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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의혹’ 김만배‧남욱 내일 기소…‘윗선’ 수사 과제
    ‘대장동 의혹’ 김만배‧남욱 내일 기소…‘윗선’ 수사 과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은 이날 김 씨와 남 변호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할 예정이다. 두 사람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민용(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 변호사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에 651억 원대 배당 이익을 몰아주고 공사에...
    2021-11-21 14:28
  •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항소심 첫 공판서 혐의 모두 부인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항소심 첫 공판서 혐의 모두 부인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표 등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문 전 대표 측은 크게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과 신주인수권부사채(BW)와 관련해 혐의를 부인했다. 스톡옵션은 기업이 임직원에게 자기회사의 주식을 일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2021-11-17 16:53
  • 검찰, 김만배 또 소환…'뇌물 의혹' 곽상도 연결고리 찾기 주력
    검찰, 김만배 또 소환…'뇌물 의혹' 곽상도 연결고리 찾기 주력
    대신 부당하게 대출을 알선해주고 50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가 입증된다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다. 최진녕 법무법인 씨케이 변호사는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 곽 전 의원이 김 씨 등의 부탁으로 김 회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알선’ 행위를 했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김 씨에 대한 구속은...
    2021-11-16 16:21
  • FIU,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코인원 '수리'…빗썸 '보류'
    FIU,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코인원 '수리'…빗썸 '보류'
    빗썸의 대주주인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이사회 의장은 지난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사기 혐의로 첫 공판에 출석했다. 검찰은 현재 이 전 의장에게 자체 거래소 코인 '빗썸코인(BXA)'을 상장하겠다는 명목으로 김병건 BK성형외과그룹 회장으로부터 1120억 원을 챙겼다는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이투데이 취재 결과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위원회의...
    2021-11-12 13:25
  • [사건·사고24시] 파출소서 경찰관 극단 선택·친딸 라이터로 학대하고 성폭행한 30대 징역형 外
    [사건·사고24시] 파출소서 경찰관 극단 선택·친딸 라이터로 학대하고 성폭행한 30대 징역형 外
    8일 울산지법 형사1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C씨와 D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범행을 도운 E씨에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2016년 9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렌터카 관련 사업에 투자하면 1년 만기로 연 10% 이자를 매월 나눠 지급한다”며 피해자 400명가량을 속여...
    2021-11-08 10:58
  • '대장동 의혹' 법정 공방 시작…유동규, 10일 첫 재판
    '대장동 의혹' 법정 공방 시작…유동규, 10일 첫 재판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유 전 본부장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유 전 본부장은 이날 직접 법정에 출석할 전망이다. 첫 공판에서는 검찰이 공소요지를 설명하고 피고인 측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절차가 진행된다. 법정에 세울 증인 등 증거조사 계획도 세울...
    2021-11-07 09:55
  • ‘절치부심’ 김만배·남욱 잡은 검찰…남은 시간 윗선 규명 총력
    ‘절치부심’ 김만배·남욱 잡은 검찰…남은 시간 윗선 규명 총력
    탄탄해진 김만배 혐의 내용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횡령, 뇌물 공여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남 변호사에 대해 같은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두 번째다....
    2021-11-04 14:47
  • 두 번째 영장심사 김만배, 배임 혐의 부인…“성남시 정책 따라 공모한 것”
    두 번째 영장심사 김만배, 배임 혐의 부인…“성남시 정책 따라 공모한 것”
    앞서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은 1일 김 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남 변호사와 정 변호사도 각각 이날 오후 3시와 4시에 심사가 예정돼 있다. 이들에 대한 심문은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법원이 이들에 대한 배임 혐의가 소명된다고 보고...
    2021-11-03 12:02
  • 이재명, 대선 공약 띄우고 약점 보완에 집중
    이재명, 대선 공약 띄우고 약점 보완에 집중
    이마저도 야권이 이 후보를 지목하는 이른바 ‘윗선’까지 뻗을 수 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는 빠진 채다. 대장동 개발 이익이 집중된 시행사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해선 구속영장이 기각되기도 했다. 검찰은 김 씨와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와 5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구속영장 재청구도...
    2021-10-31 17:13
  • 신중해진 검찰…‘대장동 의혹’ 핵심 김만배·남욱 구속영장 청구 임박
    신중해진 검찰…‘대장동 의혹’ 핵심 김만배·남욱 구속영장 청구 임박
    이날 유 전 본부장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 대해 사업 편의 제공 등을 대가로 총 3억5200만 원을 수수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기소했다. 김 씨 등에게 700억 원을 받기로 한 혐의(부정처사후수뢰 약속)도 있다. 다만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는 추후 수사를 통해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2021-10-30 09:00
  • 박수홍, 친형 부부 상대 116억 소송…오늘(29일) 첫 재판
    박수홍, 친형 부부 상대 116억 소송…오늘(29일) 첫 재판
    법인에서 나온 수익을 일정하게 배분하기로 했으나 친형이 이를 지키지 않고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박수홍은 지난 5월 친형 부부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한 데 이어 민사소송까지 제기하며 친형과 법적 다툼 중이다. 박수홍의 친형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2021-10-29 11:15
  • 검찰, 곽상도 아들 '화천대유 퇴직금 50억 원' 동결
    검찰, 곽상도 아들 '화천대유 퇴직금 50억 원' 동결
    법원은 "곽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및 아들과 공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행위로 불법 재산을 만들었고 이를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향후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기소 전 추징보전'을 결정했다....
    2021-10-26 11:03
  • '대장동 의혹 핵심' 배임 빠진 유동규 기소…윗선 규명 가능할까
    '대장동 의혹 핵심' 배임 빠진 유동규 기소…윗선 규명 가능할까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는 넣지 않았다. 유 전 본부장은 배당구조를 설계하면서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 민간 사업자에 막대한 이익을 주고 성남시에 1100억 원대 손해를 입혔다는 의심을 받는다. 검찰은 “공범 관계 및 구체적 행위분담 등을 명확히 한 후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
    2021-10-22 15:36
  • [사건·사고24시] ‘생수병 사건‘ 독극물 용의자 집서도 나와·성형외과 병원장 8억 횡령으로 구속 外
    [사건·사고24시] ‘생수병 사건‘ 독극물 용의자 집서도 나와·성형외과 병원장 8억 횡령으로 구속 外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김상연 장용범 마성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정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8억8900만 원의 배상명령을 내렸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정씨는 실형이 선고되며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대형 성형외과를 운영하던 정씨는 2016년...
    2021-10-22 10:05
  • '대장동 핵심' 유동규 구속 유지…법원 "구속 필요성 있어"
    '대장동 핵심' 유동규 구속 유지…법원 "구속 필요성 있어"
    검찰은 지난 2일 유 전 본부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3일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가능성이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유 전 본부장 측은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의도적으로 배당 구조를 설계하지 않았고 8억 원도 받은 적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구속기간 만료일인 20일 유 전 본부장을 재판에...
    2021-10-19 22:30
  • "금호그룹, 금호터미널 저가 매수 위해 주식평가 가이드라인 제공"
    "금호그룹, 금호터미널 저가 매수 위해 주식평가 가이드라인 제공"
    이 씨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조용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에 대한 박 전 회장 공판에 출석해 이같이 진술했다. 이 씨는 금호그룹 전략경영실의 의뢰를 받아 2015년 6월 초부터 금호터미널의 주식가치평가에 참여했다. 2016년 4월 금호그룹은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였던 금호터미널을...
    2021-10-19 16:52
  • ‘대장동 의혹’ 유동규, 구속적부심 청구
    ‘대장동 의혹’ 유동규, 구속적부심 청구
    검찰은 지난 2일 유 전 본부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3일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가능성이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유 전 본부장 측은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의도적으로 배당 구조를 설계하지 않았고 8억 원도 받은 적 없다는 입장이다. 변호인은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나오는 뇌물을 받은...
    2021-10-18 16:18
  • 검찰, '주거지 이탈 논란' 윤석열 장모 보석 취소 신청
    검찰, '주거지 이탈 논란' 윤석열 장모 보석 취소 신청
    최 씨는 의료인이 아니면서 2013년 2월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병원을 운영하면서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 원을 불법 수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최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021-10-18 14:27
  • [스페셜리포트] ‘고발사주’·‘대장동 특혜’ 의혹, 꿈틀대는 직권남용
    [스페셜리포트] ‘고발사주’·‘대장동 특혜’ 의혹, 꿈틀대는 직권남용
    배임ㆍ횡령ㆍ뇌물, 대장동 사건에 이재명 직권남용 의혹 제기 이 지사의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ㆍ로비 의혹 사건의 본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뇌물 혐의로 직권남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크지 않다. 이 지사를 상대로 제기된 직권남용의 구체적인 혐의는 권순일 전 대법관과 재판 거래 의혹,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2021-10-17 19:00
  • 檢, 이번 주 ‘대장동 의혹’ 첫 기소…남욱 귀국 새 국면 맞나
    檢, 이번 주 ‘대장동 의혹’ 첫 기소…남욱 귀국 새 국면 맞나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구속하면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근무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해 민간사업자에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토목건설 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재판에 넘긴...
    2021-10-1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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