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김오수 검찰총장은 백 전 장관이 정 사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업무방해를 교사한 혐의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심의 이후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백 전 장관에 대한 불기소 권고 결정은 수사심의위가 수사팀 주장에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사건에서는 경제성 평가 조작으로...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정총령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선 전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00억 원을 선고하고 2억37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판결에 불복할 기회를 주겠다"며 선 전 회장을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인수합병 거래를 하게 된 것이 하이마트의 이익을...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 측은 13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에 보석 청구서를 냈다.
최 씨는 2012년 11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동업자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을 개설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듬해 2월 경기 파주에 있는 요양병원의 개설 및...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전 회장은 공동으로 설립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자금 12억30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해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공범 김모 씨가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불법적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취업제한 규정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 부회장은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경제계 일각에선 이 부회장의 경영 참여에 문제가 없도록 취업제한 조치를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일 5대 주요 경제단체장이 홍남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취업제한 규정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 부회장은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이 부회장은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도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어 지속해서 법정에 나와야 한다.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복역해 온 이중근 부영그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취업제한 규정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 부회장은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이 부회장은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도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어 지속해서 법정에 나와야 한다.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복역해 온 이중근 부영그룹...
승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횡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특수폭행교사 혐의 등 총 9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의 공판을 열었다.
이날 최 회장 측 변호인은 “증거를 인멸할 우려는 상당 부분 해소됐다”며 보석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달 29일 재판부에 보석신청서를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70세 고령으로 당뇨 등...
다만 김오수 검찰총장은 백 전 장관이 정 사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업무방해를 교사한 혐의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심의 이후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수사심의위가 소집 결정 후 통상 1~2주 뒤 열린 반면, 백 전 장관의 수사심의위는 한 달 넘게 열리지 않았다. 이를 두고 김 총장이 수사심의위 개최에 소극적이라는...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은 형벌 법규이고,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은 범죄의 구성요건이 되는데, 시행령조차 불명확하고 모호한 표현과 기준이 상당해 향후 합당한 법 집행이 가능할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불명확성 문제가 시행령을 통해 해소되기 어려워 형벌규정으로서 정합성 시비와 수사권 남용 문제를...
이 회장은 지난해 8월 상고심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억 원이 확정됐다.
이 회장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부영주택 등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과정에서 불법으로 분양가를 조정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수천억 원대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인세 36억2000여만 원 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는 5억 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죄가 확정된 자의 만기 출소 5년 후까지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이 부회장의 형기 만료일은 내년 7월이다.
박 장관은 "가석방 요건에 사회 감정이란 요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 환경, 대외적 신인도 등을 고려한 것이지 취업제한은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문재인...
형은 면제되지 않고 구금 상태만 풀려나 보호관찰을 받게되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법무부 특정경제사법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취업제한에서 풀려날 수 있다.
해외 출장 등에도 제한이 있다. 출국할 때마다 법무부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데다 출국 목적이 명확할 때만 승인이 난다.
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조용래 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의 첫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두 차례의 공판 준비기일과 달리 첫 정식 공판인 만큼 박 전 회장이 재판에 출석했다.
박 전 회장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금호그룹 임직원들과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 드린다”...
가석방은 특별사면과 달리 형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른 5년 취업제한 조치가 적용된다. 해외 출장 등 현장 경영도 제한된다. 경영 활동을 위해선 법무부 장관의 별도 승인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특별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재계 일각에선 이어지고 있다. 다음 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전 씨는 2006~2009년 성원그룹 해외 현지법인 등을 통해 회사 자금 약 2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채권자들의 압류 등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주식 59억 원을 허위 양도한...
치매 환자 계좌서 12억 빼간 ‘간 큰 간병인’ 구속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돌보던 치매 환자의 계좌에서 12억 원을 빼간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중국 국적 간병인 60대 여성 A 씨와 공범인 40대 남성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경기도의 한 요양원에서 지내는 치매 환자 B 씨의 계좌에서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12억여...
디스커버리 펀드는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중국대사의 동생 장하원 대표가 2016년 설립했다. 수개월 간 내사를 벌여온 경찰은 장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최근 장 대표에 대해 출국금지를 조치했다.
바로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751억75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김 대표는 금감원 제재심이 열렸던 이날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금감원은 제재심 의결을 통해 옵티머스자산운용 기관에 대해 인가·등록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