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엘러간과 3자 합의계약을 맺고 합의금과 로열티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나보타 판매를 재개하면서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미국 분쟁은 일단락 되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메디톡스가 지난 14일 보툴리눔 톡신 개발 중단 및 이익 환수 요구, 특허권 이전 등 새로운 소송 2건을 추가 제기하면서 ITC 최종 결정의 효력 유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렇게 표준특허 지위를 획득하면 특허풀에 포함된 특허권자끼리는 권리를 상호 공유하고, 특허풀 밖의 특허 실시자들로부터는 기술료를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비슷한 기술도 일단 선언하는 게 유리할까?
표준특허 선언에는 보유한 특허권을 무상으로 공개하거나,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FRAND: 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조건으로 권리를...
이번 계약을 통해 이연제약은 인트론바이오가 보유한 폴리케타이드(Polyketide) 계열의 항진균제 신약 후보물질인 iN-EYD와 관련 특허권 및 노하우에 관한 기술을 이전 받아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한다.
이연제약 관계자는 “동일한 계열의 면역억제제 제품을 이미 생산하고 있고, 축적된 발효 기술 및 노하우를 적용해 항진균제 신약의 대량생산 공정개발 및 GMP 생산을...
실제 제품이나 서비스에 적용된 특허라면 제품의 패키지나 광고자료 등에 특허권이 확보된 것을 강조하여 소비자에게 제품의 경쟁력을 어필할 수 있다. 다만, 특허가 출원 상태일 경우에는 ‘특허등록’이라는 용어 대신 ‘특허출원’이라는 용어를 출원번호와 함께 사용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특허권은 기업의 무형자산으로 취급되어 IP...
특허를 명확하게 받아놓으면 불필요한 소송도 줄일 수 있다.”
신인모 특허법인 RPM 대표 변리사는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서비스나 제품에 대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신이 가진 권리(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가 무엇인지 명확히 아는 게 중요하다”며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적합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만들 수 있는 재료도 없고 만드는 방법도 모르는 연구소에 오늘 특허권을 넘긴다고 해서 내일부터 백신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당장 각국이 백신을 제조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특허뿐만 아니라 원료 조달, 제조설비 및 제조기술 이전과 같은 도움까지 제공해야 하는 상황이다. 미국에 이 정도의 의지가 있었다면 이번에 특허권 공유 정도만...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특허권을 그냥 제공한다고 더 많은 사람이 백신에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품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오히려 위험이 더 클 수 있다”고 말했다.
지재권은 혁신의 원천으로 반드시 보호해야 하며, 만약 이를 논의하더라도 백신 생산에는 품질 관리와 기술이 중요한 만큼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EU...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역시 만들 줄 모르는 연구소에 특허권을 준다고 해서 내일부터 백신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EU는 지금까지 역내에서 생산된 2억 회분 이상의 백신을 역외에 수출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미국과 영국 등은 수출을 크게 제한해 비판을 받았다. 최근 개발도상국에서는 백신 부족이 감염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어 백신 지재권...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날 화상 연설에서 “EU는 (코로나 대유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어떠한 제안도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라며 “미국의 코로나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 특허 일시 중지 제안이 이런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것인지 논의를 할 준비가 돼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는 2주 전 미국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특허권 면제 지지자가...
기술이전이 확정되면 무상으로 특허권 등을 이전받을 수 있다. 기술나눔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산업부 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누리집에 게시된 사업공고에 따라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산업부는 올해 하반기에도 더 많은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포스코, LS일렉트릭,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참여하는 기술나눔을 추진할...
지식재산권 특허 일시 중지 제안이 이런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것인지 논의를 할 준비가 돼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최근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NYT)에 “특허권 면제를 지지하지 않는다”라며 제약사들이 ‘혁신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 그가 지재권 면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입장을 보인 것이다.
다만...
이번 계약은 한국을 비롯해 유럽, 미국, 중국, 일본에서 출원된 100개 이상의 특허권에 적용된다. 양사는 앞으로 제3자에 대해 지식재산권을 행사할 권리를 갖는다.
바스프 촉매사업 부문 사장 피터 슈마허 박사는 "이번 계약 체결로 배터리 셀 제조사와 자동차 부문 고객들에게 더 빠르고 지속 가능하면서 혁신적인 배터리 물질을 개발해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제약회사는 특허권이 보호되지 않으면 거액의 투자 금액을 회수할 수 없게 되며, 연구·개발(R&D) 의욕이 떨어진다 등의 이유를 대며 이에 반대해 왔다. 아울러 백신 생산에는 기술자나 제조 설비가 필요하며, 원자재도 부족하다. 이 때문에 특허 포기만으로는 생산을 늘릴 수 없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한편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이연제약은 엠디뮨의 원천기술인 압출공정을 통해 생산한 세포유래 베지클(Cell-Derived Vesicles, 이하 CDVs) 기반 바이오드론 기술 관련 특허권 및 노하우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 항바이러스 백신 및 희귀유전질환 치료제 개발 및 상용화에 대한 전 세계 통상실시권을 확보했다. 엠디뮨은 압출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한국, 미국을 포함한 세계 5개국에 등록했고...
한편, 2월에는 자동차용 배터리에 대한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간 영업비밀과 특허권 침해에 대한 미국 무역위원회(ITC)의 판정 결과 발표가 있었고, 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바로 전날 극적인 합의를 보게 되어 미국 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철수하는 비극을 면할 수 있었다.
위의 두 가지 사례는 현재 세계가 기술력이 국가 경쟁력이 되는 세상으로 바뀌고...
개발도상국들이 특허권 침해 염려 없이 복제 백신을 생산해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미 정치권은 물론 비영리 단체, 각국의 지도자 출신 인사와 노벨상 수상자들도 바이든 정부가 백신에 대한 일시적인 특허 포기를 지지하라는 압박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미국 등 선진국은 개도국이 백신을 생산할 수 있게 제약사들의 지재권을...
황성환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중국 디스플레이 패널 업체 BOE를 중심으로 티안마(Tianma), 비저녹스(Visionox) 등으로 고객사들이 늘어나고 있어 외형 성장 역시 폭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주요 제품 역시 특허권을 확보한만큼 독점적인 시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중국 시장에서의 호조와 맞춰 핌스는 지난달 기계장치투자에 61억 원...
특허출원 사실 자체가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특허권 확보 시 부정경쟁방지법 및 특허법상 조치가 모두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런 기술 탈취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입증책임의 완화 및 증거개시제도의 도입도 필요하다.
이태영 LNB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유럽과 영국 등 의료장비 지원 속속 밝혀...미국은 백신 원료 지원키로다만 이들 모두 직접적 백신 지원 언급은 없어“인도는 백신 제조 확대 위해 백신 특허권 일시적 면제 요구하고 있어”
미국과 유럽 등 서방국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폭증으로 사실상 의료체계가 무너진 인도를 돕기 위해 나서기로 했다. 다만 미국을 포함해 이들...
개발도상국들이 특허권 침해 염려 없이 복제 백신을 생산해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과 EU 등 백신 개발사를 보유한 국가들은 막대한 개발비용이 투입된 만큼 특허권 면제에 반발하고 있다.
선진국의 ‘자국 우선주의’에 따른 백신 사재기와 이로 인한 백신 가뭄은 결국 전 세계 코로나19 퇴치 시기를 지연시킬 것이라는 지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