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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24시] ‘생수병 사건‘ 독극물 용의자 집서도 나와·성형외과 병원장 8억 횡령으로 구속 外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A씨를 특수 상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피의자가 숨지면 일반적으로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지만, 경찰은 범행 과정을 확인하고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절차상 숨진 A씨를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이달 18일 회사 사무실에서 생수병에 독극물을 타 남녀 직원 2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2021-10-22 10:05
[사건·사고24시] 강제로 전화 개통시켜 돈 가로챈 10~20대 수사·현충탑 주변 항아리서 사람 뼈 발견 外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후 수사기관의 연락을 피하고 도주해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며, 수사기관에서 공범을 검거하는 데 적극 협조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니퍼로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는 고의가 없어 보인다며 특수상해가 아닌 폭행치상 혐의만 인정했습니다.

2021-10-14 09:32
[사건·사고24시] 노엘 장용준, 윤창호법 적용·거제 해수욕장서 하반신만 남은 백골 시신 발견 外

장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은 이달 1일 장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무면허운전·재물손괴)과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장씨 측과 면담 후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영장에는 장씨가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2회...

2021-10-13 10:30
20대 만취 폭행녀, “3000만원 드리겠다”…40대 피해자에 합의금 제시

저는 범죄자로 낙인찍히고 가정도 박살 나고 어쩌면 지금 극단적 선택을 고민했을 수도 있었다”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A씨는 ‘상해’로 기소된 사건을 ‘특수상해’로 변경하는 요청서를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강요 미수와 무고죄, 모욕죄 등에 대해서도 추가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1-10-08 21:49
청와대 "데이트폭력 사망사건, 더욱 엄정하고 철저히 수사"

진교훈 경찰청 차장은 이날 오후 공개된 답변에서 현재 가해자가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진 차장은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사건 당일 피의자를 긴급체포하고 현장 CCTV 분석과 감식을 통해 폭행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등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했다"며 "사건 발생 다음 날인 7월26일 피의자에 대해 상해...

2021-10-08 16:29
[사건·사고 24시] "음란하게 생겼다" 신입 여경 성희롱 경찰 10명 징계·"왜 안 만나줘" 남친 차, 직장 박살 낸 여친 外

4일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남자친구 B씨와 헤어진 뒤인 2019년 8월 17일 오전 2시 30분경 B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채 B씨가 일하는 공장을 찾아 주차돼있던 B씨의 차량을...

2021-10-05 09:26
[사건·사고 24시] 대법 "질병 있어도 과한 업무 중 사망은 업무상 재해"·수갑차고 도주한 20대 28시간 만에 자수 外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강경표 배정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4)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8일 오후 10시경 서울 동대문구 자택에서 아내를 폭행한 뒤 흉기로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알코올 의존증을 앓던 아내가 음주했다고 의심해...

2021-09-27 09:44
[2022 예산안] 양극화 해소에 146조 투입…소득지원·지역균형 방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8만 명에 대해선 구직급여가 신규 지원되며, 예술인 구직급여 대상도 5000명으로 확대된다. 상병수당은 263만 명(110억 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상병수당은 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질병·상해로 소득활동이 단절됐을 때, 소득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교육·주거·의료·돌봄·문화 등 5대 부문 격차 완화를 위한 예산은...

2021-08-31 11:10
[기자수첩] '데이트 폭력'의 끝은 '죽음'이었다

유형별로는 △폭행·상해 7003건(71.0%) △경범 등 기타 1669명(16.9%) △체포·감금·협박 1067명(10.8%) △성폭력 84명(0.8%) 순이었다. 살인으로 이어진 경우도 35건(0.3%)에 달했다. 연간 피해자가 2만 명에 달하지만, 데이트 폭력을 처벌하는 법률이 없다. 전문가들은 데이트 폭력은 늦은 신고, 피해의 지속성, 증거수집 시기의 지연 등 특수성이 있어 기존 형법...

2021-08-31 06:00
'전자발찌 훼손' 여성 2명 살해한 50대…강도강간 등 14회 처벌 전력

강 씨는 만 17세 때 처음 특수절도로 징역형을 받은 이후 강도강간과 강도상해 등으로 총 8번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1996년 10월 길을 지나가던 30대 여성을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가 수차례 폭행 후 금품을 빼앗고 강간해 징역 5년과 보호감호 처분을 받았다. 2005년 4월 출소한 강 씨는 5개월 만에 차 안에서 흉기로 20대 여성을 위협 후 추행해 징역 15년을...

2021-08-29 19:14
"좀 맞자" 자던 후배 깨워 식칼·라면 냄비 던진 한체대생

26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한체대 핸드볼부 소속이었던 A 씨는 지난해 6월 15일 자정 수상 훈련을 위해 찾은 춘천시의 한 연수원에서 아무 이유 없이 잠을 자는 후배 B 씨를 주먹으로 때려 깨웠다. 이후 욕설과...

2021-08-26 17:42
50대 女, 내연남 딸 상습 폭행ㆍ인분 먹여…가스라이팅까지 “징역 5년”

21일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상습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5)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개인과외교습소에서 내연남의 딸 B씨(21)를 쇠막대로 별다른 이유 없이 수십 차례 폭행했다. A씨와 B씨의 아버지는 초등학교 동창으로 2014년경 내연관계로 발, 2018년 내연남이 이혼하자...

2021-08-21 19:49
사기도박으로 직장동료에게 5000만 원 딴 도박꾼 징역형

이후 C 씨 등은 현장에서 사기도박의 증거를 잡았고, 범행을 들키자 눈에 부착된 특수렌즈를 삼키고 달아나려던 A 씨를 붙잡기 위해 몸싸움을 벌였다. A 씨와 B 씨는 이 과정에서 각각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A 씨 등은 사기 혐의로, C 씨는 공동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두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법은 사기도박 사건 피고인들의 혐의만 유죄로...

2021-08-18 17:58
“전두환은 죄가 없다” 검찰청사에서 칼 휘두른 40대 체포

10일 광주 동부경찰서는 전날 검찰 공무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A(48) 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경남 자택에서 직접 환도(조선도·길이 60㎝ 추정)를 챙겨 광주를 찾았다. 오전 9시 45분께 광주고검 청사에 침입한 A 씨는 “판사실이 어디냐”면서 흉기를 빼 들었고, 이를 발견한 청원경찰이 지원을...

2021-08-10 12:51
[사건·사고 24시]정신장애 동생 때려 숨지게 한 60대, 징역 10개월→4년·여성 1인 가구·편의점서 강도짓...20대 긴급체포 外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A 씨의 1심 선고를 깨고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1심에서 상해죄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7일 서울 강동구에서 함께 살던 동생과 술을 마시고 귀가한 뒤 동생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에게...

2021-08-05 09:32
60대 男, 16층 옥상서 아령・의자 던져 구속…“그냥 던지고 싶었다”

10일 서울 중랑경찰서는 특수상해미수와 특수재물손괴, 주거침입 등 혐의로 입건된 60대 남성 A씨를 지난 8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6일 오후 7시 30분경 경찰에 “죽으려고 옥상에 올라왔다”라고 신고한 뒤 16층 아파트 옥상에서 2kg 아령 2개, 8kg 아령 1개, 접이식 철제의자 1개를 던진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찾기 위해 순찰차...

2021-07-10 15:23
“엄마, 엎드려 뻗쳐” 패륜 일삼은 아들…눈물로 선처 호소한 '모정'

결국, 아들은 상습특수존속상해와 존속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판결을 앞두고 피해자인 어머니는 아들의 선처를 호소했다. 어머니는 “아들의 행위에 어머니로서 책임이 있다”고 했다. 아버지 역시 “아들의 범행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아들이 가정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모의...

2021-07-07 15:43
급식에 이물질 넣은 유치원 교사 구속기소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을 위반하고 특수 상해, 재물 손괴 등을 저지른 혐의다. 금천구의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근무했던 박 씨는 지난해 11월 원생 급식통과 동료 교사 커피잔에 이물질을 넣은 혐의로 구속됐다. 박 씨가 갖고 있던 약병에선 모기 기피제와 계면활성제 성분 등이 검출됐다.

2021-07-06 19:42
“왜 다른 남자랑 연락해” 아내 몸에 얼음물 붓고 머리카락 자른 40대 남성 ‘집유’

26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4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9년 8월 경기도 자택에서 아내 B 씨(42)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목검으로 가슴을 찌르는 등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B 씨의 휴대폰을 몰래 보다가 다른 남성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을 발견한...

2021-06-26 18:46
‘모기약 급식 혐의’ 40대 유치원 교사, 검찰에 구속 송치

서울 금천경찰서는 지난 17일 유치원생 급식과 동료 교사 커피잔에 이물질을 넣은 혐의(아동학대·특수상해미수·재물손괴)로 유치원 특수반교사 A(여·48)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금천구 소재 한 국공립유치원에서 근무하던 A 씨는 지난해 11월 아이들 급식에 모기기피제와 계면활성제 성분이 든 액체를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2021-06-2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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