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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부담금 22조4000억 징수....전년보다 1조 늘어
    지난해 부담금 22조4000억 징수....전년보다 1조 늘어
    지난해 징수된 부담금은 기금·특별회계 등 중앙정부 사업 및 지자체·공공기관 사업 등 국민편의 증진을 위한 각종 공익사업 재원으로 사용된다.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는 부담금의 기본정보 제공을 위해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7조에 따라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17일 제시된 '부담금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 등이...
    2023-05-24 14:30
  • 與 노동개혁특위 “회계 공시한 노조만 조합비 세액공제”
    與 노동개혁특위 “회계 공시한 노조만 조합비 세액공제”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이하 노동개혁특위)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제4차 회의에서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하다는 게 노동특위 측 설명이다. 임이자 노동개혁특위 위원장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민당정 협의를 거쳐 지난 4월 3일 김형동...
    2023-05-23 18:15
  • 고용부 "노조 회계공시에 취업자 88.3% 동의…조합원 세액공제와 연계할 것"
    고용부 "노조 회계공시에 취업자 88.3% 동의…조합원 세액공제와 연계할 것"
    한편, 고용부는 이날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노조 회계공시를 세액공제와 연계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노조 회계 투명성은 조합원의 알권리와 신뢰를 토대로 한 자주성과 민주성을 위한 필수 전제로서 그렇지 않은 노조에 재정 등 국민 세금이 쓰이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설문 결과 등을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2023-05-23 15:00
  • ‘싱가포르 구상’ 이복현 금감원장, 내달초 인사 및 조직개편설 나와
    ‘싱가포르 구상’ 이복현 금감원장, 내달초 인사 및 조직개편설 나와
    이 원장은 작년 12월 인사와 함께 조직개편을 실시하면서 시장교란에 대응한다는 취지로 기획조사국(구 조사기획국) 내 주식리딩방 조사전담팀을 신설하고 사모운용사특별검사단을 보강하는 등 변화를 줬다. 당시 회계감리조직을 개편하고 펀드신속심사실도 신설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다음 달 인사가 있다는 얘기는 복도통신으로도 전해지고 있다”며 “인사는...
    2023-05-21 10:1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안전관리 특별대책 점검회의(석간) △부산에서 세계 기후산업의 미래를 논하다 △한-일 에너지정책대화 △오만과 에너지·플랜트 협력으로 신중동 붐 확산 △원자력 청정수소 국제비즈니스 포럼 개최 △온실가스 국외감축을 위한 콘퍼런스 개최 △1차관, 라오스 산업통상부 장관 면담 △2023년도 에너지바우처 발급신청 개시 △상상을 현실로...
    2023-05-21 08:50
  • [종합] ‘감찰무마 폭로’ 김태우, 구청장직 상실…김선교 의원도 당선 무효
    [종합] ‘감찰무마 폭로’ 김태우, 구청장직 상실…김선교 의원도 당선 무효
    김태우,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확정…"정치적 재판"김선교, 본인 사건 무죄…회계책임자 유죄에 ‘직 상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직을 상실했다. 민선8기 서울 자치구청장 중 처음으로 공백이 발생한 것이다. 21대 총선 선거운동...
    2023-05-18 15:49
  • [미국은 지금]긴축 몸살 앓는 美, 남의 일 아니다
    [미국은 지금]긴축 몸살 앓는 美, 남의 일 아니다
    다른 조치 중 하나는 연준이 특별 할인 창구를 마련한 것이다. 이 할인 창구를 통해 은행은 보유하고 있는 장기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예금 인출을 충당하기 위해 차입을 한다. 은행이 보유한 채권을 담보로 연준이 대출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예금 인출 사태를 막기 위해 그런 거래를 한다면 대가가 따른다. 연준이 위기 상황에서 위험을 떠안을 것이라는...
    2023-05-17 05:00
  • 경제채권전문가 83% “추경 한다”…적자국채 발행 불가피[추경, 빚의 복수 부르나]①
    경제채권전문가 83% “추경 한다”…적자국채 발행 불가피[추경, 빚의 복수 부르나]①
    김명실 연구원은 “4월 초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세계잉여금 중 일반회계 내 지방교부세와 채무 상환을 제외하면 2조8000억 원, 특별회계 3조1000억 원을 포함하면 5조9000억 원이 정부 추경 재원이 될 수 있다”며 “부족한 세수분을 메우기 위해서는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 역시 10조 원 규모 적자국채 발행을 예상했다....
    2023-05-14 18:00
  • 기재차관 "조기 경기 반등 위해 세제ㆍ금융ㆍ기업 지원 강화"
    기재차관 "조기 경기 반등 위해 세제ㆍ금융ㆍ기업 지원 강화"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상반기 공공요금 안정화 실적과 하반기 안정화 계획 및 노력에 대한 평가에 기초해 균특회계 300억 원 인센티브와 특별교부세 200억 원 인센티브를 차등 배분토록 할 방침이다. 이날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통계 활용 활성화 방안도 논의됐다. 최근 경제‧사회 변화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산업이 부각되는...
    2023-05-12 08:48
  • “개혁 외 살길 없다”…尹 노동·연금·교육·정부 개혁 드라이브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개혁 외 살길 없다”…尹 노동·연금·교육·정부 개혁 드라이브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노동개혁특별위원회의 최우선 의제가 되기도 했다. 정부의 이 같은 명확한 메시지에 고용세습 단체협약 미개선 건수는 지난해 8월 63건에서 올 4월 기준 5건으로 확연히 줄었다. 또 채용절차법 준수율도 지난해 1245개 사업장 점검 결과 적발율이 2%에 그쳤다.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는 회계 서류를 제출받고 공시 제도도 마련 중이다....
    2023-05-08 15:18
  • 네이버, 커머스·핀테크·콘텐츠 성장 견인…사업 전영역에 AI 입힌다
    네이버, 커머스·핀테크·콘텐츠 성장 견인…사업 전영역에 AI 입힌다
    네이버는 이 날 새로운 3개년(회계연도 2022년~2024년) 주주환원계획에 대해서도 밝혔다. 네이버는 새로운 주주환원계획에 따라, 향후 3년간 최근 2개년 평균 연결 FCF(잉여현금흐름)의 15~30%를 전액 현금 배당한다. 또, 이와 별개로 현재 보유 중인 자사주 8% 중 3%를, 향후 3년간 매년 1%씩 특별 소각하겠다는 계획이다.
    2023-05-08 11:10
  • 금융위, 기업 M&A 지원방안 발표…규제 개선·구조조정 지원 강화 등 추진
    금융위, 기업 M&A 지원방안 발표…규제 개선·구조조정 지원 강화 등 추진
    시장형성이 부진한 소규모 M&A 활성화를 위한 3000억 원 규모 ‘벤처·중소기업 인수금융 특별대출 프로그램’과 1000억 원 규모 ‘중소기업 M&A 전용펀드’ 등을 신설해 유동성을 공급할 예정이다. 더불어 기업의 원활한 사업재편과 재도약을 위해 경쟁력 약화 우려 기업의 기존사업 매각 및 신사업 인수를 위한 전용 금융상품을 제공하고, 취약기업의 재도약을...
    2023-05-07 12:00
  • 與 ‘공정채용법’ 당론 추진...“채용 부정행위 형사 처벌”
    與 ‘공정채용법’ 당론 추진...“채용 부정행위 형사 처벌”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오전 10시에 시작해 한 차례 정회된 후 오후에 속개해 3시에 끝났다. 고용노동부·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관계자, 학계, 자문위원 등의 현장 분위기 등을 경청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자 특위 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은...
    2023-05-02 16:50
  • [종합] DGB금융, 1분기 당기순익 1680억 원…비이자부문 호실적에↑
    [종합] DGB금융, 1분기 당기순익 1680억 원…비이자부문 호실적에↑
    DGB대구은행은 올해 1분기 약 250억 원의 특별 충당금을 선제적으로 적립했다. DGB금융 관계자는 "이 영향으로 그룹 대손비용이 전년대비 크게 증가했으나 이자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2.1% 증가했고 비이자이익 또한 크게 개선됐기 때문에 양호한 실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시장금리 추세에 따라 NIM이 추가 하락하면 당초...
    2023-04-27 17:19
  • 미국 하원, ‘부채 한도 상향’ 법안 통과
    미국 하원, ‘부채 한도 상향’ 법안 통과
    다만 정부 지출을 2022년 회계연도 수준으로 되돌리고 연간 지출 증가율을 10년간 1%로 제한하는 등 과감한 지출 삭감을 포함시켰다. 상원을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어 해당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없지만, 공화당은 조 바이든 행정부와의 협상 여지를 키웠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하원의장이 훌륭한 일을 해냈다”며...
    2023-04-27 07:59
  • 한국 고등교육 공교육비 OECD 꼴찌 수준…“매년 2.2조 확충해야”
    한국 고등교육 공교육비 OECD 꼴찌 수준…“매년 2.2조 확충해야”
    올해 9조7400억 원 규모의 대학 특별회계가 신설됐지만 선진국 수준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0일 발표한 ‘우리나라 고등교육 재정 확충 필요성-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라는 보고서에 이 같은 주장을 담았다. 보고서를 살펴보면 2019년 한국의 학생 1인당 고등교육(대학) 분야 공교육비...
    2023-04-20 09:45
  • 네덜란드 ASML 같은 '글로벌 슈퍼 乙’ 육성…우주·방산·수소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육성
    네덜란드 ASML 같은 '글로벌 슈퍼 乙’ 육성…우주·방산·수소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육성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소부장 산업은 제조업 생태계의 핵심이자, 첨단산업 경쟁력의 핵심으로 소부장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촘촘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2020년 신설돼 2024년까지 운영 예정인 소재부품장비특별회계도 예산당국 등과 협의해 연장을 추진하는 등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글로벌화를 위한 기업의 투자에 부족함이 없이...
    2023-04-18 15:30
  • 서울시교육청 추경 12.8조 확정…전자칠판 등 ‘조희연표 사업’ 예산 살렸다
    서울시교육청 추경 12.8조 확정…전자칠판 등 ‘조희연표 사업’ 예산 살렸다
    서울시교육청은 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안이 서울시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0일 확정됐다고 밝혔다. 예산 총규모는 본예산 12조8915억 원 대비 117억 원 감소한 12조8798억 원이다. 추경 금액은 총 3586억 원이다. 예산은 내부 유보금에서 주요 재원을 끌어오는 방식으로 편성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했던 올해 예산안보다...
    2023-04-10 13:56
  • [스페셜리포트] ‘차별화’의 승부사 유통가 MD…유통업체별 운영 형태·육성 전략은
    [스페셜리포트] ‘차별화’의 승부사 유통가 MD…유통업체별 운영 형태·육성 전략은
    담당하는 업무가 특별하다고 MD의 기본 보수까지 차이가 있지는 않다. 취재 기업 대부분 여타 부서와 동일한 급여 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다만 유통기업 나름의 다양한 포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CJ ENM(CJ온스타일)의 경우 탁월한 성과나 회사 전략에 기여도가 높은 개인 또는 조직을 선정해 분기별로 최대 1000만 원, 연간으로는 최대 5000만 원의 상여금을 준다....
    2023-04-10 05:00
  • 지난해 국가부채 2326.2조, 전년대비 130.9조↑…국민 1인당 빚 4524만 원 [국가결산]
    지난해 국가부채 2326.2조, 전년대비 130.9조↑…국민 1인당 빚 4524만 원 [국가결산]
    특별회계 3조1000억 원은 특별회계 자체세입 등으로 처리한다. 세입·세출 결산은 내부거래 및 보전지출을 포함한 총계 기준으로 정확한 재정규모를 파악하는 용도로 쓰인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가결산보고서는 감사원 결산검사를 거쳐 5월 말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는 재정건전성에 대한 보다 엄중한 인식하에 정부부터 허리띠를 바짝...
    2023-04-0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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