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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6억 사기 혐의' 가짜 수산업자 항소심서 감형…징역 7년
    '116억 사기 혐의' 가짜 수산업자 항소심서 감형…징역 7년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배형원 부장판사)는 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교사·공동협박 혐의를 받는 김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지난해 10월 김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항소심 재판을 하며 17억 원 이상 손해를 입은 피해자와 추가 합의를 하고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2022-04-01 14:35
  • 허경환 동업자, 회삿돈 27억 횡령 혐의로 징역형…2심서 법정구속
    허경환 동업자, 회삿돈 27억 횡령 혐의로 징역형…2심서 법정구속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배형원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허씨가 운영하던 식품유통업체 ‘허닭’의 회사자금 총 27억36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감사로 재직하던...
    2022-03-26 17:56
  • 화장품 업체 클리오, 영업직원이 22억 횡령…계속 되는 횡령 사건 '왜?'
    화장품 업체 클리오, 영업직원이 22억 횡령…계속 되는 횡령 사건 '왜?'
    24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클리오 본사 과장급 영업직원이었던 A씨는 지난해 홈쇼핑 화장품 판매업체로부터 받은 매출의 일부를 개인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클리오 측은 지난달 4일 성동경찰서를 통해 고소장을 접수했다. 회사 측이 주장하는 횡령 금액은 총...
    2022-03-25 00:46
  • 대장동 '50억 클럽' 곽상도, 첫 재판서 "인생 부정당한 기분" 강변
    대장동 '50억 클럽' 곽상도, 첫 재판서 "인생 부정당한 기분" 강변
    재판부는 "두 사건의 증거가 같은 것으로 보인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등의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추가 기소 사건을 곽 전 의원과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김 씨가 회사 자금을 이용해 곽 전 의원에게 뇌물을 준 만큼 해당 돈에 대한 횡령죄와 뇌물 수수의 증거가 동일하다고 봤기...
    2022-03-17 13:17
  • 모아저축은행 직원, 대출금 59억 빼돌려 구속…“도박에 모두 탕진했다”
    모아저축은행 직원, 대출금 59억 빼돌려 구속…“도박에 모두 탕진했다”
    11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남성 A씨(30대)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모아저축은행 본점 직원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기업 상대 대출금 58억9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해당 은행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기업이 대출금을 요청하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은행...
    2022-03-11 19:58
  • [상보]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항소심서 벌금액 대폭 감형
    [상보]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항소심서 벌금액 대폭 감형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를 받는 문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0억 원을 선고했다. 징역형은 1심과 같지만 벌금 액수는 350억 원에서 대폭 줄었다. 함께 기소된 이용한 전 신라젠 대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곽병학 전 신라젠 감사는 징역 3년에 벌금 10억 원, 문 전...
    2022-02-25 14:24
  • ‘245억 횡령’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 구속 송치
    ‘245억 횡령’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 구속 송치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김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김 씨는 2016년부터 6년간 은행 잔고증명서에 맞춰 재무제표를 꾸미는 수법으로 회사자금 245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횡령액은 계양전기 자기자본(1926억 원)의 12.7%에 달한다. 김 씨는 최근 진행된 외부 회계감사에서 범행이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2022-02-25 08:47
  • [상보] 검찰, '아들 50억' 곽상도 재판에…'대장동 로비 의혹' 첫 기소
    [상보] 검찰, '아들 50억' 곽상도 재판에…'대장동 로비 의혹' 첫 기소
    22일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곽 전 의원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소유주 김만배 씨는 뇌물공여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천화동인 4호 운영자 남욱 변호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각 추가 기소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2022-02-22 15:40
  • 경찰, 직원 ‘245억원 횡령’ 계양전기 본사 압수수색…"자금흐름 조사"
    경찰, 직원 ‘245억원 횡령’ 계양전기 본사 압수수색…"자금흐름 조사"
    김씨는 장부를 조작하고 은행 잔고 증명서에 맞춰 재무제표를 꾸미는 수법으로 6년에 걸쳐 회삿돈 245억 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이달 16일 경찰에 긴급체포된 뒤 18일 구속됐다. 김씨는 최근 회사의 회계 결산 과정에서 외부 감사인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다가 독촉을 받자 범행을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횡령한 돈을...
    2022-02-22 11:04
  • 검찰, '공금 115억 원 횡령' 혐의 강동구청 공무원 구속기소
    검찰, '공금 115억 원 횡령' 혐의 강동구청 공무원 구속기소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최형원 부장검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 공전자기록 행사 등 혐의로 김 모씨를 구속기소했다. 김 씨는 강동구청 투자유치과 등에서 일하며 2019년 12월 8일부터 2021년 1월 28일까지 공금 1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이 돈을 2019년...
    2022-02-21 17:44
  • ‘23일 구속 만료’ 곽상도 기소 임박…향후 로비 수사는?
    ‘23일 구속 만료’ 곽상도 기소 임박…향후 로비 수사는?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알선수재),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곽 전 의원을 구속 만료일인 23일 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과 관련해 2015년 대장동 개발 민간업체 ‘화천대유자산관리...
    2022-02-20 14:53
  • [상보] '1조 원대 펀드사기'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항소심서 징역 40년
    [상보] '1조 원대 펀드사기'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항소심서 징역 40년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등 혐의를 받는 김 대표에게 징역 40년에 벌금 5억 원, 추징금 751억75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동열 씨는 징역 20년, 윤석호 이사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들 역시 1심에서 각각 징역 8년을 선고받았지만, 형이 늘어났다. 재판부는...
    2022-02-18 18:22
  • 경찰, 6년간 '245억 원 횡령' 계양전기 직원 구속영장청구
    경찰, 6년간 '245억 원 횡령' 계양전기 직원 구속영장청구
    서울 수서경찰서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김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계좌 압수수색영장 역시 이미 발부했고, 김 씨가 횡령한 자금의 흐름을 함께 살펴볼 방침이다. 김 씨는 2016년부터 6년에 걸쳐 장부를 조작하고 은행 잔고 증명서에 맞춰 재무제표를 꾸미는 수법으로 회삿돈 245억 원을 횡령한 의혹을 받는다....
    2022-02-18 10:52
  • 경찰, ‘계양전기 245억 횡령 직원’ 긴급체포
    경찰, ‘계양전기 245억 횡령 직원’ 긴급체포
    17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 씨를 전날 오후 9시 20분께 긴급 체포했다. 김 씨는 2016년부터 6년에 걸쳐 구매 장부를 조작하고 은행 잔고 증명서에 맞춰 재무제표를 꾸미는 방식으로 회사 자금 245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계양전기는 감사 과정에서 김 씨의 범행을 파악하고 15일 경찰에...
    2022-02-17 15:18
  • ‘중국 깡통어음’ 판매한 한화‧이베스트투자증권 직원들 1심서 무죄
    ‘중국 깡통어음’ 판매한 한화‧이베스트투자증권 직원들 1심서 무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한화투자증권 관계자와 이베스트투자증권 관계자들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두 회사는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이 지급보증한 자회사 채권을 바탕으로 국내에서 100억 원대 규모의 어음(ABCP)을 발행했다. 이를 국내 증권사들에 판매했는데 발행 사흘 만에 CERCG 관련 다른 자회사 채권이 부도를 냈고 이후...
    2022-02-14 17:28
  • 경찰, '디스커버리' 장하원 대표 재소환 '조사'
    경찰, '디스커버리' 장하원 대표 재소환 '조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늦은 오후까지 장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조사했다. 경찰은 장 대표가 펀드에 부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서도 피해자들에게 이를 숨긴 채 계속 판매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장 대표가 펀드 판매 수익이 없는 상황에서 신규 투자자가 낸...
    2022-02-11 21:32
  • '50억 클럽 의혹' 곽상도 의원 "법원 결정 유감"
    '50억 클럽 의혹' 곽상도 의원 "법원 결정 유감"
    여기에 특가법상 뇌물죄 외에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검찰은 약 두 달간 보강 수사를 진행해 지난달 25일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고, 이달 4일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2022-02-05 12:53
  • [상보]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구속…“주요 범죄 혐의 소명돼”
    [상보]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구속…“주요 범죄 혐의 소명돼”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해 12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곽 전 의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당시 영장을 기각한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 방어권 보장이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후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두 번째 구속영장에...
    2022-02-04 23:30
  • [상보] ‘아들 50억 퇴직금’ 곽상도 두 번째 영장심사 출석…“드릴 말씀 없다”
    [상보] ‘아들 50억 퇴직금’ 곽상도 두 번째 영장심사 출석…“드릴 말씀 없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해 12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곽 전 의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당시 영장을 기각한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 방어권 보장이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후 검찰은 두 번째 구속영장에 정치자금법 위반...
    2022-02-04 11:04
  • [이슈크래커] ‘횡령 왕국’ 대한민국, 미약한 처벌이 죄인 키웠나
    [이슈크래커] ‘횡령 왕국’ 대한민국, 미약한 처벌이 죄인 키웠나
    횡령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이 적용돼 가중처벌된다. 횡령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 횡령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는다. 특가법에 따르면 무기징역에 달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지만 실제 선고는 국민감정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다. 계열사...
    2022-02-0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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