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하는 방식을 이용하는 경우도 발견되므로 가능한 요건을 더 꼼꼼히 체크할 필요가 있다.
이들 요건 외에도 발명이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특허출원이거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또는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의 특허출원이거나, 65세 이상 개인의 특허출원인 경우에도 우선심사신청의 대상이 되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이태영 LNB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공개 특허는 아직 심사 중인 특허이므로 FTO 분석에서 가장 취급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우선 보수적으로 공개된 특허 청구항 기준으로 FTO 분석을 수행하되 자체 선행기술조사, 특허청의 심사의견을 참고하여 자유실시가 가능한 범위를 능동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사업상 실시가 필요한 중요 기술이라면 무효자료조사 수준의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또 “하반기 중 의료‧방역 물품을 특허출원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해 심사기간을 14.1개월에서 2.1개월로 단축 추진하겠다”며 “특허·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기술침해·인력탈취 조사·수사 전담체계를 구축하고, 올해까지 ‘부정경쟁방지·영업비밀보호 5개년 계획’ 수립 및 ‘산업재산권 정보 분석·활용 촉진법’ 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호는 어느 하나의 제도 개선보다는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실용신안의 진보성 판단기준 완화기준 명확화 및 우선심사제도의 확대, 디자인보호법의 부분디자인제도의 활용 강화,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적용 기준 완화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이태영 LNB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김성천 바이오이즈 대표는 “바이오이즈가 보유한 PNP 기술은 독일 바이오 벤처 큐어백의 PNP 기술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mRNA 백신 등 다양한 핵산의약품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기술이전 대상으로 국외 제약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3년 설립된 바이오이즈는 폐암 진단을 위한 검사실 개발...
통상 특허 출원부터 심사 통보를 받기까지 평균 1년 1개월이 소요된다. 출원 비용도 한 건당 평균 300만~400만 원으로 사업을 막 시작한 기업에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특허 등록을 하지 않으면 향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
경기도에서 개인사업자로 2년간 기업을 운영한 B 씨는 충청도 소재 회사로부터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증명을...
그는 우선 확보해야 할 특허로 상표권을 꼽았다. 상표권 침해는 기업 성패를 가를 정도로 치명적이다. 앞서 김밥천국은 상표 등록에 실패하면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접어야 했고, 다방은 출원 과정의 실수로 직방에 상표권을 뺏겼다. 대법원에서 무효 처리가 됐지만, 상당 기간 손해를 입었다.
신 변리사는 “특허는 기술 보호와 분쟁 억지, 시장 선점 및 진입장벽 효과...
이번 아이디어 관련 특허만 6개다. 국제 학술지에 10여 편의 논문을 게재해 올해 세계 3대 인명사전 중 하나인 마퀴스 후즈후(Marquis Who’s who) 인명사전에 등재되기도 했다.
박 수석의 팀은 우선 전차, 장갑차, 자주포 등 기존의 지상 무기에 먼저 아이디어를 적용하고 민수 제품으로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상황을 섬세히 살피는 ‘눈’에 주변의 위협을 신속히...
에이치엘비제약은 장기지속형 주사제 생산 기술(SMEB®)에 대한 특허를 보유했고, 휴메딕스는 연구 인프라 및 주사제 생산능력을 갖췄다.
두 회사의 협업으로 연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에이치엘비제약은 개발기술을 이전해 로열티를 받고, 휴메딕스는 장기지속형 주사제 판권에 대한 우선협상권을 확보하게 된다. 시중의 향정신성 비만 치료제와 GLP-1...
자체 보유한 면역증강기술 및 관련 특허의 경쟁력과 프리미엄백신, 치료백신, 항암백신 등 혁신적인 백신을 개발 중이라는 차별성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차백신연구소는 주관사인 삼성증권과 일정을 조율해 최대한 이른 시일에 예비심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상장 예비심사 절차를 빠르게 마무리한 뒤 연내 코스닥 상장을 완료할...
특허청의 우선심사제도를 활용해 지난달 특허등록을 완료했흐며 관계부처와 협력을 통해 앞으로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시범운영과 조달청 ‘혁신시제품’ 지정 추진 등 초기 보급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수출입은행 등과의 협업을 통해 국내 보급 뿐 아니라 K-방역 수출판로 마련을 위한 해외조달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글로벌 IP스타기업(지역의 유망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출원 심사 대응과 등록비용 지원 대상을 특허에서 상표·디자인으로까지 확대한다.
지식재산권을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출원인의 편의를 개선한다. 스마트폰을 활용해 특허·실용신안·디자인권 출원을 할 수 있으며 모바일을 통해 수수료 납부, 통지서 수신 등 대부분의 특허청 민원업무가 가능해진다....
이번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테라젠바이오는 정부 지원사업 참여 시 가산점과 함께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출원 시 우선 심사와 등록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테라젠바이오는 기술력 강화를 위해 특허, 실용신안 등의 산업재산권을 비롯해 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신재식재산권, 저작권, 학술 논문 등에 대한 사내 보상 규정을 마련하고 시행하고 있다.
회사...
특허청 문삼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브렉시트와 관련한 상표·디자인권 정보를 우리 출원인에게 알리고자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에 자세한 사항을 공개했다”며 “영국에 상표·디자인권을 가지고 있거나 획득하려는 우리 기업과 출원인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법인 창업에 앞서 최 씨는 6년간 국내 대기업의 지식재산을 전담하는 변리사로 일하며 디스플레이, 자율주행, 의료기기, 생활가전, 인공지능, 블록체인, 음성인식 등 다양한 기술의 특허를 다뤘다. 한국발명진흥회의 외부전문위원·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중소기업벤처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에서 기술 로드맵 및 품목발굴 등의 검토위원·자문위원 역할도...
◇한미약품 '오락솔', 미국 FDA 우선심사 지정 = 한미약품의 파트너사 아테넥스는 미국 FDA에 신청한 '오락솔'의 전이성 유방암 치료제 시판허가신청(NDA)에 대한 검토를 FDA가 수락하고 , 오락솔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1일(현지시간) 밝혔다. FDA는 전문의약품 허가 신청자 비용부담법(PDUFA)에 따라 내년 2월 28일까지 오락솔의 시판허가 검토를 완료할...
또 우선판매품목허가로 판매가 금지된 ‘동일의약품’에 대한 정의를 ‘우선판매품목허가 신청일 이후 허가받은 의약품’으로 명확히 하고, 특허 등재 세부 심사기준과 제출자료 작성법 등을 하위규정에서 정하도록 했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이번 약사법 개정추진으로 의약품의 허가특허연계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경쟁력 있는 후발의약품이 앞다투어...
올해 3월에 시험관내 시험(in vitro)에서 효과를 확인한 부광약품은 특허출원을 진행, 우선심사를 요청해 빠른 시일에 등록을 마쳤다. 특허명은 ‘코로나바이러스를 치료하기 위한 L-뉴클레오사이드의 용도’이다. 양성대조군으로 렘데시비르를 사용해 CALU-3 cell(인간 폐세포)에서의 효과를 확인했으며, 로피나비르, 리토나비르, 클로로퀸을 사용해 원숭이 신장...
부광약품은 올해 3월 시험관내 시험(in vitro)에서 효과를 확인해 특허출원을 진행했고, 우선심사를 요청해 빠른 시일에 등록이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특허명은 '코로나바이러스를 치료하기 위한 L-뉴클레오사이드의 용도'다. 부광약품은 양성대조군으로 '렘데시비르'를 사용해 CALU-3 cell(인간 폐세포)에서의 효과를 확인했으며, '로피나비르', '리토나비르...
1차 입찰 때와 같이 5년 기본 계약기간에, 성과 평가를 거쳐 추가로 5년 더 연장할 수 있어 최대 10년간 운영할 수 있다.
입찰 희망자들은 다음 달 14일까지 참가 등록을 마치고 15일 사업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제출하면 된다. 대기업은 사업제안서 60%, 입찰가격 40% 비율 평가로 우선협상자가 결정된다. 이후 관세청 특허심사를 통해 최종 낙찰자를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