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종원)는 18일 살인,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더불어 15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했습니다.
A 씨는 3월 4일 밤 10시 30분쯤 경기 고양시 덕양구 한 오피스텔에서 동거하던 연인 B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날 A 씨와 B 씨는 술을 마시다가 이성...
앞서 재판부는 6일 특수상해·모욕·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A씨가 지하철에서 침을 뱉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린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승객 다수가 보고 있고 일부 승객이 말리거나 촬영했음에도 피고인보다 나이 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7일 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는 살인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아파트에서 남성 B(40대)씨를 흉기로 10여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의 이혼한 전 처인 C씨의 남자친구로, A씨는 C씨의 집을 찾았다가 B씨를 발견하곤 분노해...
맥박이 흐려지는 피해자를 두고도 한동안 교도관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이는 명백한 공동살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19년 충남 계룡에서 금괴 거래를 위해 온 40대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금 100돈과 승용차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으며 B씨는 사기죄로 징역 3년, C씨는 특수상해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전범식 부장판사)은 특수상해와 모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26세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3월 16일 오후 9시경 가양역행 지하철 9호선 열차 안에서 60대 남성과 시비가 붙어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머리를 내리치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그는 1심 재판 중 지난해 10월 1호선에서도 폭행을 저지른 별개 공소...
1일 서울 동작경찰서는 전날 30대 여성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서울 동작구의 단독 주택 2층에서 함께 거주하던 시누이 부부에게 메탄올을 넣은 음식을 먹게 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전날 가족들과 그날 음식에 대해 이야기 하다가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다. 이후 시누이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긴급...
농업인들에 대해선 농업인안전보험 상해질병치료금 한도가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휴업급여금은 입원 1일당 3만~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가족이 함께 보험에 가입할 때는 보험료의 5%가 할인된다.
고용 분야에선 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중 유동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카캐리어·곡물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에 대해 추가로...
인천지법 형사9단독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33)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4일 오후 2시 55분쯤 인천시 남동구의 옛 동료 B 씨 집에서 태어난 지 4개월 된 C 양의 눈에 순간접착제를 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가 세탁기를 확인하기 위해 발코니로 간 사이 미리 준비해 온 순간접착제를 C...
24일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혜선)는 상습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37)씨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금지를 함께 명령했다.
이씨는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PC방 동업 계약을 맺은 A씨 등 20대 6명을 76차례 폭행하고 성적 가혹 행위를 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2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특수공무지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허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허 씨는 2월 17일 오후 9시 30분경 만취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 성북구 하월곡동 인근에서 경찰에 적발되자 정차 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도주 과정에서 경찰차를...
18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60대 여성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28분경 인천 서구 신현동의 거주지에서 남편 B(50대)씨의 가슴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말다툼 중 그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당사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남편 B씨는 인근 병원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MC딩동 측 변호인은 “(MC딩동이) 직접적인 위해나 위협을 가했던 것은 전혀 아니었다”며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MC딩동은 지난 2월 음주운전 중 경찰에 적발됐으나 그대로 도주했으며, 그 과정에서 경찰차를 들이받고 경찰관을 위협해 상해를 입힌...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특수상해 혐의를 받고 도주 중이던 남성 씨가 지난달 31일 대전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9시50분쯤 영등포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아랫집 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했다.
피해자 부부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2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특수상해 및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에 대한 두 번째 심리를 진행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상해가 발생한 점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피해자와 합의하려 했지만 피해자가 인적사항 공개를...
18일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조두순의 집에 침입해 둔기로 그의 머리를 3차례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같은 해 2월 흉기를 챙겨 조두순의 집에 들어가려 한 혐의(주거침입)로 징역 6개월에...
11일 울산 남부경찰서는 30대 여성 A씨를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산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달 중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위층 주민과 1년 반 동안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어왔던 A씨는 위층 현관문 앞에 놓인 어린이용 자전거 손잡이에 자신의 분비물을 휴지로 묻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위층 주민은 문 위에...
11일 울산 남부경찰서는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중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위층에 사는 주민의 자전거에 자신의 분비물을 묻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위층 현관문 앞에 놓인 두 대의 자전거 중 아이용 자전거 손잡이에만 분비물을 묻혔다. 현관문에 설치한 CCTV 영상을 확인한 위층 주민은 이를...
9일 경남 거제경찰서는 돌로 길가에 서 있는 남성의 얼굴을 마구 때린 혐의(특수상해)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8일 오후 4시 40분쯤 거제 옥포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 놀이터에 있던 30대 B씨의 머리와 얼굴 등을 돌로 3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B씨는 머리에 찰과상을 입는 등 전치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건 직후 A씨는...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특수상해)로 한모(31) 씨를 이날 0시 51분께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한씨는 0시 47분께 강남구 신사동 소재 격투기 도장 ‘팀스턴건’ 앞에서 자신의 코치인 김씨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팔, 복부에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뒤 부상이 심하지 않아...
13일 부산 중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밤 12시35분경 부산 중구 부평동 길거리에서 흉기로 B씨의 다리를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대화를 나누던 중 시비가 붙자 A씨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인 B씨는 전직 야구선수로 현재는 재건20세기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