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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옥죈다…고용부·경찰청과 집중 점검

계도기간 중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핀셋 단속을 벌이고, 필요한 경우 2차 특별단속도 추진할 방침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불법행위 일제조사를 분기별 1회로 정례화하기로 했다. LH는 지난해 전국 329개 지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이고 수사의뢰를 하거나 손해배상 제소 등 법적 조치에 나서며 성과를 냈지만 불법행위 신고가 없어 조사에 어려움을...

2024-03-28 10:41
[단독] ‘간 큰’ 보라매병원 직원, 장례식장 수입금 7억 횡령 덜미

서울대병원은 시립공공병원인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을 수탁 운영하고 있다. 감사실 조사에 따르면 총무팀 소속 A 씨는 장례지도사로 활동하면서 현금으로 들어오는 장례식장 수입금을 병원 계좌에 넣지 않고 그대로 빼돌렸다. 서류에는 현금을 받고 입금한 것으로 기재한 뒤 결산담당자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이 같은 방법으로 A 씨는 2023년 한 해 동안 7억1460만 원을...

2024-03-27 15:16
국내 기업 10곳 중 9곳 "탄소중립 투자 리스크 높아"

대한상의, '탄소중립 대응실태와 과제' 조사기업 89.1% '투자 리스크가 높다'고 답해탄소 감축투자 추진 기업 38%에 그쳐투자 지원 등 정부의 정책 지원 필요 지적 국내 기업 10곳 중 9곳은 탄소중립 관련 투자 리스크가 높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탄소중립이 기업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는 만큼 정부의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4-03-27 12:00
현주엽 감독업무 소홀 의혹…서울교육청, 휘문고 감사 요청

교육청은 민원이 제기된 이후 휘문고에 자체 조사를 요청한 뒤 특별장학을 실시했으며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논란이 이어지면 누구보다 학생 선수들이 피해를 볼 수 있어서 최대한 신속하게 감사 요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휘문고 농구부 학부모들은 최근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에 제기된 민원은 현...

2024-03-27 10:54
올해 국세감면액 77.1조, 역대 최대 전망…조세지출 88건 성과평가

예비타당성조사에 들어간다. 또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신성장·국가전략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국가전략기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전기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개인기부금 특별세액공제-고액기부 세액공제 한시 상향 등 21건은 심층 평가를 한다. 정부는 평가 내용을...

2024-03-26 11:00
“올해 중견기업 가업승계 세부담 일부 완화”…중견련 ‘중견기업 지원시책’ 발간

특히 중견기업의 높은 정책금융 수요를 감안해 우리은행의 ‘라이징 리더스 300’, KDB산업은행의 ‘기업금융 특별자금’ 등과 같은 금융 세션을 강화했다. 중견련 관계자는 “‘2024년 중견기업 투자 전망 조사’에 따르면 중견기업의 58.7%는 ‘자금 조달’을 투자 저해 요인 1순위로 꼽았다”며 “중견기업의 자금 조달 애로를 해소하는 데 다양한 지원...

2024-03-26 09:18
이상일 용인시장,“경강선·지하철 3호선연장...국도45호선 ‘예타’면제 해달라”요청

이동‧남사읍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관통하는 국도 45호선 확장사업(4차선→8차선)을 조기에 마무리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날 용인특례시청 컨벤션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스물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께서 용인특례시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구상과 의지를 많이 밝혀주셨다”...

2024-03-25 17:46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용인특례시 지원 ‘특별법’ 추진

적격성 조사 완료”45호 국도 확장‧GTX-A 구성역 6월 정차…교통망 확충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용인‧수원‧고양‧창원 등 4개 특례시에 대해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 자치 권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용인특례시를 경기 남부 핵심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철도‧도로망 등 구축에 나선다.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2024-03-25 14:56
‘눈물의 여왕’에 깜짝 등장한 이 배우, 해외 유명 배우였다

‘눈물의 여왕’은 퀸즈 그룹 재벌 3세이자 백화점의 여왕인 홍해인(김지원 분)과 용두리 이장 아들이자 슈퍼마켓 왕자인 백현우(김수현 분)가 위기를 딛고 다시 사랑을 시작하는 이야기를 담아낸 작품으로 매주 토, 일 오후 9시 20분에 방송된다. 최근 방송된 ‘눈물의 여왕’ 6회는 닐슨코리아 조사 결과 전국 가구 기준 평균 14.1%, 최고 시청률 15.1%를 기록했다.

2024-03-25 14:55
서울 거주 청년, 월 20만 원 씩 1년간 월세 받는다…4월 3일부터 접수

서울시는 소득재산 기준, 자격요건 부합 여부 등 조사를 거쳐 7월 초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발표할 예정이며, 오는 8월 말에 2개월분(7~8월분)을 최초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 2월부터 정부 ‘한시 청년 월세 특별지원’도 수시 접수 중이다. 특별지원은 국토부·서울시 청년 월세를 받았던 적 있는 기수혜자도 가능하나, 현재 받고 있는 경우엔 종료 후 신청할 수...

2024-03-25 11:15
NDC 무조건 올린다고 될까…기후특위 상설화는 긍정적 [제 점수는요]

특별법에는 △발전소 폐지지역 지원기금 조성 △대체산업 육성체계 마련 △한국탄소중립진흥원 설립 △특례조항(조세감면·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이 담겼다. 현재 우리나라는 59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가동 중이다. 그중 절반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2036년까지 폐지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발전소가 밀집된 지역의 경우, 발전소 폐지에 따른 경제적 타격이...

2024-03-24 16:1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28) △2023년 12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 발표 △2023년 한약소비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3 자살실태조사 결과 발표 ◇농림축산식품부 25일(월) △농식품부 장관 10:00 농협 특별할인 행사 기념식(서울) △식량위기 해결사 'K-라이스벨트' 아프리카 희망의 첫 결실을 거두다 △적극적 한우 수급안정 대책 추진으로 한우농가 경영안정과 함께 소비자 물가 부담...

2024-03-24 08:58
"모두가 등 돌렸다"…위기의 애플, 겹치는 악재에 골머리

특히 애플 사용자들에게는 스스로 특별하다고 느끼게 했다고 얘기한다. 하지만 앱 개발자들과 경쟁 기기 제조사들은 애플이 그런 아이폰 독점력을 사용한 이유는 타사의 경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라고 주장한다. 미국뿐이 아니다. 유럽연합(EU)도 애플에 반독점 규제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음원 시장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한 혐의로 애플에 약...

2024-03-23 07:00
일본서 급증 ‘독성쇼크증후군’, 국내 확산 걱정해야 할까? [e건강~쏙]

김진남 한양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최근 일본에서 감염이 증가한 원인을 파악하고, 항생제 내성 등과 관련된 문제나 다른 특별한 역학적 요인이 있는지 조사해야 한다”라며 “감염은 대개 상처나 점막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손을 자주 씻고 상처 부위를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감염을 예방하는 백신은 아직 나오지...

2024-03-23 06:00
5년간 불법 어업 단속하다 사상 45명, "국가 보호책임 강화한다"

업무수행 중 사망해 순직이 인정된 사례도 3건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일반공무원과 관련된 재해예방 규정은 재해보상법에 선언적‧재량 규정이 전부이며 재해예방의 구체적 기준, 사업 등의 근거가 미비하다. 이에 정부가 서해수호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가에 헌신하는 공무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국가의 보호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2024-03-22 12:00
딜로이트 안진, EU 탄소국경조정제(CBAM) 대응책 공개...“SEE 산정 방법 달라 이해해야”

현황조사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78.3%가 CBAM에 대해 ‘대체로 모름’ 혹은 ‘전혀 모름’으로 답했다. 유럽에 수출하고 있거나 수출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의 54.9%는 CBAM에 대해 ‘특별한 대응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CBAM 대응에 필요한 기초 정보인 ‘탄소배출량 측정∙보고∙검증체계(MRV)’를 파악하고 있는 중소기업도...

2024-03-21 14:01
여성·비흡연자·가족력 없고 감기도 안 걸리는 내가 ‘폐암’이라고?

2015년에 진단된 폐암 환자 2657명의 5년 상대 생존율 조사에 따르면 비소세포폐암 4기 환자의 5년 상대 생존율은 10%에 그친다. 조기 진단 시 생존율 82%와 비교하면 상당히 저조한 수준이다. 여성도 폐암의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상대적으로 조기 검진이 불리한 실정이다. 폐암은 남성, 흡연자만 걸리는 암이라는 오해로 인해 여성들의 검진 접근성이 낮기 때문이다....

2024-03-21 13:36
與 '평택 너 마저'...‘수도권 위기론’ 엄습

장악하고, 특별법 만들어도 거부권 행사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나라가 윤석열의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왕인가”라며 “우리가 지배자를 뽑았나, 통치자를 뽑았나”라고 쏘아붙였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는 100% 휴대전화 ARS 조사방식으로 시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7%p다. 응답률은 갑 7.0%, 을 6.6%, 병 6.6%다. 자세한 내용은...

2024-03-21 12:44
尹 "어르신 일상·요양·일자리 챙길 것"…원주 GTX 노선 연장 등도 약속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라는 주제로 윤 대통령이 이날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주재한 민생토론회를 통해 윤 대통령은 "일생을 헌신한 어르신을 편안하게 잘 모시는 게 정부의 중요한 책임"이라며 어르신의 삶과 밀접한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먼저 주택 보급 측면에서 윤 대통령은 "지금 일부 고급...

2024-03-21 12:26
"주거 사다리 될 집 없나요?"…비싼 월세로 밀려나는 청년·서민[청년·서민 때리는 전세 사기 후폭풍①]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18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월세와 반대로 매매가격은 내려가면서 오피스텔 수익률은 2020년 6월(5.4%) 이후 최고치인 5.27%까지 뛰었다. 가격으로 보면 전국 오피스텔 평균 월세는 2021년 12월 67만3000원에서 올해 1월 77만 원으로 10만 원 가까이 올랐다. 수도권은 71만2000원에서 82만 원, 서울은 78만1000원에서 88만9000원으로 각각...

2024-03-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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