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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38억 분식회계'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 구속기소
    '1438억 분식회계'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민경호)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배임·사기) 등 혐의로 이 회장과 한 전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또 대우산업개발 회계팀장 박 모 씨와 회계법인 공인회계사 2명을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과 한 전 대표는 2017년 3월, 2016...
    2023-09-14 15:19
  • 檢 출석 요구 응한 이재명…추석 전 구속영장 청구?
    檢 출석 요구 응한 이재명…추석 전 구속영장 청구?
    당초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대북송금 의혹’을 병합을 한 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법 또는 수원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관심이 쏠리는 건 검찰의 영장청구 시점이다. 이달 국회 본회의는 21일과 25일 예정돼 있다. 검찰이 이번 주나 다음 주 초 영장을...
    2023-09-11 16:01
  • 교회 자금 수억 원 빼돌려 주식·코인 투자한 장로 ‘실형’
    교회 자금 수억 원 빼돌려 주식·코인 투자한 장로 ‘실형’
    11일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경남지역 모 교회 장로인 A씨는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목사 B씨 은퇴적립금 등 교회 자금 5억 9000만 원 상당을 총 75회에 걸쳐 자신의 통장 등으로 이체해 신용카드 대금, 주식...
    2023-09-11 10:54
  • 검찰, '펀드 비리' 장하원 디스커버리 대표 구속영장
    검찰, '펀드 비리' 장하원 디스커버리 대표 구속영장
    또 2016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금융투자업 등록 없이 디스커버리인베스트먼트를 통해 특정 채권에 투자하면서 펀드를 운용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이들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적 부정거래·무등록 금융투자업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수재) 등을 적용했다.
    2023-09-05 20:09
  • [단독] 호반건설, 공정위 의결서 수령…과징금 불복소송 제기는 30일까지
    [단독] 호반건설, 공정위 의결서 수령…과징금 불복소송 제기는 30일까지
    참여연대는 지난달 29일 벌떼입찰과 관련해 김상열 회장과 그의 아들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른 부당지원 혐의의 공소시효는 5년이지만 특경법상 배임 혐의의 공소시효는 더 길어 수사할 수 있는 여지가...
    2023-09-01 13:12
  • '경남은행 횡령 공모' 증권사 직원 영장실질심사 출석
    '경남은행 횡령 공모' 증권사 직원 영장실질심사 출석
    31일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증권회사 직원 황모(51)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이날 황 씨는 "출금전표를 위조해서 횡령에 참여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한 뒤 법정으로 들어갔다. 검찰에 따르면 황 씨는...
    2023-08-31 10:33
  • ‘40억 원 횡령 혐의’ 권진영 후크엔터 대표, 구속영장 기각
    ‘40억 원 횡령 혐의’ 권진영 후크엔터 대표, 구속영장 기각
    앞서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권 대표에 대해 2012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회삿돈 약 40억 원을 빼돌렸다고 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24일 영장을 청구했다. 권 대표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수면유도제 졸피뎀을 불법 처방받은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경찰 수사를 받고 6월 검찰에 송치됐다. 또 경찰은...
    2023-08-29 20:59
  • 검찰, ‘경남은행 횡령 공모’ 증권사 직원에 구속영장 청구
    검찰, ‘경남은행 횡령 공모’ 증권사 직원에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증권회사 직원 황모(51)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 씨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1) 씨의 횡령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파악한 내용에 따르면 황 씨는 2016년 8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이 씨와 공모해...
    2023-08-28 17:31
  • 검찰, KT‧KT클라우드 압수수색…현대차 관계사 지분 고가매입 의혹
    검찰, KT‧KT클라우드 압수수색…현대차 관계사 지분 고가매입 의혹
    KT 등에 적용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 위반 혐의다. 이 사건은 KT가 현대차 관계사를 거래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배임 의혹이다. KT는 지난해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의 동서 박모 씨가 설립한 회사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를 정상 금액보다 더 비싸게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의혹은 현대차의 ‘에어플러그 인수’와도...
    2023-08-28 11:00
  • ‘금품수수’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직무정지…부회장 대행체제
    ‘금품수수’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직무정지…부회장 대행체제
    한편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해경),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이날 박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수재 등)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회장이 2021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투자금을 유치한 자산운용사 대표로부터 현금 1억원을 수수하고, 변호사 비용 5000만원을 대납받았다고 보고 있다. 박...
    2023-08-24 21:31
  • 크래프톤, 저작권 침해 의혹 ‘다크앤다커’ 모바일 독점 라이선스 계약…왜?
    크래프톤, 저작권 침해 의혹 ‘다크앤다커’ 모바일 독점 라이선스 계약…왜?
    이에 해당 전 직원을 2021년 8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는 한편, 법원에 게임 서비스를 막아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이 때문에 해당 게임의 모바일 IP를 독점 계약한 크래프톤도 도의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
    2023-08-24 16:21
  • 검찰, ‘횡령‧분식회계 혐의’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한재준 전 대표 구속영장 청구
    검찰, ‘횡령‧분식회계 혐의’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한재준 전 대표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민경호 부장검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배임, 사기)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이 회장과 한 전 대표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하는 방식으로 재무제표를 허위로...
    2023-08-24 13:57
  • ‘새마을금고 임직원 금품비리’ 회장 등 42명 기소…11명 구속기소
    ‘새마을금고 임직원 금품비리’ 회장 등 42명 기소…11명 구속기소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김해경 부장검사)‧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새마을금고 임직원 등에 대한 금품비리 사건을 수사한 결과, 박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으로 24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2021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투자금을 유치한 자산운용사 대표로부터 현금 1억 원을...
    2023-08-24 13:38
  • 검찰, ‘404억 횡령 혐의’ 경남은행 부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 ‘404억 횡령 혐의’ 경남은행 부장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1) 씨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이 씨는 2016년 8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경남은행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금 약 404억 원을 횡령했다. 횡령 액수는 향후 수사...
    2023-08-23 17:14
  • 피프티피프티 사태 다룬 ‘그알’, 편파 논란 …방심위 민원 175건
    피프티피프티 사태 다룬 ‘그알’, 편파 논란 …방심위 민원 175건
    이후 17일 피프티피프티의 멤버 키나, 새나, 시오, 아란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측은 “어트랙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전홍준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형사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강남경찰서에 접수했다”라는 입장문을 밝혔다. 피프티 피프티 측은 소속사의 정산이 불투명했다는 종전의 주장을 이어가며 소속사로...
    2023-08-21 17:19
  • ‘50억 클럽’ 박영수 前특검 구속기소…19억원 수수 혐의
    ‘50억 클럽’ 박영수 前특검 구속기소…19억원 수수 혐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박 전 특검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시점이다. 박 전 특검과 공모한 최측근 양재식 전 특검보도 특경법상 수재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과 사외이사 등으로...
    2023-08-21 16:15
  • 외제차에 김치냉장고, 진료비까지…검찰 "KDFS 황욱정, 회삿돈 48억 조직적 횡령"
    외제차에 김치냉장고, 진료비까지…검찰 "KDFS 황욱정, 회삿돈 48억 조직적 횡령"
    황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혐의로 1일 구속기소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향후 KT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구현모·남중수 전 KT 대표 등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일감 몰아주기로 발생한 KDFS의 수익 일부가 비자금으로 조성돼 KT 전·현직 임원들에게 흘러갔고...
    2023-08-20 09:30
  • [베스트&워스트] 인트론바이오, 보톡스 대체 소재 국제화장품 원료 등록…65% 껑충
    [베스트&워스트] 인트론바이오, 보톡스 대체 소재 국제화장품 원료 등록…65% 껑충
    아진산업은 지난 14일 반기보고서를 통해 회사의 전 직원을 피고소인으로 해 경산경찰서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위니아(-38.18%), 엑스게이트(-29.62%), 레이(-28.44%), 위니아에이드(-25.87%), 레몬(-25.21%)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24.28%), 에이프릴바이오(-21.78%) 등의 하락폭이 컸다.
    2023-08-19 09:00
  • 전홍준 대표 고소한 피프티 피프티…19일 '그알' 나온다
    전홍준 대표 고소한 피프티 피프티…19일 '그알' 나온다
    17일 피프티 피프티의 멤버 키나, 새나, 시오, 아란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측은 "어트랙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전홍준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형사고발 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강남경찰서에 접수했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전 대표의 배임혐의 의혹을 제기함과 동시에 "그동안 소속사는 피프티...
    2023-08-18 06:57
  • ‘새마을금고 정상화’ 경영혁신위 다음주 본격 가동…24일 첫 회의
    ‘새마을금고 정상화’ 경영혁신위 다음주 본격 가동…24일 첫 회의
    새마을금고법 제79조 4항에 따르면 중앙회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으로 기소되면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무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경영혁신위 출범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개별 단위금고로 운영되는 새마을금고의 경영 구조상 중앙회가 각 금고를 일일이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 금고 이사장이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2023-08-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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