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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 교사 오늘 1심 선고…선고일에 생방송 예고도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 교사 오늘 1심 선고…선고일에 생방송 예고도
    하지만 검찰은 이번 사건의 특성상 녹음 외 피해 아동이 자신의 법익을 방어할 수단을 강구하는 게 어려운 점, 장애아동 교육의 공공성에 빛어 피고인의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발언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A씨 측의 증거능력 부정에 대한 주장을 반박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10월 및 이수 명령,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2024-02-01 10:56
  • 검찰 구형에 분노하는 초등교사들 “주호민 측 몰래 녹음 처벌하라”
    검찰 구형에 분노하는 초등교사들 “주호민 측 몰래 녹음 처벌하라”
    정수경 초등노조 위원장은 탄원서를 통해 “지난 15일 주 씨에 의해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당한 특수 선생님의 징역 10개월 구형 소식이 들려왔다”며 “타들어가는 심정으로 특수 선생님의 선처를 요청하고자 한다”고 탄원서 제출 배경을 밝혔다. 특히, 정 위원장은 교육 현장의 특수성과 A 씨의 행위가 교육적 목적에 의해, 지속이나 반복성 없이 이루어졌으며 A 씨...
    2024-01-19 17:22
  • 검찰, 주호민 아들 ‘정서적 아동학대’ 특수교사에 징역 10개월 구형
    검찰, 주호민 아들 ‘정서적 아동학대’ 특수교사에 징역 10개월 구형
    15일 수원지법에서 진행된 특수교사 A 씨의 아동학대범죄처벌법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0개월과 이수 명령, 취업제한 3년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로 사건의 피해 아동이 ‘중증 자폐성 장애아동’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은 “최근 판례와 이 사건은 피해 아동이 중증 자폐성 장애아동이라 피해...
    2024-01-15 14:4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위한 특수분류 활성화 18일(목) △기재부 2차관 중소기업기술마켓 정책설명회 및 비즈니스 미팅(비공개), 16:00 재정집행점검회의(비공개) △금년 '중소기업기술마켓'을 통한 구매실적 2배 확대한 5천억원+α 추진 △2022년 공공부문 일자리통계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인구 △100년추계 시나리오 확대 제공 △개정된 ‘통계법․통계법 시행령’ 1.19 시행...
    2024-01-14 08:12
  • 난청으로 인공와우 이식받은 아동, 성장 후 교육·직업 비난청인과 ‘유사’
    난청으로 인공와우 이식받은 아동, 성장 후 교육·직업 비난청인과 ‘유사’
    단어 인식 점수(WRS)에서는 일반 고등학교 졸업자가 특수교육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대상자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다. 대학에 진학한 대상자도 그렇지 않은 대상자보다 단어 인식 점수가 유의미하게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와우 이식 수술 후 언어 인지 능력이 고등 교육을 받을 기회를 얻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홍주 교수는 “이번...
    2024-01-10 09:11
  • '담임·보직수당' 월 20만원·15만원으로 인상…교원 처우 개선
    '담임·보직수당' 월 20만원·15만원으로 인상…교원 처우 개선
    교육부는 "교원 처우 개선을 위해 올해 1월부터 교원의 담임수당, 보직수당, 특수교육수당 및 교장‧교감의 직급보조비를 인상한다"고 4일 밝혔다. 교원 담임수당은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53.8% 인상되고, 보직수당은 7만원에서 15만원으로 114.3% 인상된다. 담임 수당은 2016년 이후 7년째 동결됐고, 보직수당은 2003년 이후 20년째 동결 상태다. 교육부는...
    2024-01-04 09:10
  • 서울대 치과병원, 2023년 국내·외 공공의료 사업 성료
    서울대 치과병원, 2023년 국내·외 공공의료 사업 성료
    지역 내 초등학생 85명을 대상으로 5회에 걸쳐 치과위생사 등이 학교를 찾아 어린이 구강 보건교육을 하고, 구민 50여 명을 대상으로 의료진이 임플란트, 틀니 관리법 등 구강건강 특강을 했다. 부설 장애인치과병원은 장애인 구강 진료 전달체계 기반 마련을 위한 이동 진료에 나섰다. 의료진 등이 10월에 특수학교인 경기도 양주 도담학교를 찾아 총 36명의...
    2023-12-27 09:23
  • 법무법인 동인, 이준식‧이환기 등 부장검사 출신 6명 영입…“송무 역량 강화”
    법무법인 동인, 이준식‧이환기 등 부장검사 출신 6명 영입…“송무 역량 강화”
    장형수 변호사는 서울고와 서울대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수원지검 안산지청(건축, 지재)·청주지검 영동지청(특수, 공안)·수원지검·서울중앙지검(첨단범죄, 여성아동범죄)·부산지검 서부지청(강력, 마약) 검사로 활동했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장을 역임하고, 인청지검 공판송무2부장검사를 거쳐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장을 끝으로 동인에 합류했다. 장 변호사는...
    2023-12-13 10:56
  • '전 국민 사회서비스 제공' 추진…신규 서비스 개발도 본격화
    '전 국민 사회서비스 제공' 추진…신규 서비스 개발도 본격화
    먼저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초등학교 정규수업 전후 교육‧돌봄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늘봄학교(올해 459개교)를 내년 전국으로 확산하고, 질병·부상이나 고립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청·장년들에게 일상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올해 51개에서 내년 100여 개로 늘릴 계획이다. 또 정신건강검진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 고독사 위험군...
    2023-12-12 17:30
  • 주호민 아들 녹취 공개에 임태희 교육감 “교사는 힘들고 부모는 속상”
    주호민 아들 녹취 공개에 임태희 교육감 “교사는 힘들고 부모는 속상”
    그러면서 특수교육 현실이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교사와 특수아동 모두 행복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공감한다”며 “한 교실(특수교실)에 선생님을 두 분으로 늘리고 선생님을 도와주는 특수교육 지도사를 확충하는 계획을 세웠다”라고 말했다.
    2023-11-28 16:19
  • “옳지, 우와” “너 싫어”…주호민 아들 교사 녹음파일 공개
    “옳지, 우와” “너 싫어”…주호민 아들 교사 녹음파일 공개
    주씨 측이 B군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냈다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며, 주씨 측이 특수교사를 무리하게 고소한 것 아니냐는 논란으로 불거졌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원들이 법원에 A씨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8월 1일 아동학대 신고로 직위해제된 A씨를 복직시켰다. 주 씨는 “경위서를 통해 교사의 처지를...
    2023-11-28 09:30
  • 지난해 학업중단 학생 5만3000명…10년 만에 지원방안 재구축
    지난해 학업중단 학생 5만3000명…10년 만에 지원방안 재구축
    청소년 한부모, 정서행동 장애 등 학업중단 위기를 경험하는 청소년의 특수한 위기상황도 고려한다. 전문역량을 갖춘 기관을 대상으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을 확대한다. 또한, 학업중단 위기상황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단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보호소년의 학력인정을 지원하기 위해 직업훈련 소년원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
    2023-11-27 1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기획재정부 27일(월)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서울청사), 15:30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총재 면담(비공개)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통계청, CCUS산업 특수분류 개발로 산업육성 및 규제개선 지원한다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최 △제10차 원주 의료기기...
    2023-11-26 09:09
  • 롯데홈쇼핑, 전남 무안에 작은도서관 87호점 개관
    롯데홈쇼핑, 전남 무안에 작은도서관 87호점 개관
    독서, 교육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올해 10주년을 맞은 작은도서관은 전국 문화소외계층 아동을 위해 친환경 학습공간을 구축하는 롯데홈쇼핑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이다. 2013년부터 ‘세상에서 가장 큰 꿈이 자라는 곳’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구세군 자선냄비본부와 함께 운영하고 있다. 서울 강서구 1호점을 시작으로 7월에는 특수학교인 서울정진학교에...
    2023-11-17 09:34
  • 대법 “특수교육 실무사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대법 “특수교육 실무사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재판에서는 특수교육 실무사도 초‧중등교육법상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20호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3-11-14 12:00
  • KB국민카드, 캄보디아ㆍ태국ㆍ인도 청소년에 물품 기부
    KB국민카드, 캄보디아ㆍ태국ㆍ인도 청소년에 물품 기부
    캄보디아는 현지법인 ‘KB 대한 특수은행(KDSB)’에서 ‘캄퐁통 및 프놈펜’ 지역 저소득 가정 아동들에게 태양광 랜턴 800개, 금융동화 팝업북 400권, 원목 독서대 700개를 전달했다. 이중 ‘금융동화 팝업북’은 현지 전래동화를 활용해 저축의 필요성, 합리적인 소비 생활 등에 대해 소개하는 경제ㆍ금융교육 교재이며, 함께 전달 된 태양광 랜턴과 원목...
    2023-11-08 10:16
  • '그것이 알고 싶다' 알바 면접 갔다가 성폭행 당한 20살…짱구맨은 누구?
    '그것이 알고 싶다' 알바 면접 갔다가 성폭행 당한 20살…짱구맨은 누구?
    이씨의 경우 이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3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과가 있었고, 선아가 따라간 곳은 실제로 키스방이였다. 하지만 이씨는 강간이 아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만 적용됐고 키스방 업주 김씨와 박씨에게는 직업안정법 위반만 적용됐다. 이씨는 “고액...
    2023-10-15 00:59
  • 韓 ‘AI 디지털교과서’ 도입한다는데…스웨덴 등 종이책 ‘회귀’, 왜?
    韓 ‘AI 디지털교과서’ 도입한다는데…스웨덴 등 종이책 ‘회귀’, 왜?
    교육부는 AI 디지털 교과서를 개발, 2025년 3월 수학·영어·정보·국어(특수교육) 교과에 우선 도입하며, 2028년 국어·사회·역사·과학·기술·가정 등 전과목에 확대 도입할 예정이다. 교육계 일각에선 정부가 보다 정교하게 디지털 교과서 관련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하면 학생들의 학습동기 유발을 떨어트릴 수 있다는...
    2023-10-01 09:00
  • ‘집단 우울감 상태’ 교사 마음건강 위해 “심리 검사·전문 치료 지원”
    ‘집단 우울감 상태’ 교사 마음건강 위해 “심리 검사·전문 치료 지원”
    유·특수교원, 초등 저학년 담임 교원과 아동학대 신고 경험 등으로 사고 후유 장애(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위험군 교원에 대한 심리 검사가 9월 4주차부터 10월 4주차까지 1차로 진행된다. 이후 11월 1주차부터 초등 고학년군(3~6학년) 담임 교원과 중등 교사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다. 다만, 교육부는 “상담·치료 기간 설정은 병목현상을 막기 위한 일종의 권장 사항”이라며...
    2023-09-15 11:00
  • 당정 "아동학대 신고 교원 대상 직위해제 요건 강화 추진"
    당정 "아동학대 신고 교원 대상 직위해제 요건 강화 추진"
    그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될 경우 교사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고려 없이 조사와 수사가 진행돼 선생님들의 교육 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사실 하나만으로 직위해제 처분되는 사례가 있어서...
    2023-09-1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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