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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갑 장관 "내주 중 여행ㆍ관광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결정"
    이재갑 장관 "내주 중 여행ㆍ관광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결정"
    이를 위해 무급휴업·휴직 및 방역과 특수고용노동자‧자영업자 등에 대한 현 지원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관련 추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 분야의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전국적으로 치러지는 국가기술자격 상시검정을 3월 1~14일 일시 중단하고, 이후 확산상황에 따라 중단기간 연장 여부를 추가로...
    2020-03-02 15:46
  • 가족돌봄휴가 근로자에 최대 50만 원 지원…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100만 원으로 상향
    가족돌봄휴가 근로자에 최대 50만 원 지원…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100만 원으로 상향
    이에 따라 학습지 교사나 골프장 캐디,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약 1000명에 총 49억 원 한도로 생활안정자금이 지원된다.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이하인 노동자 약 1만7000명에 대해서는 의료비·자녀학자금 등을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 1.5%의 저금리로 빌려준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규모도 확대한다.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2020-02-28 12:28
  • ‘공공기관 비정규직 47%’ 자회사 정규직됐지만…파열음 여전
    ‘공공기관 비정규직 47%’ 자회사 정규직됐지만…파열음 여전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0)’ 슬로건 하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2017년 7월부터 작년 12월까지 한국전력 등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총 334곳)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인원은 8만5786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기간제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한 직접고용은 4만4746명으로 전체의 52%를 차지한다. 파견·용역 근로자를...
    2020-02-16 09:46
  • [정책발언대] 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정책발언대] 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또한 산안법의 보호대상이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도 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 이러한 법의 개정 취지를 살리려면 발주자, 대표이사, 안전임원 등에서부터 현장 노동자에 이르기까지 사업장의 안전을 위해 각자의 역할을 다 해야 할 것이다. 정부 또한 사업주와 노동자들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제대로 알고 준수할 수 있도록...
    2020-01-20 18:28
  • 서부발전, 단국대병원과 ‘산업재해 예방과 건강한 일터 만들기’ 협약
    서부발전, 단국대병원과 ‘산업재해 예방과 건강한 일터 만들기’ 협약
    형성해 노동자들의 건강관리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공생협력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김순교 태안발전본부장은 “작업환경 측정뿐만 아니라 건강검진 및 특수검진에 대해서도 전문지식과 첨단 인프라를 통해 직원들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재일 단국대학교 병원장은 “충남권역 응급의료센터 지정 및 고용노동부 주관...
    2020-01-16 13:42
  • 전경련 "일자치 창출하려면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필요"
    전경련 "일자치 창출하려면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필요"
    법무법인 태평양의 구교웅 변호사는 “고용노동부가 최근 음식배달 플랫폼 노동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이를 계기로 향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다투는 사건이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규정이 도입되면서 이에 관한 사회적...
    2019-12-19 14:02
  • 문재인 대통령 "국민의 안전은 정부의 핵심 목표"
    문재인 대통령 "국민의 안전은 정부의 핵심 목표"
    산업재해에 대해서도 "원청의 책임 확대와 건설업 현장 및 비정규 특수 고용노동자의 안전조치 강화 등을 골자로 산업안전보건법을 28년만에 전면 개정했고 오늘 시행령을 의결한다"고 소개했다. 특히 고 김용균씨의 죽음을 떠올리며 "정직한 노동을 절망하게 한 청년의 죽음 이후 1년 가까운 사회적 논의 끝에 마련된 방안"이라며 "한...
    2019-12-17 13:06
  • 서울시 권역별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첫 발…“공인노무사 상담 무료 지원”
    서울시 권역별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첫 발…“공인노무사 상담 무료 지원”
    자치구별 센터의 경우 현재 11곳이 운영 중이며 다른 9곳은 2021년까지 확충할 계획이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특수고용형태 노동자의 증가, 플랫폼 노동의 확대 등 사회 변화로 수많은 노동자의 노동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권역별 시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노동복지 서비스 확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12-11 11:15
  • 국민이면 '내일배움카드' 신청가능...훈련비 최대 500만 원 지원
    국민이면 '내일배움카드' 신청가능...훈련비 최대 500만 원 지원
    고용노동부는 19일 열린 제13차 일자리위원회에서 내년 1월부터 수정된 내용으로 시행되는 내일배움카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내일배움카드는 2008년부터 실업자와 재직자로 구분해 운영됐다. 그러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자영업자·불완전취업자 등의 증가로 실업과 재직 간 변동이 증가하면서 내일배움카드가 변화된 노동시장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2019-11-19 16:37
  • ‘전태일다리’ 올라선 심상정 “정치가 노동 외면"
    ‘전태일다리’ 올라선 심상정 “정치가 노동 외면"
    위해 노동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준비위원회가 출범하면서 마련된 자리다. 준비위에는 전태일재단과 민주노총, 한국노총,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6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다. 이수호 전태일재단 이사장 또한 이 자리에서 "50여년 전 전태일 동지가 마음 아파했던 어린 여공들은 비정규직과 특수고용 노동자, 경력단절 여성 등 다른 이름으로 여전히...
    2019-11-19 16:25
  • 인권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확대 적용…실업위험으로부터 보호 필요
    실직노동자와 그 가정을 보호하며, 한국의 경우 1993년 12월 '고용보험법'을 제정해 고용보험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권위는 하지만 서비스산업의 발달, 정보기술의 보급, 산업구조의 변화,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따른 고용의 다변화 등으로 인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증가 추세에 있고, 이들은 경제적 수입 또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2019-11-07 12:00
  • 당정 "영세 자영업자 산재보험 혜택 계속 확대할 것"
    당정 "영세 자영업자 산재보험 혜택 계속 확대할 것"
    내년 7월부터 방문 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 기사, 화물차주 등 특수 고용 노동자 27만명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방안 당정 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특수 고용 형태 근로자에 대한 보호 필요성으로 방문 서비스 분야 종사자와 화물차주...
    2019-10-07 09:23
  • 방문판매원 등 특수고용 27만명 산재보험 혜택
    방문판매원 등 특수고용 27만명 산재보험 혜택
    현재 특수고용 노동자와 중소기업 사업주 다수는 산재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특수고용 노동자의 경우 현재 9개 직종(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레미콘기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47만 명에 한해서만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전체 특수고용 노동자가 40여개 직종 최대 221만 명이다....
    2019-10-07 08:13
  • 이대목동병원, 이동검진 버스 도입 출장검진 시행
    이대목동병원, 이동검진 버스 도입 출장검진 시행
    아울러 장시간 밤샘 운전 등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으나 특수고용직으로 건강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화물차량 운전 기사들이 수백명이 모이는 곳이다. 한종인 이대목동병원장은 "양질의 출장검진을 통해 지역사회에 근로자 건강검진에 대한 접근성과 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이를 통해 이화의료원의 섬김과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2019-09-17 14:41
  • ILO 협약 비준 정부안에 노사 모두 반발…노동계 "개악" vs. 경영계 "현실 무시"
    ILO 협약 비준 정부안에 노사 모두 반발…노동계 "개악" vs. 경영계 "현실 무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개정안에 대해 "정부 입법안에 핵심적인 노동기본권 보장은 빠졌다"며 "특수고용 노동자와 간접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내용을 모두 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또 "ILO 핵심협약과는 상관도 없는 사업장 점거 금지, 단협 유효기간 연장은 그 자체로 ILO 헌장과 협약 위반이자, 명백한 노동개악...
    2019-07-30 16:06
  • 민주택시노조 “택시제도 개편 환영… 우려되는 부분은 보완해야”
    플랫폼노동(비정규 간접고용ㆍ특수고용직) 방지 대책이 없는 점을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감차물량을 플랫폼택시에 허가해주는 반면 법인택시노동자의 희망인 개인택시면허발급 민원적체 해소대책이 없고 개인택시부제 자율화, 양수자격 완화 등은 이후 논의과정에서 정돈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지난 12일 국토교통위원회를...
    2019-07-17 15:58
  • [하반기 경제정책] 실업급여 평균임금 60%로 확대…기간은 최대 9개월
    [하반기 경제정책] 실업급여 평균임금 60%로 확대…기간은 최대 9개월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축소하고, 고위험 직종 산재보험료 일부 일정기간 지원 등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규모, 근로시간, 연령 등 기초 실태조사를 통해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정책기반도 마련한다.
    2019-07-03 09:10
  • [하반기 달라지는 것] 올해부터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확대
    [하반기 달라지는 것] 올해부터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확대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자영업자, 단시간 노동자를 위한 출산급여 제도도 올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그간 이들 노동자는 소득활동을 하면서도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아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받지 못했다. 정부는 7월부터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여성이라도 소득 활동을 하면 3개월 간 50만 원씩 출산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장애 부모를 위한...
    2019-06-27 11:00
  •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 7587억…역대 최대 한 달만에 경신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 7587억…역대 최대 한 달만에 경신
    50%에서 60%로 높이고 지급 기간도 기존 90일~240일에서 120일~270일로 연장한다는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지난 4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고용부는 "그동안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특수형태근로 종사자(특고 노동자)와 예술인의 실업급여 적용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이라며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줄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9-06-10 12:00
  • 저소득층 구직자ㆍ폐업 자영업자에 6개월간 월 50만원씩 준다
    저소득층 구직자ㆍ폐업 자영업자에 6개월간 월 50만원씩 준다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이름 붙인 한국형 실업부조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자영업자와 임시직, 특수고용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이 실업 상태가 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앞서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사회안전망 개선위원회는 지난 3월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에게 6개월간 최저생계 보장수준의...
    2019-06-0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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