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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대장동 의혹’ 유동규 ‘배임’ 추가 기소…김만배·남욱 구속영장 청구
    검찰, ‘대장동 의혹’ 유동규 ‘배임’ 추가 기소…김만배·남욱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1일 유 전 본부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부정처사후수뢰죄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은 김 씨와 남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과 공모해 2015년 민관 합동 대장동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화천대유 등 특정 민간업체에 유리하도록 공모지침 자체를 결탁해 작성한...
    2021-11-01 14:59
  • 박수홍, 친형 부부 상대 116억 소송…오늘(29일) 첫 재판
    박수홍, 친형 부부 상대 116억 소송…오늘(29일) 첫 재판
    법인에서 나온 수익을 일정하게 배분하기로 했으나 친형이 이를 지키지 않고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박수홍은 지난 5월 친형 부부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한 데 이어 민사소송까지 제기하며 친형과 법적 다툼 중이다. 박수홍의 친형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2021-10-29 11:15
  • '대장동 의혹 핵심' 배임 빠진 유동규 기소…윗선 규명 가능할까
    '대장동 의혹 핵심' 배임 빠진 유동규 기소…윗선 규명 가능할까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전날 유 전 본부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정처사후수뢰(약속) 등 혐의만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는 넣지 않았다. 유 전 본부장은 배당구조를 설계하면서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 민간...
    2021-10-22 15:36
  • ‘대장동 의혹’ 유동규 “맞장구치다 주범 몰려”
    ‘대장동 의혹’ 유동규 “맞장구치다 주범 몰려”
    사업협약 및 주주협약 체결 과정에서 특정 민간업체에 유리하게 편의를 봐주고 화천대유자산관리로부터 700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는 공소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배임 등의 경우 공범 관계 및 구체적 행위분담 등을 명확히 한 후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1-10-22 09:50
  • 검찰, 유동규 '뇌물' 혐의로 재판에…'대장동 의혹' 사건 첫 기소
    검찰, 유동규 '뇌물' 혐의로 재판에…'대장동 의혹' 사건 첫 기소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는 공소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배당구조를 설계하면서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 민간 사업자에 막대한 이익을 주고 성남시에 1100억 원대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 있다. 배임 혐의는 사건의 핵심 의혹 중 하나로 유 전 본부장뿐만 아니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2021-10-21 22:18
  • '옵티머스 사기 가담' 스킨앤스킨 전 대표, 항소심도 징역 5년
    '옵티머스 사기 가담' 스킨앤스킨 전 대표, 항소심도 징역 5년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정총령 부장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스크 납품 계약 당시 갑자기 대표이사로 선임돼 계약서가 허위임을 알지 못했고 친형인 이모 스킨앤스킨 회장, 유현권 고문 등과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는 이 씨 측의 주장을...
    2021-10-20 14:02
  • "금호그룹, 금호터미널 저가 매수 위해 주식평가 가이드라인 제공"
    "금호그룹, 금호터미널 저가 매수 위해 주식평가 가이드라인 제공"
    이 씨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조용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에 대한 박 전 회장 공판에 출석해 이같이 진술했다. 이 씨는 금호그룹 전략경영실의 의뢰를 받아 2015년 6월 초부터 금호터미널의 주식가치평가에 참여했다. 2016년 4월 금호그룹은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였던 금호터미널을...
    2021-10-19 16:52
  • [공시] 스킨앤스킨, 횡령 혐의로 옵티머스자산운용 전 대표이사 등 고소
    스킨앤스킨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옵티머스자산운용 전 대표이사 김 모 씨, 스킨앤스킨 전 신규사업부 회장 이 모 씨, 전 신규사업부 고문 유 모 씨, 당사 거래처 대표자 서 모 씨 등 4인을 고소했다고 18일 공시했다. 발생금액은 20억7900만 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7.76%에 해당한다. 회사 측은 해당 혐의가 2020년 5월경 추진한...
    2021-10-18 17:18
  • '화천대유'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검찰, 졸속 청구 비판 직면
    '화천대유'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검찰, 졸속 청구 비판 직면
    앞서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적용해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사업 협약서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빼는 식으로 민간사업자에게 수천억 원대 초과 이익이...
    2021-10-14 23:38
  • [종합] 검찰, '뇌물공여' 혐의 김만배 사전 구속영장 청구
    [종합] 검찰, '뇌물공여' 혐의 김만배 사전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12일 김 씨에게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받는 대가로 거액을 주기로 약속하고 올해 초 5억 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2021-10-12 18:25
  • 박수홍, “30년간 100억 떼였다”…친형 부부 상대 손배소 29일 첫 재판
    박수홍, “30년간 100억 떼였다”…친형 부부 상대 손배소 29일 첫 재판
    지난 4월에는 친형 부부에 대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하기도 했다. 박수홍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에스는 당초 약 86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사건을 조사하면서 개인 통장 횡령 혐의를 추가로 발견했다며 손해배상 요구액을 약 30억원 늘렸다. 총금액은 약 116억원이다. 이에 친형 측은...
    2021-10-09 12:45
  • [종합] '대장동 사업' 핵심 유동규 구속…검찰 수사 탄력
    [종합] '대장동 사업' 핵심 유동규 구속…검찰 수사 탄력
    유 전 본부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다. 유 전 본부장은 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을 하며 대장동 사업을 설계한 핵심 인물 중 하나로 지목된다. 그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민간사업자 선정, 배당 수익구조 설계 등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시행사 '성남의뜰...
    2021-10-03 21:32
  • [종합] 본선에 성큼 다가선 이재명…이낙연 “결선 가능성 남았다”
    [종합] 본선에 성큼 다가선 이재명…이낙연 “결선 가능성 남았다”
    서울중앙지법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배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뇌물 등의 혐의를 받아온 유 전 기획본부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 인멸과 도주가 염려된다”라는 게 영장 발부 사유다. 영장 발부는 인천 경선이 끝나고 확정됐다. 그동안 순회 경선을 치르면서 경쟁자인 이낙연 전...
    2021-10-03 21:31
  • '옵티머스 로비' 정영제 1심 선고 코로나19로 연기
    '옵티머스 로비' 정영제 1심 선고 코로나19로 연기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정 전 대표의 선고 공판을 연기했다. 재판부는 "정 전 대표가 있는 구치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발생했다"며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할 수 없어 기일을 미룬다"고 밝혔다. 정 전 대표의 선고 공판은...
    2021-09-30 14:47
  • ‘김기현 협박’ 건설업자·경찰관 실형 확정
    ‘김기현 협박’ 건설업자·경찰관 실형 확정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0일 강요미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의 상고심에서 각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울산지역 건설업자인 A 씨는 2014년 김 전 시장의 동생과 아파트 신축사업 관련 사업관리, 분양 등 업무를 위임하고 30억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했다. A 씨는 경찰관 B 씨와...
    2021-09-30 13:02
  • ‘미술품 은닉 매각’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 실형 확정
    ‘미술품 은닉 매각’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 실형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부회장은 2013년 9월 동양그룹 사태가 터진 뒤 법원의 강제집행이 이뤄지기 전 자신이 보유한 고가의 미술품 등을 빼돌리고 이를 매각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부회장은 서울...
    2021-09-30 13:02
  • [사건·사고 24시] 재력가 등쳐 72억 뜯은 여성 징역 9년·'하청업체 뒷돈' 받은 대기업 직원 2심서 집유 外
    [사건·사고 24시] 재력가 등쳐 72억 뜯은 여성 징역 9년·'하청업체 뒷돈' 받은 대기업 직원 2심서 집유 外
    29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강남 한 대형교회의 집사인 신모(63)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뒤 보완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씨는 상품권, 단타 투자 등으로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며 같은 교회 교인들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투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상당수 피해자는 지난해 6월 전후로...
    2021-09-30 09:50
  • 검찰, '화천대유' 전담수사팀 구성ㆍ전방위 압수수색…수사 확대 박차
    검찰, '화천대유' 전담수사팀 구성ㆍ전방위 압수수색…수사 확대 박차
    국민의힘은 전날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천화동인 2~7호 투자자 등 9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이들이 화천대유 등에 막대한 수익을 줘 성남시 시민 등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대검은 사건을...
    2021-09-29 15:06
  • 검찰,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전담 수사팀 구성
    검찰,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전담 수사팀 구성
    국민의힘은 전날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천화동인 2~7호 투자자 등 9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이들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을 위한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화천대유가 포함된...
    2021-09-29 09:48
  •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이재명 고발건 직접 수사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이재명 고발건 직접 수사
    이날 국민의힘은 이 지사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천화동인 2~7호 투자자 등 9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이들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을 위한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화천대유가 포함된 컨소시엄이...
    2021-09-2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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