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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등 한시적 비정규직 17만7000명 급감…실업자 되거나 파트타임 등 이동

입력 2020-10-27 12:00 수정 2020-10-27 16:58

통계청 '2020년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한시적 중 비기간제 31만 명 증발

(자료=통계청)
(자료=통계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충격이 기간제 등 한시적 근로자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시적 근로자는 비정규직 중에서도 고용안정·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근로형태다. 감소분의 상당수는 실업자나 시간제·비전형으로 이동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근로형태별 부가조사(2020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보면, 8월 임금근로자는 2044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1만3000명 감소했다. 정규직(-5만8000명)과 비정규직(-5만5000명)이 모두 감소한 가운데, 비정규직 내에선 한시적 근로자 감소(-17만7000명)가 두드러졌다.

한시적 근로자는 계약기간이 정해진 기간제와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고 계속근로가 보장되지 않는 비기간제로 나뉜다. 기간제는 코로나19 대응 목적의 재정일자리 공급으로 393만3000명으로 13만3000명 늘었으나, 비기간제는 67만5000명으로 31만 명 급감했다. 반면, 시간제는 325만2000명으로 9만7000명, 파견·용역과 일용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비전형은 207만3000명으로 2만8000명 각각 증가했다.

한시적이 줄고 시간제·비정형이 늘었다는 건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근로조건이 전반적으로 열악해졌음을 의미한다.

한시적 근로자는 비정규직 내에서도 고용안정·근로조건이 양호한 근로형태다. 교육정도별로 대졸 이상 비율이 37.7%로 시간제(27.2%), 비전형(23.3%)보다 높고, 전일제 비중이 커 월평균 임금은 시간제의 2배를 웃돈다. 여기에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률도 시간제, 비전형보다 2배 이상 높다. 퇴직급여 등 근로복지 수혜율과 노동조합 가입률도 비정규직 내에서 가장 높고, 임금지불 적용형태는 절반 가까이(57.1%)가 월급제다.

정동욱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한시적 근로자는 일단 기간 자체에서 어느 정도 (고용) 유지가 가능한 사람들이고, 전일제도 가능성이 있다”며 “반면 시간제의 경우에는 전일제로 일을 하지 않는 분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풀타임으로 일할 수 없는 부분에서는 (한시적보다) 우위에서 낮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비전형 근로자는 다양한 근로형태를 포괄해 한시적이 줄고 비전형이 늘었다고 해서 근로조건이 악화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부연했다.

한편, 전체 비정규직의 6~8월 월평균 임금은 171만1000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만8000원(1.0%)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일제 비중이 큰 한시적 근로자가 줄고 시간제 근로자가 늘어난 데 더해, 취업자로 분류되지만 소득이 단절된 휴직자들이 집계에 포함돼서다.

정 과장은 “일시휴직자가 유급도 있고 무급도 있지만, 일시휴직자가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취업자 수는 유지되면서 임금은 하락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월평균 임금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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