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하나금융 노조는 지난달 18일 △하나은행 아이카이스트 부실대출 △하나금융과 사외이사·김정태 회장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와의 부당 거래 △김정태 회장 매개로 한 하나은행의 중국 특혜 투자 등 의혹에 대해 금감원이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노조에 따르면 아이카이스트는 최순실 전 남편인 정윤회의 동생이 부사장으로 재직했던 회사다. 이...
의견서에는 △최순실 씨를 지원한 이상화 전 하나은행의 특혜승진 개입 △아이카이스트에 대한 특혜대출 연루 의혹 △사외이사 특수관계인 운영 업체와 계열사의 특혜거래 의혹 등이 담겼다.
노조 측은 “김 회장은 제왕적 리더십을 바탕으로 개별 자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규정과 절차를 무시해 각종 채용비리, 노동조합 활동 탄압, 내부 조직의 사유화, 부실대출 알선...
하나금융 노조는 18일 △하나은행 아이카이스트 부실대출 △하나금융과 사외이사·김정태 회장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와의 부당 거래 △김정태 회장 매개로 한 하나은행의 중국 특혜 투자 등 의혹에 대해 금감원이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노조에 따르면 아이카이스트는 최순실 전 남편인 정윤회의 동생이 부사장으로 재직했던 회사다. 이 회사는 박근혜 전...
검찰 조사 결과 구 전 회장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경우AMC 주식을 추가로 사들이는 과정에서 경우회에서 무이자 대출을 받아 경우회에 9억3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 12월 경우AMC 설립 차용금 중 2억원을 갚기 위해 자신이 보유한 경우AMC 주식을 고가에 경안흥업에 팔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도 확인됐다.
구 전 회장 범행으로...
재판부는 또 "정부지원금 66억 원, 대우조선해양 연구개발비 44억 원, 산업은행 대출금 473억 원 대부분이 회수되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다"며 "정책 자금과 은행 자금이 공정하게 배분되지 못해 생긴 간접적인 손해까지 감안하면 강 전 행장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막대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1심은 지인 업체에 특혜를 주려고 한 혐의만 유죄로...
경영진이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에게 특혜대출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고, 이 과정에서 이상화 전 본부장의 특혜 승진과 관련해 은행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금감원은 일단 사실관계 파악에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3일 KB국민은행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9월 KB 노조가 윤종규 회장의 연임 찬반을 묻는 직원 설문조사에 사측이 개입했다며 은행 인사담당자...
그는 이날 박영선 의원과 함께 다스에 대한 수은의 ‘특혜 대출’ 화두를 던지며 여당의 대표적인 ‘적폐청산’을 위한 공격수로 확실한 눈도장을 찍었다.
김 의원은 또 히든챔피언 선정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 MB 정부 당시 외국인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허점도 파헤치며 ‘신(新)MB 저격수’라는 ‘별칭’도 얻었다.
초선의원인 김 의원은 기획재정부 과장...
정책금융과 함께 투자시장도 확대되고 있지만, M 씨처럼 수혜를 받기는커녕 대출조차 어려운 혁신 기업들이 여전히 생겨나는 점은 아이러니하다. 혁신창업 생태계는 7년 미만의 초기 창업기업들에 시장의 원칙을 뛰어넘는 특혜를 주는 정부발 벤처붐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다. 미래가치가 있는 기업이라면 누구나 함께 누릴 수 있는 원칙과 인프라를 세우고, 정책의...
결국 선분양제는 주택업체에게 부여한 특혜인 셈이다.
선분양제는 소비자에게도 이득이 된다고 주택업체는 주장한다. 미리 분양을 하기 때문에 완공시점까지의 물가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아 그만큼 분양가가 싸진다는 거다. 그런 측면도 없지 않다.
하지만 가격구조를 뜯어보면 선분양이든 후분양이든 분양가 차이는 별로 나지 않는다. 외형상 선분양이 싼 것처럼...
그는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부영주택 최양환 사장에 대한 증인 신문에서 "부영은 최근 10년간 주택도시기금 대출의 절반을 받아내는 특혜를 받으면서 챙긴 이익으로 서울의 삼성빌딩, 삼성화재, 송도 포스코타워 등 1조6천억원 어치의 건물을 매입하며 부를 축적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이날 부영건설 측 증인인 최양환 대표이사는 1시간20여 분간 진행된...
같은해 감사원 감사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되고 대출금 50억 원을 갚지 못해 소송당한 부실기업 우리자연홀딩스에도 10억 원의 펀드자금이 투자됐다. 이 회사는 박 전 대통령이 창조경제 모델로 평가하며 정부부처 업무보고에 배석시켜 당시에도 특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또 컴퍼니케이파트너스가 투자운용사인 L&K바이오는 20억 원을 투자 받았다. 2015년 박...
정부가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통해 건설사 장사를 돕는다는 특혜 시비를 불러 일으킨 제도다.
문재인 정부 들어 대폭적으로 손질이 가해지고 있어 다행이지만 애당초 이런 정책을 만든 게 잘
못이다.
기금을 잔뜩 지원하는 것은 물론 비싼 비용 들여 개발한 공공택지지구 내 땅을 싸게 공급하고 자연녹지지구까지 풀어 뉴스테이 건설을 허용하는 특혜 중의 특혜로...
전 교수는 “이 과정에서 금융위원회는 3년 평균 BIS로 대체해 주는 특혜를 줬다”고 비판했다.
또 금융위가 다른 은행과 달리 인터넷은행에만 바젤I을 적용한 것도 금융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인터넷 은행은 개인대출에 집중하는데 정교한 신용평가와 상환능력 심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과잉 대부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부영은 임대기간이 5년인 경우 10년 거치, 10년 임대는 15년 거치 후 2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출을 받고는, 대출 후 10~15년 거치 기간만으로도 이미 수천 억 원의 이자차익을 가져갔다는 게 정 의원의 지적이다. 정부 특혜로 싸게 돈을 빌려 막대한 이자차익을 얻은 것도 모자라 입주민에게서 임대료 폭리를 취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그동안 부영은...
650억 원대 농협 특혜 대출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신상수(60) 리솜리조트 회장의 형량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신 회장의 사기...
디에스온 소유 건물에 대우조선해양건설 사옥을 입주시켜 시세보다 비싼 임대료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회사의 관리ㆍ총괄전무로서 신임관계에 따라 대우조선해양건설의 재산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었다"며 "디에스온 자본금의 100배 넘는 빌딩을 대우조선해양건설 장기 임차 대출로 매입하고 금융비용은 고가의 임차료를 받아...
그는 출석하지 않고도 학점을 받고, 교수가 대신 과제물을 해주는 등 학사 관리에서도 각종 특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정씨가 청담고 재학 당시 공결 처리를 위해 승마협회 명의의 허위 공문을 제출하는 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있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 검찰은 정씨가 하나은행에서 대출한 돈으로 독일의 부동산 구매 자금, 덴마크 생활...
지인 업체에 특혜를 주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강만수(72) 전 산업은행장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대우조선해양의 비리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거액의 투자를 요구한 혐의 등 '대우조선 비리' 관련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행장에게 징역...
다만 패널티가 큰 자금조정대출이 아닌 RP매입을 활용하면서 관련 은행에 특혜를 주는게 아닌가라는 비판도 나오는 중이다.
한은은 10일 오후 4시30분부터 10분간 1일물 RP매입을 단행했다. 1.25% 금리의 모집방식인데다 응찰액과 낙찰액 각각 1조3500억원이었다. 이는 결국 한 은행에서 지준이 부족했음을 방증하는 셈이다.
한은은 올 1월11일에도 같은 방식으로...
그때만 해도 기업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이 하나의 특혜로 간주되었다. ‘정책금융’이란 이름으로 대기업들에게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었기 때문이다.
은행대출을 받은 기업들은 투자에도 일부 자금을 활용했지만 적지 않은 금액이 로비자금으로 흘러들어갔다. 자연히 기업의 부채비율은 커지게 되었고 부실운영으로 적자가 늘어나게 되었다. 그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