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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래퍼2’ 윤병호, 계속되는 마약의 굴레…징역 4년 선고

지난 2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부장 조정웅)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혐의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병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범 예방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추징금 163만5000원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대부분을 인정하고, 특수상해 혐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

2023-02-04 00:10
법원 “교사 가슴 밀친 자폐 고교생…성적인 목적 없었어도 교권 침해”

이후 학교가 교권보호위원회를 다시 열고 “A 군이 강제추행, 상해, 폭행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를 했다”며 “심리치료를 4차례 받으라”고 하자 A 군은 행정소송을 냈다. A 군의 변호인은 소송에서 “자폐증적 발달 장애와 부분 뇌전증을 앓는 A 군의 인지 능력은 극히 저조하다”며 “발달검사 결과는 4살 수준이어서 성폭력이나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022-12-21 16:27
특수본, 이태원 참사에 '과실범의 공동정범' 적용

특수본은 9일 브리핑을 통해 "수사 초기부터 참사에 1차적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 피의자에 과실범 공동정범 법리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과실범인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피의자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이태원 참사 같은 대형 사건·사고의 경우 어느 한 피의자의 과실만으로 재난이 발생했다고...

2022-12-09 20:29
“중국 증시, 지준율 인하 시사·코로나 확진자 수 급증으로 혼조세”

24일 기준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전일 대비 0.2% 감소한 3089.3으로 마감했다. 선전 종합지수는 전날보다 0.1% 오른 1998.1로 장을 마쳤고, 차이넥스트는 2335.5로 전날보다 0.2% 내렸다. 키움증권에 따르면 23일 기준 중국 본토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3만1444명으로 최초로 3만 명을 넘는 등 역대최고치를 경신했다. 같은 날 중국 국무원 상무 회의에서는 실물경제에...

2022-11-25 12:36
‘땅콩 회항’ 조현아, 오늘 이혼소송 1심 결론

박 씨는 2019년 2월 조 전 부사장을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고소했다. 법원은 2020년 4월 조 전 부사장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아동학대 혐의는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됐다. 조 전 부사장은 수차례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다. 2014년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발 인천행 대한항공 항공기에서 기내...

2022-11-17 08:33
50대 남, 아내 식당 종업원에 칼 휘둘러…실탄 맞고 현행범 체포

12일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이날 특수상해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11시 48분경 자신의 아내가 운영하는 안양시 동안구의 한 식당에서 종업원인 20대 남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2차례 테이저건을 발사하고 허공에 공포탄을 발사했으나, A씨는 멈추지 않고 오히려 아내에게 흉기를...

2022-11-12 19:53
내연녀 15시간 폭행하고 세탁기에 돌린 40대 남…징역 3년6개월 선고

4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이종문 부장판사)는 중감금치상,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이틀 동안 약 15시간가량 내연녀 B씨를 폭행하고 세탁기에 넣어 돌리는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를 감금하고 두 다리를 묶은 채 폭행을 이어갔고, 세탁기에서 꺼낸 뒤엔 “30억을...

2022-11-04 19:49
K라면 작년 ‘광군제’ 매출만 165억…올해 최대 실적 달성할까?

K라면 업체들이 내달 11일 열리는 중국 최대 쇼핑 축제 ‘광군제’ 특수를 노리고 있다. 광군제는 2009년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 타오바오가 독신자를 위한 세일을 매년 11월 11일에 열면서 중국 내 최대 쇼핑 축제로 자리잡으며 중국판 ‘블랙프라이데이’로 불린다. 지난해 광군제 매출로만 165억 원을 달성한 라면업계 빅3는 최근 중국 내 한국 라면 인기가...

2022-10-26 14:14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 전문화, 정밀화, 특색화 등 질적 공략해야"

한국무역협회가 24일 상해시전자상거래및소비촉진중심(SCECP)과 함께 ‘한중 전자상거래 협력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최신 전자상거래 마케팅 기법과 시장 동향을 소개하고, 한중 기업 간 1대1 상담회, 더우인·웨이보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 연계 라이브 방송을 함께 진행했다. 한국에서는 서울에프엔비, 명인화장품 등 식품·화장품·패션잡화 기업...

2022-10-24 15:00
60대 남, 연인 감금하고 스토킹하다 구속 송치…"다른 남자 만나는 것 같아서"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랑경찰서는 지난 17일 스토킹처벌법 위반·중감금·중감금치상·특수상해 등 혐의로 남성 A(60대)씨를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연인 B씨를 강제로 차에 태운 뒤 집으로 데려가 다음날까지 나가지 못하게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즉각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2022-10-23 13:53
롯데손보, '업(業)을 통한 사회공헌' 활동 지속

롯데손해보험은 특수직업군에 대한 민영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국가유공자 보험료 할인 등 '업(業)을 통한 사회공헌'을 통해 사회적 책임 강화에 나서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롯데손보는 업계 최초로 소방공무원을 위한 보험서비스인 'let:hero 소방관보험'을 출시하고 국가유공자 보험료 할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20년 11월 출시된 let:hero 소방관보험은 일반...

2022-10-17 10:05
20대 남, “왜 딸만 돈 쓰냐” 핀잔에 여자친구 성폭행…방망이로 폭행까지

12일 홍성경찰서는 강간,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폭행 혐의로 남성 A(23)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충남 예산의 한 모텔에서 피해자 B(19)씨를 성폭행한 뒤 야구방망이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의 아버지로부터 “왜 딸만 데이트 비용을 쓰느냐”라는 전화를 받고 분노해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했다고...

2022-10-12 21:37
60대 남, 아내 둔기 폭행 후 도주 하다 교통사고…치료받다 결국 사망

29일 홍천경찰서에 따르면 특수상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63)씨가 전날 오전 9시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8시 32분경 강원 홍천군의 자택에서 아내 B씨를 둔기로 폭행하고 직접 차를 몰아 충북 영동까지 도주했다. A씨가 체포된 것은 도주 8시간만인 같은 날 오후 4시 45분경이다. 그는 영동군 용산면의...

2022-09-30 00:30
'막장' 30대 약사, 여자친구 폭행에 마약 투약까지…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29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철)는 특수폭행 및 특수상해, 성매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7)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 시설에 각 5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양형 조건에...

2022-09-29 23:23
건물 8층서 소화기 2개 던져 2명 부상…초등생 검거

인천 삼산경찰서는 초등학생 A(12) 군을 특수상해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A군은 전날 오후 9시 1분께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에 있는 11층짜리 건물 8층에서 소화기 2개를 던져 건물 앞에 서 있던 고등학생 B(15)양과 행인인 50대 여성 C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이 던진 2개 소화기는 8층 학원에 있던 것으로 무게는 각각 3.3㎏과 1.5㎏인 것으로...

2022-08-31 15:21
[랜선핫이슈] 아파트 9층서 가구 던진 남성·위험한 초등생 챌린지 유행·휴지 만졌다가 전신마비

26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20대 남성 A 씨를 특수상해 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 뒤, 자해 및 타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응급입원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CBS에 따르면 A 씨는 사흘 전 오전 11시쯤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9층에서 한 시간가량 “대한독립 만세”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면서 TV와 컴퓨터 모니터, 탁자, 전자피아노 등 수십...

2022-08-26 10:31
40대 남, 부부 싸움 중 둔기로 아내 내리쳐…자녀들 신고로 현행범 체포

20일 서울 서부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11시경 은평구 역촌동 소재의 거주지에서 아내 B씨와 다투던 중 망치로 머리를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두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로 부부싸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부부의 자녀들은 11시30분경 “아빠가 엄마를 망치로...

2022-08-20 18:30
‘프듀2’ 출신 남자아이돌, 전 여친 목 조르고 흉기로 협박…1심서 집행유예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김태균 부장판사)은 상해, 특수협박, 주거침입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아이돌그룹 소속 가수 A 씨(2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년 동안의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여자친구였던 B 씨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베란다를 통해 B 씨 집에 침입해 흉기로...

2022-08-19 13:51
“피해자에게 용서 못 받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소주병 던진 40대 징역 1년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임동한 부장판사)는 18일 대국민 인사말을 하는 박 전 대통령에게 소주병을 던진 혐의(특수상해미수)로 구속기소 된 47세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한,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커터칼, 가위, 쇠톱 몰수 명령도 나왔다. 이 씨는 지난 3월 24일 대구 달성군 유가읍 사저 앞에서 인사말을 하는 박 전 대통령이 있는 방향으로 소주병을...

2022-08-18 15:33
[랜선핫이슈] 한살 아기 보드카 먹인 엄마·칠레 초대형 미스터리 싱크홀·동료 매달고 내달린 버스기사

8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4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전날 오후 7시쯤 경기 화성시 한 도로에서 자신에게 항의하던 70대 버스 기사 B 씨를 자신이 운전하는 버스 운전석 창문에 매단 채 차를 몰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같은 사고 영상은 YTN 보도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B 씨가 버스에 매달린 채...

2022-08-08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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