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고등교육 공교육비 OECD 꼴찌 수준…“매년 2.2조 확충해야”

"학생 1인당 정부 투자, 36개국 중 30위 불과"

▲대교협 2023년 정기총회 모습. (신태현 기자)

정부가 우리나라 대학 교육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고등교육재정을 향후 5년간 매년 2조19797억 원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올해 9조7400억 원 규모의 대학 특별회계가 신설됐지만 선진국 수준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0일 발표한 ‘우리나라 고등교육 재정 확충 필요성-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라는 보고서에 이 같은 주장을 담았다.

보고서를 살펴보면 2019년 한국의 학생 1인당 고등교육(대학) 분야 공교육비 투자가 OECD 36개국 중 30위였다.

이러한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는 대학교육경쟁력 및 국가경쟁력 등과 비례해서 나타났다. 우리나라 대학교육경쟁력은 63개국 중 46위, 국가경쟁력은 27위로 나타났다.

반면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가 2위인 미국(3만5347달러)은 대학교육경쟁력이 63개국 중 16위, 국가경쟁력은 10위로 나타났다.

3위인 영국(2만9688달러) 역시 대학교육경쟁력 29위, 국가경쟁력 23위에 위치했다. 대교협은 “고등교육에 대한 공교육비가 대학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과도 직결되는 것”이라 설명했다.

대교협 연구팀은 올해부터 정부가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실질 고등교육 재정 규모를 0.69%로 끌어올렸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여전히 OECD 평균(GDP 대비 1.0%)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고등교육재정 규모를 OECD 평균 수준 이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2028년 기준 GDP의 1% 수준에 해당하는 26조741억원까지 올려야 한다. 즉 매년 2조1979억원의 추가적인 예산 확충이 있어야만 OECD 평균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대교협 연구팀은 “국가경쟁력 및 대학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등교육에 대한 공공재원 투자를 OECD 평균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단계적인 재정투자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현재 3년 한시법으로 운영되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은 영구적인 지원을 위해 법률 제·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