 경우라면 노조 임원이나 조합원 등 개인에게...
    2020-10-19 06:00
  • [노인빈곤 보고서③] 비정규직 3명 중 1명만 국민연금 가입… 노인 소득 양극화 불 보듯
    [노인빈곤 보고서③] 비정규직 3명 중 1명만 국민연금 가입… 노인 소득 양극화 불 보듯
    15일 통계청의 근로형태별 부가조사(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8월 기준으로 임금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69.5%에 불과했다. 특히 비정규직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37.9%에 머물렀다. 그나마 기간제 등 한시적 근로자는 절반 이상(50.6%) 국민연금에 가입했으나, 시간제 근로자(18.6%)와 비전형 근로자(파견·용역 등 19.8%)는 국민연금 가입자 5명 중 1명도 안...
    2020-10-16 05:00
  • [2020 국감] 과기정통부 산하ㆍ유관 40개 기관서 48건 채용 비위…대부분 솜방망이 처벌
    [2020 국감] 과기정통부 산하ㆍ유관 40개 기관서 48건 채용 비위…대부분 솜방망이 처벌
    정규직 전환은 특정 파견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의 특혜를 제공한 비리가 발생했다. 기관별로 표준연은 정규직 전환대상자가 아닌 특정파견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특혜를 제공했고, 우체국금융개발원ㆍ정보통신산업진흥원(INPA)ㆍ원자력연은 보훈 가산점을 기준 없이 운영하고 있었다. 또 NIPA와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는 채용계획을 변경하면 인사위원회의...
    2020-10-07 14:21
  • 대기업 10곳 중 4곳 "올해 임단협 작년보다 어려워"…임금인상폭 낮아질 듯
    대기업 10곳 중 4곳 "올해 임단협 작년보다 어려워"…임금인상폭 낮아질 듯
    8%)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는 근로기준법(발의 예상·29.2%) △해고자·실업자 노조가입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노동조합법(발의·28.3%)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로는 △직무급 등 공정한 임금체계 개편(37.5%) △경영상 해고요건 완화(25.0%)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 확대(21.7%) △파견 허용업종 확대(7.5...
    2020-09-21 06:00
  • 원청 사업장서 파업 시위한 하청 근로자들 무죄 확정…대법 “정당행위”
    원청 사업장서 파업 시위한 하청 근로자들 무죄 확정…대법 “정당행위”
    이어 “파견근로자들에게 근무 장소를 제공하고 그들의 근로 제공에 따른 이익을 누리는 사용사업주로서는 파견근로자들의 쟁의행위가 사용사업주의 시설관리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업무저해를 수인할 의무가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피고인들은 파견사업주가 불법 대체인력을 투입하자 이에 대항하기 위해 상당한 범위 내에서 실력을...
    2020-09-20 09:00
  • 대한상의 "노조법 개정안, 노사균형 어긋나…사측 방어권 보완해야"
    대한상의 "노조법 개정안, 노사균형 어긋나…사측 방어권 보완해야"
    상의 관계자는 “근로자의 노동3권만큼 사용자의 재산권과 경영권도 중요하다”며 “주요국처럼 신규채용과 도급․하도급에 의한 대체근로는 허용돼야 하며, 다만 파견허용업무는 엄격히 제한되고 있는 만큼 파견에 의한 대체근로는 금지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다”고 밝혔다. 박재근 대한상의 산업조사본부장은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은 ILO 협약 비준을 위해...
    2020-09-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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