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톡!] 특허권 확보가 필요한 이유

입력 2021-05-11 05:00

이태영 LNB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최근 실무를 하다 보면 중소기업은 물론 많은 개인 또는 스타트업들이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IP) 출원을 문의하는 것을 보게 된다.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널리 알려진 측면도 있지만 정부의 IP 금융 정책의 확산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저변 확대는 변리사로서 환영할 만하지만 창업자들은 IP 확보가 왜 필요한지를 좀 더 냉철하게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우선 특허권 확보의 본질적인 목적은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의 확보이다. 현대사회에서의 많은 비즈니스는 새로운 원천기술에 기반을 두기보다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의한 경우가 많아 특허권 확보 없이 사업을 개시하게 되면 후발 업체들의 모방으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고 가격 경쟁력으로 승부하게 되는 레드 오션의 영역으로 진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특허권은 마케팅 측면에서 활용될 수 있다. 실제 제품이나 서비스에 적용된 특허라면 제품의 패키지나 광고자료 등에 특허권이 확보된 것을 강조하여 소비자에게 제품의 경쟁력을 어필할 수 있다. 다만, 특허가 출원 상태일 경우에는 ‘특허등록’이라는 용어 대신 ‘특허출원’이라는 용어를 출원번호와 함께 사용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특허권은 기업의 무형자산으로 취급되어 IP 금융에서 활용될 수 있다. 최근 IP 금융 정책의 확대로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은 특허권이 존재하는 경우에 대출 금액 및 금리 측면에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특허권의 개수 및 품질은 추후 기업의 투자 유치 시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위의 나열된 특허권 확보의 목적들은 모두 일정 수준 이상의 특허권의 가치가 담보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특허권이 적절한 권리 보호 범위를 가질 때 비즈니스에서 독점적 지위가 확보될 수 있으며, 이러한 독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마케팅, IP 금융 및 투자 유치에서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특허권의 가치가 담보되지 않으면 특허권 확보의 비용은 개별 기업은 물론 사회 전체적인 비용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 특허권의 가치 담보를 위해 변리사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최고경영자(CEO) 및 최고기술경영자(CTO)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의 CEO 또는 CTO에 대한 지식재산권 교육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태영 LNB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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