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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 포탈' 의혹 롯데건설 대표, 파기환송심서 무죄
    '조세 포탈' 의혹 롯데건설 대표, 파기환송심서 무죄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재판장 정총령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조세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하 대표와 이창배 전 롯데건설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 대표와 이 전 대표는 2002~2013년 하도급 업체에 공사 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일부를 돌려받는 식으로 30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2021-04-14 15:32
  • 검찰,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의원 구속영장 청구
    검찰,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의원 구속영장 청구
    전주지검 형사3부(임일수 부장검사)는 9일 이 의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 주를 그룹의 특정 계열사에 약 100억 원에 저가 매도해 43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이스타항공 계열사의 자금 38억 원을 임의로 사용한 A 씨의 횡령 범죄에 일부...
    2021-04-09 11:00
  • 검찰, '옵티머스 연루' 세보테크 전 부회장 불구속 기소
    검찰, '옵티머스 연루' 세보테크 전 부회장 불구속 기소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지난달 말 고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고 씨는 코스닥 상장사 M사 회장 오모 씨와 공모해 세보테크 자금 30억 원을 빼돌려 S사 인수 계약금에 쓴 혐의를 받는다. 오 씨는 지난해 11월 먼저 재판에 넘겨졌다. 고 씨는...
    2021-04-09 10:04
  • “박수홍 연봉 2억 받을 동안 친형 5년간 50억 횡령했다”
    “박수홍 연봉 2억 받을 동안 친형 5년간 50억 횡령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액수가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당초 박수홍 친형 부부의 횡령 액수는 100억 원대로 전해진 바 있다. 노 변호사는 “정말 일부만 파악된 것”이라며 “고소장에 적은 것도 그 정도(50여억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계자료를 다 친형 측이 가지고 있어 액수를 특정할만한 자료...
    2021-04-08 09:13
  • 박수홍, 친형·형수 고소…“사태의 본질은 횡령”
    박수홍, 친형·형수 고소…“사태의 본질은 횡령”
    박수홍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5일 “박수홍이 친형 및 그 배우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수홍은 일체의 피해보상 없이 양측의 재산을 7대3으로 나누고 함께 기부와 사회봉사를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전달했으나 고소장 접수 전까지 친형...
    2021-04-06 13:54
  • 박수홍, ‘100억 횡령’ 친형에게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박수홍, ‘100억 횡령’ 친형에게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100억 정도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 가능하다”며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산을 법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출연자들의 해석이 갈렸다. ‘로이어 프렌즈’ 측은 “형이 미국에 머무르고 있다는 설이 있다. 소송을 피하기 위해 미국으로 간 것이고, 소송에 대응하지 않는다면 (재산 회복이)...
    2021-04-01 17:09
  • 박상규 SK네트웍스 사장 “SK매직 연내 상장, 아직 구체 계획 없어”
    박상규 SK네트웍스 사장 “SK매직 연내 상장, 아직 구체 계획 없어”
    서울중앙지검은 이달 초 최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재판장 유영근 부장판사)는 30일 최 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최근 기업들의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는 분위기에 이런 상황은 무시하지 못할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2021-03-30 15:10
  • '2000억 횡령' 최신원 회장 첫 재판…법원 “9월 안에 끝낼 것”
    '2000억 횡령' 최신원 회장 첫 재판…법원 “9월 안에 끝낼 것”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재판장 유영근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 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만큼 최 회장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구속사건이자 즉시처리를 요하는 중요 사건으로 분류가 돼 (최 회장) 구속 기간 만료인 9월 4일...
    2021-03-30 14:18
  • 검찰, 4개월 만에 검거한 옵티머스 브로커 구속기소
    검찰, 4개월 만에 검거한 옵티머스 브로커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23일 브로커 기모(57)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기 씨는 앞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신모 씨 등과 공모해 지난해 5월 금융감독원 출신 인사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에게서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지난해 1월 옵티머스 자금으로...
    2021-03-23 17:18
  • [사건·사고 24시] "술 취한 의사가 제왕절개…아기 죽었다" 경찰 수사·인천유나이티드, 외국 선수 채무 갚으려다 2억 사기 外
    [사건·사고 24시] "술 취한 의사가 제왕절개…아기 죽었다" 경찰 수사·인천유나이티드, 외국 선수 채무 갚으려다 2억 사기 外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사인 위조, 사문서위조·행사 혐의로 기소된 임모(61·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임 씨는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관리국 직원이었던 임 씨는 2015년 5월부터 2020년...
    2021-03-23 11:00
  • [사건·사고 24시] '전자발찌' 성범죄 전과자, PD 사칭 여대생 유인·'700억 먹튀' 태양광 업체 대표 체포 外
    [사건·사고 24시] '전자발찌' 성범죄 전과자, PD 사칭 여대생 유인·'700억 먹튀' 태양광 업체 대표 체포 外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A(53)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800여 명으로부터 700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태양광 발전 시설을 분양해주겠다"라거나 "발전으로 얻은 이익을 나눠주겠다"며 투자자들을 꼬드긴 것으로...
    2021-03-22 11:00
  • [사건·사고 24시] 마포구 "김어준 과태료 부과 안 해"·"민식이법 적용" 초등생 화물차에 치여 사망 外
    [사건·사고 24시] 마포구 "김어준 과태료 부과 안 해"·"민식이법 적용" 초등생 화물차에 치여 사망 外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사망 당시 9세) 군의 이름을 따 개정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합쳐 부르는 말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음주운전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신호위반이나 과속 여부는 도로교통공단에 정밀 분석을 의뢰해 확인할 것"이라고...
    2021-03-19 11:00
  • 홍남기 "LH 사태 무관용 조치…부동산 범죄는 시장 퇴출·취업 제한"
    홍남기 "LH 사태 무관용 조치…부동산 범죄는 시장 퇴출·취업 제한"
    대해서는 가중처벌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범죄행위로 얻은 이득 이상이 환수되도록 협의해나가겠다”며 “불법행위자는 최대한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정경제범죄법에 상응, 관련 기관 취업을 일정 부분 제한하고, 부동산 관련 업종의 인허가 취득도 제한해 부동산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경고했다. 홍...
    2021-03-07 11:50
  • SKCㆍSK네트웍스, 매매거래 정지…SKC "가능한 조치 빠르게 실행하겠다"
    SKCㆍSK네트웍스, 매매거래 정지…SKC "가능한 조치 빠르게 실행하겠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전준철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된 최 회장을 기소했다. 최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을 추진 중인 개인회사에 SK텔레시스 자금 155억 원을 무담보로 대여하고, 가족과 친인척에게 허위급여를 지급하는 등 총 11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개인 유상증자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의 명목으로...
    2021-03-05 17:37
  • 검찰, '2000억대 횡령'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구속기소
    검찰, '2000억대 횡령'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전준철 부장검사)는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된 최 회장을 기소했다. 최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을 추진 중인 개인회사에 SK텔레시스 자금 155억 원을 무담보로 대여하고, 가족과 친인척에게 허위급여를 지급하는 등 총 11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개인 유상증자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의 명목으로...
    2021-03-05 15:53
  • '웅동학원 채용비리' 조국 동생 2심서 보석 석방
    '웅동학원 채용비리' 조국 동생 2심서 보석 석방
    총 1억8000만 원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업무방해·배임수재)로 기소됐다. 1심은 조 씨의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조 씨가 채용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던 점에 비춰볼 때 배임수재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배임수재는 모두 무죄로 인정했다.
    2021-03-02 15:00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3개 계열사 미등기임원으로 경영 복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3개 계열사 미등기임원으로 경영 복귀
    차남 김동원 전무는 한화생명에, 삼남 김동선 상무보는 한화에너지에 적을 두고 있다. 그룹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승계 문제와는 상관없다"며 "승계가 급한 상황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2014년 2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판결을 받고 7개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났으며 이번 경영복귀는 7년 만이다.
    2021-02-26 14:36
  • 법원 "특경법상 횡령ㆍ배임 유죄 확정 때부터 취업제한"
    법원 "특경법상 횡령ㆍ배임 유죄 확정 때부터 취업제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위반한 사람의 취업 제한은 유죄 판결이 확정된 시점부터 시작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옥중경영’에도 빨간불이 켜질 전망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취업 승인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2021-02-23 23:35
  • 정부가 재벌 총수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유
    정부가 재벌 총수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유
    정부가 주요 경제사범을 대상으로 취업 제한을 통보하는 근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이다. 특경법 제14조에 따라 5억 원 이상의 횡령ㆍ배임 등을 저지른 경제사범은 취업 제한 대상이 된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형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 동안 취업할 수 없다. 취업...
    2021-02-20 06:00
  • [종합] 코오롱 임원들 '인보사 성분조작' 무죄…검찰 "항소할 것"
    [종합] 코오롱 임원들 '인보사 성분조작' 무죄…검찰 "항소할 것"
    서울중앙지법 형사25-3부(재판장 권성수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위계공무집행방해·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이사 조모 씨와 상무 김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조 씨와 김 씨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허가를 받기 위해 인보사 성분에 대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다. 당시 조...
    2021-02-1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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