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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원스쿨 '제2의 덮죽덮죽' 될 뻔했다…‘시원스쿨펜’ 상표 도용
    시원스쿨 '제2의 덮죽덮죽' 될 뻔했다…‘시원스쿨펜’ 상표 도용
    상표권 무단 도용을 노린 개인이 시원스쿨의 '시원스쿨펜'을 특허 등록하려다가 특허청의 거절 결정으로 가까스로 위기를 넘겼다. 종합 외국어 교육 기업 시원스쿨(㈜에스제이더블유인터내셔널)은 외국어 학습용 소리펜 ‘시원스쿨펜’에 대해 부정한 목적으로 유사 상표를 노리는 업체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시원스쿨은 2019년 12월 전용...
    2020-10-21 08:27
  • 지재위, 교원 창업 활성화 방안 전문가 포럼 개최
    지재위, 교원 창업 활성화 방안 전문가 포럼 개최
    첫 번째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활용전문위원 이희숙 변리사는 ‘교원 창업 내 개량발명 관련 가이드라인의 필요성’ 주제의 발제자로 나서, 교원 창업기업 설립 이후 창출된 개량발명 특허의 권리 귀속 및 성과 배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교원 창업과 개량 발명을 위한 연구를 동시에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특허권 소유에 관한...
    2020-10-13 14:00
  • [특허, 톡!] 새로운 기술을 특허로 보호하는 것이 만능인가? 특허 vs 영업비밀
    [특허, 톡!] 새로운 기술을 특허로 보호하는 것이 만능인가? 특허 vs 영업비밀
    특허권은 행정청인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이 되어야 권리가 발생한다. 특허가 등록되면 출원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까지 제3자가 허락 없이는 특허 기술을 사용할 수 없는 배타권이 발생한다. 다만,특허 기술은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 후에 공개된다. 특허권의 도입 취지가 특허권자에게는 일정 기간 동안 독점권을 부여하되, 발명의 제3자에 대한 공개를 통하여 산업...
    2020-10-12 17:40
  • 중소기업 “T맵이 특허권 침해”…SKT "침해 안했다"
    중소기업 “T맵이 특허권 침해”…SKT "침해 안했다"
    SK텔레콤(SKT)이 특허권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당했다. 형사 소송을 제기한 중소기업은 내비게이션 서비스 ‘T맵’이 자사의 서비스를 기술 탈취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벤처기업 ‘맑은생각’의 정한욱 대표는 올해 2월 SKT를 특허권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정 대표는 2012년 3월 개발해 출시한 내비게이션 전화 도우미(네전도)...
    2020-10-11 17:55
  • [팩트체크] 'K 디스커버리' 도입으로 무차별 특허소송 일어날까
    [팩트체크] 'K 디스커버리' 도입으로 무차별 특허소송 일어날까
    특허청, 특허권 보호와 특허침해 분쟁 장기화 차단 위해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 추진업계 "특허 선진국 기업 소송 남발 우려"정부 "미국식 디스커버리 아닌 독일식 전문가 사실조사제도…일정 요건 갖춰야 조사 가능해 남소 우려 낮아" 'K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에 대한 정부와 업계의 엇갈린 전망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제도 도입을 통해...
    2020-10-11 14:42
  • 필립스멀티, 블록체인 거래소 관련 1·2차 특허권 획득
    필립스멀티, 블록체인 거래소 관련 1·2차 특허권 획득
    국내 발명인이 블록체인 거래소를 통해 실시간 가격으로 결제 및 사용하는 데 적용되는 특허권 1·2차를 연달아 획득했다. 필립스멀티는 최기재 대표가 지난 1차 ‘암호화폐를 활용한 상거래의 결제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결제방법’ 특허를 획득한 이후 이를 보충하는 ‘암호화폐를 활용한 전자금융거래시스템’를 취득했다고 8일 밝혔다. 최 대표는 2019년 9월...
    2020-10-08 09:48
  • [창간 10주년-특별 인터뷰] 이광형 “포스트 AI 시대 대비…보건생명부ㆍ지식재산처 신설”
    [창간 10주년-특별 인터뷰] 이광형 “포스트 AI 시대 대비…보건생명부ㆍ지식재산처 신설”
    올해 12월부터는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특허침해자의 제품 판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이 교수는 “법이 나아지고는 있지만, 아직도 특허를 두고 싸우면 강자가 이기는 구조”라며 “문화부가 담당하는 저작권을 떼어와서 지식재산처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진흥처’는 의료기기 국산화와 같은 ‘산업 진흥’의 관점이...
    2020-10-08 08:00
  • [특징주] 엔바이오니아, 수처리용 그래핀 필터 모듈 특허권 취득에 상승세
    이날 엔바이오니아는 수처리용 그래핀 필터 모듈 (GRAPHENE FILTER MODULE FOR WATER TREATMENT)의 특허권을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이 특허는 유입된 물이 외부 멤브레인 층, 그래핀필터 층 및 내부 멤브레인 층을 통과하며 필터링되는 수처리용 그래핀 필터 모듈에 관한 특허이다. 그래핀이 갖는 높은 비표면적 및 다공성으로 인해 물에 포함된 오염물질을...
    2020-10-07 14:23
  • [특징주] 켐트로스, 전지 안정성 수명 향상 관련 특허 취득 소식에 ↑
    켐트로스가 '리튬 디플루오로비스(옥살라토)인산염의 제조방법' 특허권을 취득했다는 소식에 상승세다. 7일 오전 9시19분 켐트로스는 전일대비 1530원(24.76%) 오른 7710원에 거래되고 있다. 회사측에 따르면 2차전지 전해액 첨가제 제조방법 중 고온안정성에 효과가 탁월한 LDFOP를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헥사플루오로인산 리튬과 옥살산에...
    2020-10-07 09:20
  • 10세 이하 특허권 보유자, 10년간 '1897명'… 스펙용 대리 특허?
    10세 이하 특허권 보유자, 10년간 '1897명'… 스펙용 대리 특허?
    해당 교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긴 했지만 여전히 스펙쌓기용 대리 특허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한 고입 커뮤니티에서는 특허권 소지에 대해 자기소개서를 작성한 후 과학고등학교 합격 후기를 공유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창의력과 이공계를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나이 불문하고 특허 개발을 장려해야 하지만 이를 악용해...
    2020-10-06 14:20
  • 한국 등록 특허, 브루나이에서도 인정…심사 없이 3개월 내 특허 등록
    한국 등록 특허, 브루나이에서도 인정…심사 없이 3개월 내 특허 등록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한국에서 특허를 출원한 출원인은 별도 특허심사를 거치지 않고 3개월 안에 현지 특허 등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통상 특허권은 원칙적으로 등록을 받은 나라에서만 효력을 발휘하고, 모든 나라는 자국 특허법에 따라 독자적으로 특허 여부를 심사한 후 등록여부를 결정한다. 특허청은 이번 브루나이와의 특허인정제도 체결은 한국과 브루나이...
    2020-10-05 14:19
  • GC녹십자웰빙, 헬리코박터 감염 치료용 조성물 국내 특허 등록
    GC녹십자웰빙, 헬리코박터 감염 치료용 조성물 국내 특허 등록
    회사 측은 본 특허에 대한 PCT(국제출원) 절차를 지난 2019년 11월 마쳤으며, 2021년까지 원료 수출 사업을 위해 개별국 특허 진입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GC녹십자웰빙 관계자는 “자체 개발한 기능성 원료에 대한 특허권을 지속해서 확보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감염은 전 세계 인구의 약 50%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위염, 위궤양이나...
    2020-09-28 08:42
  • 특허청 “상표침해·아이디어 탈취 3배 보상 법률 통과로 지식재산 보호 강화”
    특허청 “상표침해·아이디어 탈취 3배 보상 법률 통과로 지식재산 보호 강화”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도 특허권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허법 일부개정안(이장섭의원 대표발의)도 가결됐다. 특허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특허권 침해 수사가 가능한 ‘친고죄’를 특허권자의 고소가 없어도 직권수사가 가능한 ‘반의사불벌죄’로 개정해 특허권 보호를 한층 강화했다. 앞으로 특허권자는 고소 기간(6개월)에 얽매이지 않고...
    2020-09-25 10:39
  • 그린플러스, 코로나19 검사 등 ‘비대면 양압식 선별 진료소’ 특허 취득
    그린플러스, 코로나19 검사 등 ‘비대면 양압식 선별 진료소’ 특허 취득
    그린플러스가 ‘비대면 양압식 선별 진료소’에 대한특허권을 취득했다. 그린플러스는 코로나19를 비대면으로 검사할 수 있는 양압식 이동 선별 진료소의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그린플러스의 '양압식 선별 진료소'는 외부와 차단된 투명 부스 안에서 코로나19 의심환자 등의 검사대상물를 채취할 수 있다. 양압기를 사용해 내부압력이 외부보다...
    2020-09-24 16:20
  • 공룡기업 '애플' 횡포 헐값 면죄부 안돼…"최소 1800억 부담해야"
    공룡기업 '애플' 횡포 헐값 면죄부 안돼…"최소 1800억 부담해야"
    김 의원이 공정위에 요청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애플코리아는 △단말기 광고비용 거래조건을 설정하고 이를 지급받은 행위 △보증수리 촉진비용 거래조건을 설정하고 지급받은 행위 △이통사(계열사 포함)들이 보유한 특허권을 무상으로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거래조건 설정 △일방적인 계약해지가 가능한 거래조건 설정 △애플단말기에 대한 최소보조금...
    2020-09-22 09:49
  • 에이치엘비 "리보세라닙.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 임상 3상 결과 효과"
    에이치엘비 "리보세라닙.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 임상 3상 결과 효과"
    (Sotorasib) 임상 1상 결과, 유한양행과 얀센의 레이져티닙과 아미반타맙(EGFR-MET 이중 항체)의 임상1상 결과, 타그리소와 아바스틴(VEGF 항체)의 임상 2상 결과가 같이 발표됐다. 에이치엘비는 지난 4일 리보세라닙의 글로벌 권리를 미국의 어드벤첸 연구소로부터 양수도 받아 중국을 포함한 글로벌 특허권에 대한 로열티를 받게 된다고 밝힌 바 있다
    2020-09-21 09:17
  • 무역위, '구찌 신발 상표권·곡면커버 보호필름 침해' 불공정 무역행위 판정
    무역위, '구찌 신발 상표권·곡면커버 보호필름 침해' 불공정 무역행위 판정
    화이트스톤의 특허권을 침해한 제품을 수입해 국내 판매하고, 해외에서 국내로 공급한 행위는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이에 따라 A, B사에 조사대상물품의 수입·판매 행위 중지, 재고 폐기처분, 시정 명령을 받은 사실 공표·반입배제를 명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무역위 관계자는 "기업이 국내에서 특허·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2020-09-17 15:00
  • [피플] 최승진 특허법인 RPM 대표 변리사 "지식재산 포트폴리오 꼼꼼하게 구축해야"
    [피플] 최승진 특허법인 RPM 대표 변리사 "지식재산 포트폴리오 꼼꼼하게 구축해야"
    특히 지식재산 포트폴리오를 꼼꼼하게 구축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최승진(35) 특허법인 RPM 대표 변리사는 특허권이 보험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소벤처기업이 사업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한 필수적인 방패막이자 시장에서 기업 가치를 높게 평가받을 수 있는 지표라고도 설명했다. 최 변리사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 지식재산에...
    2020-09-14 17: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4일 ~ 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4일 ~ 18일)
    보호필름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 행위' 여부 판정 18일(금) △8월 국내 자동차산업 동향 ◇농림축산식품부 14일(월) △검역환경 변화에 대응 식물검역체계 혁신 추진 △'2020 농식품 창업콘테스트'예선 개막 15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 홍보 강화 △이달의 A-벤처스로 주식회사 '비쎌' 선정 △2020...
    2020-09-13 09:26
  • [종합] 청호나이스, 코웨이 상대 특허소송 승기 잡아…대법 "특허 정정청구 인정해야"
    [종합] 청호나이스, 코웨이 상대 특허소송 승기 잡아…대법 "특허 정정청구 인정해야"
    이에 대해 코웨이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청호나이스 냉각시스템 기술특허권 정정의 적법성에 대한 것으로 특허 유효성을 직접 판단한 판결이 아니다"며 "특허법원에서 해당 특허의 무효 판단을 받기 위해 추가적인 입증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청호나이스가 코웨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은 “코웨이는 특허 침해...
    2020-09-1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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