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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프리카 섬나라 카보베르데 부산엑스포 아군되나…농기계 기부·민간협력 MOU
    아프리카 섬나라 카보베르데 부산엑스포 아군되나…농기계 기부·민간협력 MOU
    방문규 산업 장관 9월 29~30일 장관급 이상 고위 인사로 첫 방문31명 경제사절단 대동…韓 경제 우수성·협력 필요성 알리고 엑스포 우군으로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달 29~30일 장관급 이상 고위 인사론 처음으로 아프리카 섬나라 카보베르데에 방문했다. 경제 등 양국 간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동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우군도 마련하겠단...
    2023-10-03 11:01
  • [피플] 정기석 이사장 "불법개설 의료기관 수사권, 공단이 가져야"
    [피플] 정기석 이사장 "불법개설 의료기관 수사권, 공단이 가져야"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이사장은 14일 불법개설 의료기관(일명 사무장병원) 수사를 위한 건보공단 특별사업경찰권(특사경) 도입과 관련해 “왜 준정부기관에서 필요하냐고 할 수 있지만, (특사경이 아니면) 연간 2000억 원 정도의 손실을 막을 방법이 없다”며 “의료계에서 염려가 많은데, 염려가 없도록 의료계를 이해시키고, 충분히 소통하겠다”고...
    2023-09-14 15:00
  • [단독] 금감원, 남부지검 파견 직원 전원 복귀…법조계 "이례적"
    [단독] 금감원, 남부지검 파견 직원 전원 복귀…법조계 "이례적"
    특사경만 남겨두고 금융조사제1·2부 파견 직원 6명 전원 복귀 일부 직원 파견 기간 남은 가운데 조기 복귀…금감원 “목적 종료” ‘파견 조기 복귀’에 여러 해석 나와…금감원-검찰 갈등설도 불거져 금융감독원이 최근 서울남부지검에 파견 보낸 직원을 전원 복귀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불공정거래 세력과 전쟁’을 선포할 만큼 두 기관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2023-09-06 17:05
  • 경기도 특사경,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경기도 특사경,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11일부터 22일까지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주요 단속내용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수질오염물질, 폐기물 등 오염물질을 버리는 행위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취사 행위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허가 없이 건축물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 △농지나 임야의...
    2023-09-04 09:07
  •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은 쌈짓돈'…경기 특사경, 17명 적발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은 쌈짓돈'…경기 특사경, 17명 적발
    사회복지법인·시설의 보조금을 횡령해 자신의 학비로 쓰거나 법인·시설의 건축물을 불법 임대해 수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법인 대표 등 17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이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부당이득으로 편취한 금액은 모두 15억4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9일 도청에서...
    2023-08-29 14:58
  • [일문일답] 금감원 "라임 임직원 문제 찾는 과정서 당시 현직 국회의원 특혜 발견"
    [일문일답] 금감원 "라임 임직원 문제 찾는 과정서 당시 현직 국회의원 특혜 발견"
    특사경 들어갔다고 했는데 남부지검 협의한 사안 있었는지. “아까 대표적으로 언론 의혹이라고 말씀드렸고 재판 결과라고 했는데 그 밖에 금감원이 가진 정보가 있으니까 일정 부분 있는 것도 있다.” - 특혜성 환매 받은 중앙회의 경우 개인 돈에 비해 떼먹기 편한지, 돌려준 게 친분에 의한건지. 의원과 관련해선 의원이 환매를 받은 당시에도 국회의원인지...
    2023-08-24 12:28
  • [특징주] 카카오, 김범수 전 의장 압수수색 소식에 약세
    [특징주] 카카오, 김범수 전 의장 압수수색 소식에 약세
    금감원 특사경은 검찰과 함께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공개 매수 과정에서 불거진 카카오의 시세조종 의혹을 조사해왔다. 특사경은 공개매수 과정에 거액이 투입된 만큼 김범수 전 의장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는 카카오엔터와 함께 약 1조4000억 원을 투입, SM 지분 총 39.87%(각 20.76%, 19.11%) 확보한 바 있다. 금감원...
    2023-08-11 09:22
  • 금감원,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 압수수색…SM 시세조종 혐의 겨냥
    금감원,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 압수수색…SM 시세조종 혐의 겨냥
    금감원 특사경은 검찰과 함께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공개 매수 과정에서 불거진 카카오의 시세조종 의혹을 조사 해왔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해당 사건을 패스트트랙으로 서울남부지검에 넘겼고 금감원 특사경은 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수사 중이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카카오의 SM엔터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 “실체 규명에 자신감을 어느...
    2023-08-10 15:58
  • 인천 특사경, 가짜 비아그라 판매한 성인용품점 3곳 적발
    인천 특사경, 가짜 비아그라 판매한 성인용품점 3곳 적발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인 발기부전치료제 등의 불법 판매에 대한 기획 수사해 위조 발기부전치료제를 불법 유통한 인천지역 성인용품 판매점 3곳을 적발했다. 10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성인용품 판매점의 비아그라 및 시알리스 등 발기부전치료제 불법 판매가 증가하면서, 무허가 의약품이나 허가받지 않은 용량 등의 위조...
    2023-08-10 13:47
  • ‘통정매매’ 윤경립 유화증권 대표, 1심 징역 1년6개월 선고…자본시장법 위반
    ‘통정매매’ 윤경립 유화증권 대표, 1심 징역 1년6개월 선고…자본시장법 위반
    상장사 최대 주주인 윤 대표가 특수관계인인 부친의 주식을 상속할 경우 2개월간 30% 할증된 금액으로 주식 가격이 책정돼 상속세를 더 많이 내야 한다. 한편 이번 사건은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의 공조로 수사됐다.
    2023-08-08 15:39
  • 인천광역시 특사경, 수입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 특별단속
    인천광역시 특사경, 수입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 특별단속
    특사경은 어시장, 전통시장, 일반음식점(횟집) 및 수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활가리비, 활참돔, 냉장명태 등 일본산 수산물 중 국산으로 둔갑될 개연성이 높은 품목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원산지 미표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채명 인천시...
    2023-08-07 09:18
  • '미신고 영업·보관기준 위반'...경기도특사경, PC방 내 식품접객업 20곳 적발
    '미신고 영업·보관기준 위반'...경기도특사경, PC방 내 식품접객업 20곳 적발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보관기준 미준수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PC방 내 식품접객업소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9~30일 도내 PC방 내 식품접객업소 120곳을 단속해 20곳(23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이천시 소재 A업소는 라면 등 분식, 커피 등 음료 총...
    2023-07-20 09:45
  • 경기도 특사경, 집단급식소 불법행위 51곳 적발
    경기도 특사경, 집단급식소 불법행위 51곳 적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소비기한이 533일이나 지난 제품을 보관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집단급식소와 위탁 급식영업소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 5일부터 23일까지 도내 집단급식소와 위탁 급식영업소 370개소를 단속해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51곳(57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원산지...
    2023-07-13 09:45
  • 부산 돌려차기 男, 구치소서 보복 발언…결국 30일간 독방행 처분
    부산 돌려차기 男, 구치소서 보복 발언…결국 30일간 독방행 처분
    법무부는 “A씨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은 특사경이 입건해 부산지검으로 송치할 예정”이라며 “A씨의 형이 확정되면 피해자와 원거리 교정시설로 이송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새벽 부산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분간 뒤쫓은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강간살인미수)로 지난 12일 항소심서 징역 20년을...
    2023-06-29 23:26
  • ‘선행매매’ DB금융투자 애널리스트, 금감원 특사경에 부정거래 ‘덜미’
    ‘선행매매’ DB금융투자 애널리스트, 금감원 특사경에 부정거래 ‘덜미’
    10년간 IBK투자증권 등 3곳서 근무…‘베스트 애널’ 선정되기도‘매수의견’ 조사분석자료 공표 전 매수, 공표 후 매도 수법부당이득 약 5.2억 달해…특사경 ‘기소의견’ 남부지검에 송치 ‘베스트 애널리스트’로 알려진 증권사 직원이 선행매매로 부당이득을 취득해오다 금융감독원에 덜미를 잡혔다. 해당 직원은 IBK투자증권 출신 DB금융투자 애널리스트로...
    2023-06-27 12:00
  • 금융위, 기재부 찾아 ‘조사 수당’ 예산 요청…업무 난항 하소연
    금융위, 기재부 찾아 ‘조사 수당’ 예산 요청…업무 난항 하소연
    정보화 예산은 작년 3월 자조단 내에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 출범하면서 포렌식 장비를 갖추기 위해 대폭 증액됐다. 이 가운데 금융위는 기본경비 총액 예산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기본경비 총액은 특근, 야근 등 부서 인원수에 대비한 부서 운영비(인건비)를 말한다. 올해 책정된 기본경비 총액 예산은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자본시장조사과로...
    2023-06-18 07:36
  • 오피스텔을 숙박업소로...경기도 특사경, 불법 숙박업 영업 36곳 적발
    오피스텔을 숙박업소로...경기도 특사경, 불법 숙박업 영업 36곳 적발
    15일 도 특사경에 따르면 지난달 15~26일 고양·부천·안양 등 도내 11개 시의 불법 영업 의심 숙박업소에 대한 단속을 벌여 36곳, 103개 객실을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오피스텔 25곳, 주택 9곳, 아파트 1곳, 가설건축물 1곳 등이다. 주요 위반 사례에 따르면 관할 관청에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을 운영해 부당 이익을 얻은 업체들이었다. 1명의 영업주가...
    2023-06-15 10:29
  • 단속반이 남긴 반찬도 다시…딱 걸린 반찬 재사용
    단속반이 남긴 반찬도 다시…딱 걸린 반찬 재사용
    8일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4월부터 5월까지 식품접객업소 225곳을 대상으로 남은 음식 재사용 등 불법행위 특별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총 11곳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을 재사용한 업소가 8곳, 중국산 재료의 원산지를 속인 업소가 2곳, 신고 없이 일반음식점으로 영업한 업소가 1곳이었다. 한 식당은 손님이 남긴...
    2023-06-09 13:57
  • '방탄' 정보 빼 주식 미리 판 직원들…하이브 측 "위법 확정시 조치할 것"
    '방탄' 정보 빼 주식 미리 판 직원들…하이브 측 "위법 확정시 조치할 것"
    이에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서울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수사한 결과 이날 위의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에 대해 하이브는 향후 검찰 수사와 형사 공판을 통해 위법 사항이 확정될 경우, 회사 내부의 절차에 따라 해당 직원들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2023-05-31 18:30
  • 금감원, 미공개정보 이용 하이브 직원 검찰 송치…“BTS 단체활동 잠정중단 발표 전 주식 매도”
    금감원, 미공개정보 이용 하이브 직원 검찰 송치…“BTS 단체활동 잠정중단 발표 전 주식 매도”
    이는 지난해 말 금감원 조사부서에서 증권선물위원회 긴급조치(패스트트랙)로 남부지검에 통보했고, 남부지검이 금감원 특사경에 지휘해 진행된 수사에 따른 결과다. 금감원은 “송치된 인물들은 아이돌그룹 관련 업무를 담당한 직원들로, 단체활동 잠정 중단이라는 악재성 정보를 직무상 지득하고 해당 정보가 대중에게 공표되기 전에 보유주식을 매도했다”며...
    2023-05-31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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