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인터뷰와 서베이를 통한 중대재해 위험요인 분석은 물론 원 청 기업과 협력업체 가이드라인 수립 등 내부규정 정비, 중대재해 교육, 안전보건을 아우르는 이론과 실무까지 통합 법률서비스를 하고 있다.
강석훈(사법연수원 19기) 총괄 대표변호사는 15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율촌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지난해는 중대재해처벌법, 직장 내 갑질...
현재 전기요금 제도는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농사용, 가로등·전기자동차로 구분된다. 이 중 소상공인들은 일반용 전기요금을 적용받는다. 소공연은 "전기요금 계약종별 판매단가가 가장 비싼 일반용 요금 적용으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소상공인 사업장, 즉 PC방, 숙박업, 외식업 등 특수업종을...
FIU는 또 가상자산 분석 전담 인력을 보강·확충하는 한편, 분석 인력에 대한 특화 교육 등을 통해 분석의 전문성을 향상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거래내역과 복잡한 이동 경로를 추적·분석할 수 있는 ‘가상자산 전용 분석시스템’ 구축을 추진해 심사분석기법도 고도화할 예정이다.
지난해 가상자산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의 의심거래보고(STR) 건수는 전년 대비...
한국의 디즈니 육성을 위해 IP 융복합 클러스터를 7월 착공하고 특수영상 클러스터 설계, 버추얼 프로덕션 공공스튜디오 설비공사를 추진한다. 6000억 규모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와 6300억 규모 K-콘텐츠 펀드 결성을 통해 콘텐츠 투자를 확대한다.
우주, AI, 유·무인복합, 반도체, 로봇 등 첨단 방산 5대 분야 소부장 기술개발 로드맵 고도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교육부와 국립특수교육원은 지자체(시･군･구)를 대상으로 '2024년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공모 신청을 접수한다고 8일 밝혔다.
공모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오는 14일~29일에 사업신청서 등 제반서류를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진흥센터는 지자체의 제반 여건, 사업추진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 지자체를...
한국생산성본부는 산업계의 생산성 향상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산업발전법 제32조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이다. 1957년 설립돼 올해 창립 67주년을 맞았다. 컨설팅, 교육, 연구조사 등의 서비스를 지원해 기업 및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돕고 있다.
지용구 더존비즈온 성장전략부문 부사장은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AI를 도입해야 하는...
6일 특수교사 A 씨는 이날 오전 김기윤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와 수원지방법원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 꿈은 특수교사였고 그것을 타의에 의해 잃고 싶지 않아 항소를 결심했다”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검은색 옷을 입은 특수교사노조 소속 교사 등 60여 명도 국화꽃을 들고 함께 자리했다.
이어 A 씨는 “대법원의 판례와 다르게 예외적으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도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법원이 여러 상황을 감안해 이번 선고를 한 걸 이해하지만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판결은 경기도 사건이지만 대한민국 특수교육 전체에 후폭풍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선생님의 동의를 받지 않고 몰래 녹음한 것이 법적 증거로 인정되면...
이날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긴급 논평을 내고 “교육활동을 아동학대로 왜곡한 판결이 유감”이라며 “교육 방법이 제한적인 특수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교사가 교사로서 성실하게 근무했던 점이 참작된 것은 다행이지만, 불법 녹취 자료가 증거로 채택된 것은 법리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초등교사노동조합도 “몰래 녹음...
이어 ”특수학급뿐만 아니라 장애학생과 일반학생이 함께 수업을 듣는 통합학급을 맡지 않으려는 교사들의 기피 현상이 더 커지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교사들은 이번 일이 특수교육의 절망이 아니라 개선의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특수교육 현장을 지켜주길 간절히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웹툰 작가 주호민(42)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의 1심 선고 결과가 1일 나온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이날 오전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당시 9세)에게 “아휴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기업들은 학사학위를 인정하는 대학은 설립이 가능했지만, 석·박사급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대학원 설립은 막혀 있었다"며 "이번 법 개정 추진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산업체가 계속 교육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산업계는 반도체·배터리·바이오와 같은 첨단산업 분야에서 기업들이 사내대학원을 만들 수 있는 관련법...
여성 비율이 높지만 비정규직 비중이 작은 교육 서비스업(69.1%),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76.4%)보다 현저히 낮다.
비정규직 여성들에게 육아휴직 사용의 가장 큰 장애물은 사용 요건이다. 출산휴가는 2022년 12월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라 근로계약 종료 여부와 상관없이 90일간 보장되지만, 육아휴직은 근로계약 기간 만료와 함께 종료된다. 원칙적으로는...
특히, 정 위원장은 교육 현장의 특수성과 A 씨의 행위가 교육적 목적에 의해, 지속이나 반복성 없이 이루어졌으며 A 씨 사건은 학대 피해 결과가 입증되지 않은 사안임을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다.
동시에 정 위원장은 “교실 내 몰래 녹음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엄중한 사법적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A 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2월 1일 오전 10시...
특히 '인구부 신설'과 관련해 저출산 문제가 교육, 노동 등 사회정책 전반과 관련해 부처를 넘어서는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부총리급 격상이 필요하다는 게 국민의힘의 취지다.
국민의힘은 또 △배우자 출산 휴가 1개월 유급 의무화 △육아휴직 급여 상한 150→210만 원 인상 △초등학교 3학년까지 유급 자녀돌봄휴가 연 5일 신설 △배우자의 임신 중...
검찰이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특수교사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15일 수원지법에서 진행된 특수교사 A 씨의 아동학대범죄처벌법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0개월과 이수 명령, 취업제한 3년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로 사건의 피해 아동이 ‘중증 자폐성...
위한 특수분류 활성화
18일(목)
△기재부 2차관 중소기업기술마켓 정책설명회 및 비즈니스 미팅(비공개), 16:00 재정집행점검회의(비공개)
△금년 '중소기업기술마켓'을 통한 구매실적 2배 확대한 5천억원+α 추진
△2022년 공공부문 일자리통계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인구
△100년추계 시나리오 확대 제공
△개정된 ‘통계법․통계법 시행령’ 1.19 시행...
우수상은 초등학교 전체 통학로 점검, 특수교육 대상 학생 돌봄·방과후학교의 변화를 추진한 서울시교육청 안전총괄담당관 백명조 씨(교육행정6급)와 서울시교육청 특수교육과 최연실 씨(교육행정6급)가 각각 수상했다.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는 교육감 표창과 함께 우대 등급에 따라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구체적으로 최우수 등급 일반직 공무원에게는...
하지만 각 적립금별 성격에 따른 적립 규모 및 사용 내역은 공시되지 않아 이를 보완하자는 게 개정안의 취지다.
이외에도 이날 소위는 하는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함께 공부하는 ‘통합 학급’의 여건을 개선하는 ‘장애인 특수교육법’ 개정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임원의 임면 규정을 정비하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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