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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자산업계 “‘자금세탁’ 내세워 산업 성장 옭매…투명성도 사라져”
    가상자산업계 “‘자금세탁’ 내세워 산업 성장 옭매…투명성도 사라져”
    가상자산 사업자를 특금법으로 규제하고 있지만 실제 투자 피해자들은 (자금세탁 문제와) 다르다.”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변호사는 12일 진행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에서 이와 같이 지적했다. 실제 가상자산과 관련해 사기‧다단계‧유사수신‧불투명한 상장‧시세조작이...
    2021-08-12 17:57
  • 비트코인, 위축 예측에도 보란 듯이 상승세…김치 프리미엄은 ‘시들’
    비트코인, 위축 예측에도 보란 듯이 상승세…김치 프리미엄은 ‘시들’
    지수가 마이너스를 나타내면서 국내 거래소를 통한 프리미엄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국내 코인 투자 광풍이 불던 5월 중순에는 김치프리미엄이 한때 20%를 넘기도 했다. 특정금융정보법 도입 등 가상자산 관련 규제 강화안으로 국내 투자 심리는 지속해서 위축됐다. 최근 비트코인의 상승 기류와 별개로 국내에선 별다른 광풍이 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1-08-12 15:54
  •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필수조건 아닌데 '독소조항’ 된 실명계좌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필수조건 아닌데 '독소조항’ 된 실명계좌
    특금법 예외조항 있지만 유명무실계좌 없으면 미신고 사업자 취급국회, 거래소 전문은행 법안 발의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은행과의 실명계좌 발급 기준에 발목이 잡혔다. 실명계좌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꼭 필요한 조건을 아니지만, 금융당국이 이 기준을 두고 신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 분명해 보이기 때문이다. 계좌를 개설하지 못한 중소형 거래소들은...
    2021-08-12 05:00
  • 시중은행 ‘거래소 간 코인 이동제한’ 요청 확대되나
    시중은행 ‘거래소 간 코인 이동제한’ 요청 확대되나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내달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계좌 등 전제 조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를 마치지 않으면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한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거래소에 대한 검사·감독을 유예한다는 것일 뿐, 오는 9월 25일부터는 거래소들이 트래블 룰을 지켜야 하는 게 맞다”며 “트래블 룰이 특정거래정보법상 거래소에 부과된...
    2021-08-05 18:39
  • [플랫폼 금융, 규제 전봇대] 불안한 보험사 “수수료 싸움 또 번질라”…피해는 애꿎은 소비자
    [플랫폼 금융, 규제 전봇대] 불안한 보험사 “수수료 싸움 또 번질라”…피해는 애꿎은 소비자
    정보효율성을 낮춘다”며 “빅테크 플랫폼에서 보험서비스가 제공될 경우, 자회사 외 제3자에 대한 불공정한 대우나 우월한 시장 지위를 이용한 불투명한 수수료 부과 등 보험소비자 이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특정 플랫폼이 보험상품의 판매 채널을 독점하지 않도록 시장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고, 이해 상충 행위 및 거래상 지위...
    2021-08-05 05:00
  • [자본시장 속으로] 아래로부터의 금융
    [자본시장 속으로] 아래로부터의 금융
    결론적으로, 법 개정과 4차 산업 진행에 따른 기술적 진보는 그동안 소수의 금융기관에 집중되어 있던 다양한 이익을 아래(투자자)로 분산시킬 것이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특히 소수의 금융기관이 정보의 비대칭성을 기반으로 가지고 있던, 다양한 기득권을 스스로 내려놔야하는 시점이 다가온 것이다. 제로금리에 가까운 금리의...
    2021-08-04 13:13
  • 가상자산거래 전문은행제도 법 개정안 발의…실명계좌 발급 문턱 낮아지나
    가상자산거래 전문은행제도 법 개정안 발의…실명계좌 발급 문턱 낮아지나
    관련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이 실제 발효되면 그동안 시중은행의 계좌 발급에 생존이 결정됐던 거래소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정무위원회,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불공정한 거래소 신고 제도를 바로 잡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3일...
    2021-08-03 14:04
  • [다시 도래한 경제안보 시대] ② 기업·시장이 주의해야 할 3가지 테마
    [다시 도래한 경제안보 시대] ② 기업·시장이 주의해야 할 3가지 테마
    개정안은 금융기관을 제외한 사업회사가 다른 기업에 출자하는 건에 제한을 두고 있다. 무분별한 해외자본 진입을 막겠다는 의도지만, 조건을 충족한 거래에도 당국이 추가 의견을 내놓고 있어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일례로 4월 중국 텐센트 자회사가 일본 라쿠텐 지분을 취득했던 당시 라쿠텐은 당국이 제시한 필요조건을 모두 충족해 문제없이 거래했지만, 정부는...
    2021-07-31 09:01
  • [기자수첩] 이유 있는 불만이 되려면
    [기자수첩] 이유 있는 불만이 되려면
    9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미신고 거래소는 모두 불법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신고 여부에 대한 잡음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 계좌 발급과 관련해선 아직 실명 계좌를 트지 못한 중소형 거래소들의 불만이 많았다. 은행 측이 실명 계좌 발급의 기준이 되는 가이드라인을 일부 공개한 것도 이러한 불만을 의식한 결과다. 그럼에도 은행이...
    2021-07-29 05:00
  • 거래대금 ‘0’, 연이은 코인 상폐…가상자산 거래소 물갈이 현실화?
    거래대금 ‘0’, 연이은 코인 상폐…가상자산 거래소 물갈이 현실화?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른 신고 의무 시한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원화 입금이 막히거나 상장 코인의 거래대금이 모두 ‘0’을 찍는 등 일부 중소 거래소의 폐업이 가시화되고 있다. 중소 가상자산 거래소 사이에서 코인 상장 폐지도 끊이지 않고 있다. ◇ 거래 씨가 마른 중소 가상자산 거래소들…거래대금 ‘0’ 기록하기도 25일 기준...
    2021-07-25 15:02
  • [인터뷰] 도현수 프로비트 대표 “가상자산 업권법 생기면 신고제도 필요하지 않을 수도”
    [인터뷰] 도현수 프로비트 대표 “가상자산 업권법 생기면 신고제도 필요하지 않을 수도”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자들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 △실명확인된 입출금계정 △대표자 및 임원의 자격요건을 갖춰 9월 24일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도 대표는 “예전 특금법을 제정하는 단계에서도 실명계좌의 부작용에 대해 여러 번 이야기가 나왔었다”며 “2018년 초쯤에도 다른...
    2021-07-24 07:00
  • 금융위, "외국 가상자산 사업자 또한 특금법 신고 대상"
    금융위, "외국 가상자산 사업자 또한 특금법 신고 대상"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동법 제6조2항에 따르면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칠 때에도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내국인에 대한 영업과 관련해서는 동 법에 따른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FIU는 금융정보분석원장...
    2021-07-22 13:14
  • 금융위, 가상자산 거래소 실사 완료…1호 사업자 신고 카운트다운
    금융위, 가상자산 거래소 실사 완료…1호 사업자 신고 카운트다운
    FIU는 지난달 10일 가상자산 거래소와 간담회를 열고 현장 컨설팅 계획을 안내했다. 컨설팅은 원하는 업체의 신청을 받아 진행됐다. 가상자산 사업자가 오는 9월 24일까지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신고 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사업자 신고 준비 상황과 IT 시스템 안정성을 점검하는 차원에서다. 컨설팅은 FIU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
    2021-07-21 05:00
  • [금융 인사이트] 의견 청취도 못하고…노선 없는 가상자산 법안만 난립
    [금융 인사이트] 의견 청취도 못하고…노선 없는 가상자산 법안만 난립
    박용진 의원이 지난해 6월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주환 의원) △가상자산법(이용우 의원) △가상자산거래에 관한 법률안(양경숙 의원) △전자금융거래법 일부 개정안(강민국 의원)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김병욱 의원) 등이 발의됐다. 문제는 이러한 국회 입법안은...
    2021-07-17 12:00
  • 박주현 변호사 "가상자산 아노미 온다...불법 견제 장치 마련해야"
    박주현 변호사 "가상자산 아노미 온다...불법 견제 장치 마련해야"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시행으로 가상화폐거래소에 빨간불이 켜졌다. 가상화폐거래소는 9월 24일까지 은행 실명 계좌 발급 확인서 등의 요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등록하지 못하면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해진다. 부실 가상화폐거래소의 퇴출이 본격화하면 대규모 ‘기획 파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이 떠안게 된다....
    2021-07-15 13:33
  • 신제윤 전 위원장 “마땅한 코인 규제안 없어…자금세탁이 정제 수단돼야”
    신제윤 전 위원장 “마땅한 코인 규제안 없어…자금세탁이 정제 수단돼야”
    앞서 금융위원회는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을 위한 내용들을 추가했다. 가상자산사업자 및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 취급을 금지하고, 가상자산사업자 및 그 임직원의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가상자산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특히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제도화 과정에서 FATF의 기준을...
    2021-07-15 05:00
  • 특금법 요건 충족해도…가상자산거래소, '요지부동' 은행에 눈물 호소
    특금법 요건 충족해도…가상자산거래소, '요지부동' 은행에 눈물 호소
    정보보호관리’ 인증받았지만시중은행 실명계좌 발급 미뤄“불공정·불투명 기준 큰 문제” 일평균 거래액 14조2000억 무더기 폐업 땐 후폭풍 클 듯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9월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 계좌 등 전제 조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 신고를 마치지 않으면 사실상 문을...
    2021-07-14 05:00
  • 4대 가상자산거래소 外 실명계좌 발급 난항…무더기 폐쇄 위기감
    4대 가상자산거래소 外 실명계좌 발급 난항…무더기 폐쇄 위기감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9월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 계좌 등 전제 조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 신고를 마치지 않으면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한다. 금융위의 이 같은 기류가 시장에 알려지면서 실명 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거래소에서는 비상이 걸렸다. 최근 폐업을 선언한 거래소 관계자는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2021-07-14 05:00
  • “비트코인 폭락장서 손실 입혔다”...바이낸스, 이번엔 투자자 집단소송 직면
    “비트코인 폭락장서 손실 입혔다”...바이낸스, 이번엔 투자자 집단소송 직면
    WSJ은 바이낸스는 특정 지역에 본사를 두지 않아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거래소여서 피해자들의 법적 대응을 어렵게 한다고 WSJ은 지적했다. 한편, 최근 바이낸스를 둘러싼 여러 문제가 불거지자 최근 일본, 케이맨제도, 영국 등 각국 금융당국은 바이낸스에 영업 제한 조처를 내리고 있다.
    2021-07-12 08:39
  • 다크코인 '뒷북' 상폐…미취급 거래소들 “동반 이미지 추락 억울”
    다크코인 '뒷북' 상폐…미취급 거래소들 “동반 이미지 추락 억울”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신고 기한인 9월이 다가옴에 따라 다크코인을 놓고 가상자산 거래소의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다크코인 상장폐지를 통해 은행 눈높이에 맞추려는 움직임과 무분별한 코인 상장폐지가 투자자를 보호하지 않은 조치라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북한 자금세탁ㆍn번방 활용 다크코인 = 실명계좌를 발급하는 은행들이 가상자산...
    2021-07-0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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