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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경환, 27억 빼돌린 동업자 징역형…재판부 “모든 혐의 유죄 인정”
    허경환, 27억 빼돌린 동업자 징역형…재판부 “모든 혐의 유죄 인정”
    17일 서울중앙지법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사문서위조 등 7개 혐의로 기소된 양모(41)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양씨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약 4년 동안 허씨가 대표로 있던 식품 유통업체 ‘허닭’의 회사자금 27억3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회사에서 감사 직책을 맡았던 양씨는 실제 회사 경영에 참여하며...
    2021-02-17 21:35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옥중 경영도 '첩첩산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옥중 경영도 '첩첩산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은 5억 원 이상 횡령 등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멈추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규정한다. 이 부회장은 형기를 마치더라도 경영복귀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생겼다. 다만 특경법은 취업제한 대상자가 법무부에 신청해 취업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2021-02-17 16:44
  • 법무부, '국정농단 실형' 이재용 취업제한 통보
    법무부, '국정농단 실형' 이재용 취업제한 통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은 5억 원 이상 횡령 등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멈추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규정한다. 취업 제한 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전부나 일부를 출자한 기관, 유죄 판결된 범죄와 관련이 있는 기업 등이다. 이 부회장은 형기를 마치더라도 경영복귀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생겼다....
    2021-02-17 07:01
  • 하성용 전 KAI 대표 1심 집유…'분식회계' 무죄
    하성용 전 KAI 대표 1심 집유…'분식회계'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하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모 국내사업본부장과 이모 경영지원본부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정모 인사관리실장은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심모 재경본부장 등 임원진 3명과 하 전...
    2021-02-08 16:31
  • [단독] '또 P2P 사기'…‘업계 8위’ 코리아펀딩, 원금·이자 400억 미반환
    [단독] '또 P2P 사기'…‘업계 8위’ 코리아펀딩, 원금·이자 400억 미반환
    4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원은 지난달 김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한(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투자자 대표단은 코리아펀딩의 미반환 금액을 400억 원 규모로 파악하고 있다. 이날 기준 코리아펀딩의 연체율은 84.5%다. 지난해 말 한국P2P금융협회 44개사 평균 연체율(10.35%)보다 8배 높은 수치다. 코리아펀딩은...
    2021-02-05 05:00
  • '뇌물수수ㆍ횡령' 홍문종 징역 4년…법정구속 면해
    '뇌물수수ㆍ횡령' 홍문종 징역 4년…법정구속 면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홍 전 의원에게 총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뇌물수수죄에 징역 1년을, 나머지 범죄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는 국회의원 재임 중 직무 관련 범죄는 형을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홍 전 의원은 정해진...
    2021-02-01 15:07
  • '사모펀드 의혹' 조국 5촌 조카 2심도 징역 4년…“정경심 공모 안 해”
    '사모펀드 의혹' 조국 5촌 조카 2심도 징역 4년…“정경심 공모 안 해”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구자헌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조 씨는 자산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각종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2차례에 걸쳐 기소됐다. 적용된 혐의는 21건에 이른다. 조 씨는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2021-01-29 16:05
  • '라임 사태' 핵심 이종필 전 부사장 1심 징역 15년
    '라임 사태' 핵심 이종필 전 부사장 1심 징역 15년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오상용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40억 원을 선고하고 14억여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원종준 라임 대표에 대해서는 징역 3년과 벌금 3억 원을, 이모 라임 마케팅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에...
    2021-01-29 12:29
  • 김용문 변호사 "車 브레이크 결함 사고도 '중대재해법' 처벌 가능성"
    김용문 변호사 "車 브레이크 결함 사고도 '중대재해법' 처벌 가능성"
    중대재해법과 산안법의 중복 처벌 여부는 “중대재해법, 산안법, 형법(업무상과실치사)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다르므로 3개 법 위반에 따른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제조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 처벌 범위에 대해 “법 조문에 따르면 원료나 제조물 등의 생산, 유통, 판매자 모두 처벌될 수 있다”라며 “예를 들어, 자동차...
    2021-01-27 14:30
  • 검찰, '해덕파워웨이 횡령' 공범에 사전구속영장 신청
    검찰, '해덕파워웨이 횡령' 공범에 사전구속영장 신청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최근 고모 전 해덕파워웨이 부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10시30분부터 고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고 씨는 박모 씨와 공모해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로부터...
    2021-01-27 13:36
  • '암중모색' 총수의 귀환
    '암중모색' 총수의 귀환
    김 회장은 2014년 2월 배임 등의 혐의로 선고받은 집행유예(5년) 기간이 2018년 2월 만료됐으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한된 2년간 기업체 취업 기간이 2월 18일 마감된다. 김 회장의 복귀 계열사는 ㈜한화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남인 김동관 한화솔루션 대표이사와 차남 김동원 한화생명 전무, 삼남 김동선 한화에너지 상무보 등...
    2021-01-26 16:00
  • '21년 해외 도피' 한보그룹 4남 항소심도 징역 7년
    '21년 해외 도피' 한보그룹 4남 항소심도 징역 7년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 국외 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을 선고하고 401억3000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고, 양형 판단도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 씨와 검찰 양측의 항소를 모두...
    2021-01-22 14:33
  • ‘18억 탈세’ 장근석 모친, 1심 징역형 집유·벌금 30억 원
    ‘18억 탈세’ 장근석 모친, 1심 징역형 집유·벌금 30억 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 김선희 임정엽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장근석의 어머니 전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 원을 선고했다. 전 씨가 운영한 연예기획사 트리제이컴퍼니(현 봄봄)는 양벌규정에 따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돼 벌금 15억 원을 선고받았다....
    2021-01-19 17:56
  • 준법감시위 효과 못 본 이재용…재판부, 고민 끝 결론 내린 듯
    준법감시위 효과 못 본 이재용…재판부, 고민 끝 결론 내린 듯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0억 원 이상의 횡령죄는 법정형에 따라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된다. 그러나 재판부는 형량을 법정형의 절반까지 낮추는 작량 감경을 했다. 이는 이 부회장이 횡령으로 인정된 금액 전부를 반환한 점,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2021-01-18 17:06
  • 300억 세금포탈 60대 남성, ATM 앞에서 현금 인출하다 덜미
    300억 세금포탈 60대 남성, ATM 앞에서 현금 인출하다 덜미
    A 씨의 계좌가 부정계좌로 등록된 상황에서 자동으로 신고가 들어갔고, 경찰은 3분만에 현장에 출동해 A 씨를 검거했다. 한편, A 씨는 전북 무주경찰서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도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무주서로 신병을 인계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1-01-14 09:48
  • [단독] '수백억대 사기’ 법원경매정보 업체 전 대표 징역 14년 확정
    [단독] '수백억대 사기’ 법원경매정보 업체 전 대표 징역 14년 확정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해 1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13년 11월~2015년 5월 부동산 담보 부실채권에 투자하면 각 채권 배당기일 이후 일주일 내에 정산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이는 방식으로 계약금 20%와 수수료 등 300억 원이 넘는...
    2021-01-10 12:12
  • ‘우왕좌왕’ 고발인들…검경 수사권 조정 시작부터 ‘혼선’
    ‘우왕좌왕’ 고발인들…검경 수사권 조정 시작부터 ‘혼선’
    지난해 11월 발생한 이 차관 사건의 경우 서초경찰서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혐의로 파출소가 넘긴 사건을 반의사불벌죄인 형법상 폭행죄를 적용해 내사 종결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더불어 음식점에서 마스크를 벗고 침을 뱉으며 난동을 부리는 등 감염예방법 위반 혐의가 있는 한 남성에 대해 아무런 조사 없이 사건을 종결한 것에 대한...
    2021-01-07 14:58
  • '라임 의혹' 윤갑근 전 고검장 딸 투신…의식 찾아
    '라임 의혹' 윤갑근 전 고검장 딸 투신…의식 찾아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윤 전 고검장은 지난달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지난해 4월 라임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이 펀드 판매를 중단하자 당시 손태승 우리은행장(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판매 재개를 부탁하고 2억 원대 자문료를 받은 혐의가 있다.
    2021-01-04 15:49
  • 업무 복귀 윤석열, 반격 나서나
    업무 복귀 윤석열, 반격 나서나
    당시 경찰은 피해자와 합의 등을 이유로 내사 종결 처리했으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무겁게 처벌하도록 한 특가법상 운전자 처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다. 택시 기사 진술이 ‘목적지에 거의 왔을 무렵’에서 경비실 앞’으로 바뀌었다는 주장 등 관련 의혹이...
    2020-12-27 12:25
  • 전해철, 경찰 개혁 관련 "경찰위원회 실질화 등 권한 남용 방지 장치 필요"
    전해철, 경찰 개혁 관련 "경찰위원회 실질화 등 권한 남용 방지 장치 필요"
    이 차관 사건에서처럼 차량이 '일시정차한 경우'에도 '운행 중'인 것으로 보고 차량 운전자를 폭행한 사람을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논의된 게 아니었느냐는 내용이었다. 전 후보자는 이에 대해 "당시 법사위에서 개정안을 논의한 것은 맞고, 속기록 보면 알겠지만 논란이 많았다. 그 결과가 조문화돼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운행 중...
    2020-12-2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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