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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인물] 오슬기 검사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모욕‧명예훼손…죄에 상응한 처벌할 것”
    [이슈&인물] 오슬기 검사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모욕‧명예훼손…죄에 상응한 처벌할 것”
    오 검사는 전세자금 대출사기 일당 14명을 적발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대출 브로커 및 모집책 3명을 구속 기소했다. 허위 임대인‧임차인 등 가담자 11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올 2~3월 이 사건 가담자들이 연루된 다른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제보를 입수한 검찰은 직접 수사에 착수했다. 7~8월께 신병 확보에 들어가 9월 일부 기소에 이어 11월 초...
    2022-12-16 06:00
  • [종합] '요양급여 부정수급' 윤석열 대통령 장모 무죄 확정
    [종합] '요양급여 부정수급' 윤석열 대통령 장모 무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씨는 2013년 2월 파주에 요양병원을 개설해 요양급여 약 23억 원을 불법 편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이...
    2022-12-15 10:59
  • 검찰, 대명종합건설 법인‧지우종 대표 기소…“편법증여 목적 기업범죄”
    검찰, 대명종합건설 법인‧지우종 대표 기소…“편법증여 목적 기업범죄”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민경호 부장검사)는 5일 편법증여와 사주일가의 사익추구를 위해 대명종합건설의 회계장부를 조작해 법인세를 포탈한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세포탈 합계는 137억 원, 횡령‧배임 합계는 419억 원이다. 지 대표와 A 씨는 2010~2017년 공모를 통해 비용을 부풀리거나...
    2022-12-05 17:45
  • 2500억 부동산 사기 일당 검찰 송치…‘소녀시대’ 태연도 피해
    2500억 부동산 사기 일당 검찰 송치…‘소녀시대’ 태연도 피해
    28일 경찰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최근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등 관계자 20여 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송치했다. 이들은 서울 송파구·강동구, 강원도 원주, 경기도 평택에 있는 땅과 관련해 미공개 개발 정보를 알고 있다고 속여 피해자 3000여 명에게서 매매대금 명목으로 2500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2022-11-28 17:54
  • 박수홍, 12월 23일 결혼식 올린다…아내와 ‘동치미’ 동반 출연도
    박수홍, 12월 23일 결혼식 올린다…아내와 ‘동치미’ 동반 출연도
    횡령하고 출연료를 개인 생활비 등으로 무단 사용했다며 지난 4월 이들을 횡령 등 혐의로 고소, 100억 원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7일 박수홍의 친형 박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했고, 그의 부인 이 씨는 일부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씨는 지난 21일 첫 공판에서 횡령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2022-11-24 09:58
  • 원유철·최흥집, 30일 가석방으로 출소…김경수는 또다시 무산
    원유철·최흥집, 30일 가석방으로 출소…김경수는 또다시 무산
    원 전 의원은 2013년 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도와주는 대가로 코스닥 상장사로부터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돼 작년 7월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에 연루된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도 가석방 심사를 통과했다. 최 전 사장은 청탁 대상자의 자기소개서 점수를 높게 평가하는 방식으로...
    2022-11-23 20:25
  • 대법 “취업제한 기간 중엔 퇴임이사 권한도 상실”
    대법 “취업제한 기간 중엔 퇴임이사 권한도 상실”
    법원에 따르면 A 주식회사 대표이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횡령)으로 징역 4년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판결은 2014년 12월 24일 확정됐고 징역형 집행은 2016년 말께 종료됐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은 5억 원 이상 횡령‧배임을 저지른 경우 징역형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관련 기업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한다. A 사는 2016년 12월 6일 해산 간주 등기가...
    2022-11-22 12:04
  • "증거인멸ㆍ도망 우려" 정진상 구속…이재명 측근 구속 두 번째
    "증거인멸ㆍ도망 우려" 정진상 구속…이재명 측근 구속 두 번째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ㆍ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을 받는 정 실장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정 실장이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경기도 정책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으로부터...
    2022-11-19 02:58
  • '115억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징역 10년…법원 "범행 금액 커 감형 쉽지 않아"
    '115억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징역 10년…법원 "범행 금액 커 감형 쉽지 않아"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공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76억9000여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범행 금액이 너무 크고, 범행 기간 역시 길어 감형이 쉽지 않다”며 “피고인이 공무원으로서 공무관리의 책임과 권한이 있지만...
    2022-11-18 15:31
  • '불법 승계 의혹' 지우종 대명종건 대표…검찰, 사전 구속영장 청구
    '불법 승계 의혹' 지우종 대명종건 대표…검찰, 사전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수사부(민경호 부장검사)는 17일 지 대표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재 지 대표는 2010~2018년 동안 회계장부 조작 등 부정행위로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증여세 등 합계 135억 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또 대명종건의 자회사인 하우스팬에...
    2022-11-17 14:23
  • '중국 깡통어음 유통' 한화·이베스트증권 항소심도 '무죄'
    '중국 깡통어음 유통' 한화·이베스트증권 항소심도 '무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한화증권 관계자 A 씨와 이베스트투자증권 관계자 B 씨 역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은 투자금 상환이 어렵다는 정보를 알리지 않고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 자회사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어음(ABCP)을 국내 증권사에 판매한 혐의로 2019년...
    2022-11-16 12:17
  • [종합] 정진상 강제수사 착수…속도 내는 대선자금 수사
    [종합] 정진상 강제수사 착수…속도 내는 대선자금 수사
    정 실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이른바 ‘대장동 팀’에게 직무와 관련 총 1억4000만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부패방지법 위반)를 받는다. 2013~2014년 설‧추석 등 명절에 3000만 원의 돈을 받았고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선에 도전한 2014년 지방선거 전 5000만 원,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이던 2019년 3000만 원...
    2022-11-09 16:32
  • [상보] 검찰,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자택‧민주당사 압수수색
    [상보] 검찰,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자택‧민주당사 압수수색
    정 실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이른바 ‘대장동 팀’에게 1억 원 가까운 뒷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부패방지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으로부터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선에 도전한 2014년 지방선거 무렵 5000만 원, 2020년 4000만 원 등을 정 실장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2022-11-09 09:24
  • 檢, 쌍방울 전 회장 245억 상당 차명주식 ‘추징보전’ 동결
    檢, 쌍방울 전 회장 245억 상당 차명주식 ‘추징보전’ 동결
    4일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수사 중인 A 전 쌍방울 회장의 차명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청구를 법원이 지난달 28일 인용했다고 밝혔다.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는 조치다. 검찰은 A 전 회장의 배임...
    2022-11-04 17:50
  • “제2‧제3의 ‘옵티머스 사태’ 없기를…치러야할 대가 너무 커”
    “제2‧제3의 ‘옵티머스 사태’ 없기를…치러야할 대가 너무 커”
    김재현 대표 ‘징역 25→40년’‧이동열 ‘8→20년’ 대폭 상향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7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40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추징금 751억7500만 원도 유지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옵티머스 2대 주주 이 씨에게는 징역 20년에...
    2022-11-03 13:46
  • “박수홍이 번 돈으로 박수홍과 소송”…친형 부부 횡령액 62억원 추산
    “박수홍이 번 돈으로 박수홍과 소송”…친형 부부 횡령액 62억원 추산
    박수홍과 법적 분쟁이 발생하자 부부는 각각 변호사 선임 비용 2200만 원과 1500만 원을 법인 돈으로 충당했다. 검찰은 부부가 이렇게 횡령한 금액이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총 61억7000만 원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한편 박수홍의 형은 지난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며 형수는 불구속기소 됐다.
    2022-10-28 09:19
  • 대법, 박찬구 ‘취업불승인’ 소송 파기환송…“취업제한에 집행유예기간도 포함”
    대법, 박찬구 ‘취업불승인’ 소송 파기환송…“취업제한에 집행유예기간도 포함”
    박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로 2018년 11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박 회장은 집행유예 기간인 2019년 3월 금호석화 대표이사로 취임했으나 법무부는 취업을 승인하지 않았다. 1심은 유죄가 선고된 2018년 11월을 취업 제한의 시작으로 보고, 취업제한이 종료되는 시기는 집행유예 종료로부터 2년이라고 해석했다. 법무부의...
    2022-10-27 11:27
  • 검찰, ‘57억 비자금 의혹’ 신풍제약 대표‧임원 소환조사
    검찰, ‘57억 비자금 의혹’ 신풍제약 대표‧임원 소환조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비자금의 용처는 확인하지 못한 채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는 A 전무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고,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한 신풍제약 회사 법인은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증거물 확보를 위해 지난달 신풍제약 본사와 공장, 임원들의 사무실‧ 주거지 등을...
    2022-10-26 15:13
  • 검찰, ‘1000억대 사기 혐의’ 빗썸 이정훈 의장에 징역 8년 구형
    검찰, ‘1000억대 사기 혐의’ 빗썸 이정훈 의장에 징역 8년 구형
    검찰은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 심리로 열린 이 전 의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사기 혐의 최종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 뿐 아니라 실제 코인투자자들의 피해가 크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정훈 전 의장은 2018년 10월 김병건 BK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를 제안하면서 BXA 코인을 발행해 빗썸에 상장시키겠다고 속이고 계약금...
    2022-10-25 15:41
  • 박수홍 측, 친형 부부 200억대 재산 가압류 신청…"돌려받는 데 문제 없어"
    박수홍 측, 친형 부부 200억대 재산 가압류 신청…"돌려받는 데 문제 없어"
    이에 경찰은 지난달 21일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 송치했으며, 그의 배우자 A씨를 일부 공범으로 불구속기소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총 61억7000만원의 횡령 금액을 확인했다. ▲인건비 허위계상 19억원 ▲부동산 매입목적 기획사 자금 11억7000만원 ▲기타 기획사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용도 외 사용 9000만원...
    2022-10-22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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