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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 사업체 종사자 38만 명↑…상용직 증가세 전환
    4월 사업체 종사자 38만 명↑…상용직 증가세 전환
    일용임시직 근로자 수도 공공행정 등 정부의 재정일자리에 힘입어 23만4000명 늘었고, 특수고용직 종사자를 포함한 기타 종사자도 3만6000명 증가했다. 산업별로면 우리 산업의 근간인 제조업 종사자는 수출 호조세 등에 힘입어 7000명 줄어든 데 그쳤다. 제조업 종사자 수는 11개월째 70만 명 내외의 감소폭을 지속해왔다. 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 강화 여파로...
    2021-05-31 12:50
  • 남양유업, 매각 소식에 '급등'… 최대주주 변경은 언제쯤?
    남양유업, 매각 소식에 '급등'… 최대주주 변경은 언제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특수관계자가 보유하고 있는 남양유업 지분(약 53%) 전량을 매각하기로 했다. 매각일은 '선행조건 완료 후 13영업일이 되는 날'이다. 28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전일 홍 회장 등이 보유 주식 전량(37만8938주)을 한앤코19호 유한회사에 3107억 원에 매각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계약체결일은 공시일이며 대금 지급 시기는...
    2021-05-28 14:33
  • 7월부터 보험설계사 등 특고자도 고용보험 적용…내년 퀵서비스·대리운전사도 적용
    7월부터 보험설계사 등 특고자도 고용보험 적용…내년 퀵서비스·대리운전사도 적용
    7월부터 보험설계사 등 12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특고 노동자를 중심으로 산재보험 적용 대상도 확대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일하는 모든...
    2021-05-28 11:00
  • 홍남기 “개소세 30% 인하 연말까지 연장…청년채용장려금 월 75만원”
    홍남기 “개소세 30% 인하 연말까지 연장…청년채용장려금 월 75만원”
    또 홍 부총리는 “일자리 보강을 위해 7월부터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시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지급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근로종사자에 대해 고용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1인당 월 75만 원 규모로 최장 1년간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그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현장 안착에 주력하고 현재 180일인 특고 지원업종의...
    2021-05-28 10:41
  • 특고·프리랜서 긴급지원금 지급 완료...71.5만 명 수혜
    특고·프리랜서 긴급지원금 지급 완료...71.5만 명 수혜
    고용노동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71만5000명에 대한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을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시작된 1~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 수혜자는 총 179만2000명(총 3조4000억 원 지급)...
    2021-05-27 14:28
  • 손실보상, 자영업 토로·전문가 옹호…그럼에도 정부는 “지원금, 손실보다 많아”
    손실보상, 자영업 토로·전문가 옹호…그럼에도 정부는 “지원금, 손실보다 많아”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손실보상을 하려면 정산이 필요하고 정산하면 추가지급도 있겠지만 환수를 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며 손실 추계액을 넘는 지원액에 대해 환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으면서 “특수고용인과 프리랜서, 농어민, 저소득층 등과 여행업 등 일반업종 간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역 공익을 위해 어렵지만...
    2021-05-25 18:27
  •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택배 분쟁, 직접고용으로 풀자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택배 분쟁, 직접고용으로 풀자
    택배기사들은 어느 특정 회사의 피고용자 신분이 아닌 ‘특수고용직노동자’로서 도급계약에 의거하여 배달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동을 통해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노동자이면서 자영업자라는 모순적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들은 택배회사의 로고가 그려져 있지만 자신의 소유물인 트럭을 이용하여 물품을 배달한다. 회사 로고가 새겨진 개인 소유의 트럭은 잠재적인...
    2021-05-24 05:00
  • 與, 백신 부작용 보상 ‘선지급’ 추진…생활비 지원도 검토
    與, 백신 부작용 보상 ‘선지급’ 추진…생활비 지원도 검토
    앞서 민주당에선 백신 접종 시 직장인에게는 유급휴가, 학생에게는 무결석 처리하는 안과 자영업자·일용직·특수고용직(특고) 등에겐 수당이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법안을 내놓은 바 있다. 한편 해당 법안은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숙려기간 15일이 지나면 시급성을 고려해 곧바로 심의에 들어갈 전망이다. 신 의원에 따르면 김미애 의원 등 국민의힘 측도 공감대를...
    2021-05-10 15:47
  • 삼쩜삼,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맞아 정기신고 서비스 오픈
    삼쩜삼,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맞아 정기신고 서비스 오픈
    김범섭 자비스앤빌런즈 김범섭 대표는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 신고도 삼쩜삼과 함께라면 클릭 몇 번에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며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 분들 모두에게 힘이 되어 드릴 수 있는 친구 같은 국민 세무 서비스가 되기 위해 앞으로도 기술적, 서비스적 노력을 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삼쩜삼은...
    2021-05-04 09:13
  • 국민의힘 “세금 쏟아붓는 임시방편 고용정책, 밑 빠진 독 물 붓기”
    국민의힘 “세금 쏟아붓는 임시방편 고용정책, 밑 빠진 독 물 붓기”
    이어 “현행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직업군, 특수고용노동자 등 비정규직이 안심하고 일하는 대책 마련에도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근로조건 개선에도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 안혜진 대변인도 논평에서 “정부는 노동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시장 원리를 무시하는 급진적 정책 기조에서...
    2021-05-01 11:58
  • 이재명 경기도지사 “땀의 가치가 보장받는 사회 열겠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땀의 가치가 보장받는 사회 열겠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의 노동이 위기에 놓였다”며 “가속화되는 디지털 전환과 탈 탄소 산업 전환에 따른 대량실업 가능성, 플랫폼노동ㆍ특수고용 등 권리 사각지대에 놓인 미조직 노동자의 증가, 저성장시대로의 진입, 대-중소기업 노동자 간 소득 격차 확대 등 구조적 난관들이 우리 앞에 있다”고 적었다. 이어 “정당한 노동의 대가와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받지...
    2021-05-01 11:43
  • 경총 "특수형태근로자 고용보험료, 배분 비율 재조정해야"
    경총 "특수형태근로자 고용보험료, 배분 비율 재조정해야"
    해당 개정안은 보험설계사 등 14개 직종에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종사자)와 사업주가 고용보험료를 50% 비율로 균등 분담하는 내용이다. 경총은 “고용부의 입법예고안은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종사자 직종을 지나치게 많이 선정해 제도 시행 초기 혼란이 우려된다"라며 "종사자와 사업주 간 관계가 일반적인 근로관계와 상이한...
    2021-04-28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6~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6~30일)
    개불잡이 특수기구 사용 못한다. △어린오징어 유통 근절을 위한 상생협력 MOU 체결 29일(목) △해수부 장관 14:00 본회의(국회) △2021년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선정 계획 △어촌관광 가상현실(VR)체험관 운영 △제3차(2021~2025년) 수산생물질병 관리대책 수립 △제1차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기본계획(5개년) 수립·시행 △국가어항 민간투자...
    2021-04-25 10:09
  • 호반건설, 충주시와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투자 협약
    호반건설, 충주시와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투자 협약
    이날 협약을 통해 호반건설 등 5개사와 충주시는 민관합동 개발 방식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산업단지 조성사업 전반을 이끌어갈 예정이다. 금가 일반산업단지는 금가면 잠병리 일원에 158만3419㎡ 규모로 조성된다. 사업비는 2554억 원으로, 오는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엄정 일반산업단지는 엄정면 율능리 일원에 73만6907㎡ 규모로 조성된다....
    2021-04-22 17:37
  • [정책발언대]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우리 동네 보통사람
    [정책발언대]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우리 동네 보통사람
    몇 년 전 장애인특수학교 설립을 지역주민이 반대해 장애인 부모가 무릎을 꿇은 적이 있다. 장애인 거주시설은 여전히 이웃에서 먼 외곽에 많다. 장애를 보는 우리의 인식이 과거보다 좋아졌다고는 하나 아직 갈 길은 멀다. 우리나라 장애인은 현재 263만여 명이다. 그 중 후천적인 장애인이 90% 이상이다. 중도에 발생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장애를 갖게 된 것이다. 바꿔...
    2021-04-20 05:00
  • 자비스, K-비대면 바우처 통해 중소ㆍ벤처 세무 지원
    자비스, K-비대면 바우처 통해 중소ㆍ벤처 세무 지원
    한편, 자비스앤빌런즈는 ‘자비스’ 외에도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배달 기사, 플랫폼 노동자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을 위한 간편 종합소득세 신고 서비스인 ‘삼쩜삼’을 운영하며 기업과 개인을 아우르는 세무 회계 시장의 첨단화를 이끌고 있다. 현재까지 삼쩜삼을 이용해본 경험자는 3월말 기준 250만 명으로, 고용노동부가 추산한 국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만...
    2021-04-15 16:57
  • '서울형 유급 병가' 외래진료도 지원…연 최대 119만 원
    '서울형 유급 병가' 외래진료도 지원…연 최대 119만 원
    근로기준법상 유급 병가 대상이 아닌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 종사자, 영세자영업자 같은 근로취약계층(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 의료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지금까지 1만1433명이 혜택을 받았다. 입원ㆍ치료 때문에 일하지 못하는 기간 급여에 해당하는 생활비(서울형 생활임금)를 시비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국민건강보험...
    2021-04-13 11:15
  • 특고·프리랜서에 100만 원 지급...12일부터 신청 접수
    특고·프리랜서에 100만 원 지급...12일부터 신청 접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와 프리랜서에게 정부가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접수가 12일 시작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오전 9시부터 21일 오후 6시까지 신청 누리집(covid19.ei.go.kr, PC만 가능)에서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2021-04-11 12:00
  • 안랩, 기획재정부ㆍ고용노동부 사칭한 스미싱 문자에 주의 당부
    안랩, 기획재정부ㆍ고용노동부 사칭한 스미싱 문자에 주의 당부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본격 시작된 가운데, 안내 문자로 위장한 스미싱이 포착됐다. 9일 안랩은 최근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자’ 안내로 위장한 스미싱 문자메시지를 발견해 사용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공격자는 기획재정부를 사칭해 “귀하는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자 입니다. 절차 확인 바랍니다”...
    2021-04-09 10:51
  • 고용보험기금 7조 유지했지만…추경‧공자금 빼면 고갈
    고용보험기금 7조 유지했지만…추경‧공자금 빼면 고갈
    실직 위험도가 높은 특수고용직 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자영업자 등을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시키면 기금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질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고용보험료 인상 검토를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된 시점에 보험료 인상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인데 향후 보험료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 기존 가입 근로자와...
    2021-04-08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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