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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사인증여’도 ‘유증’처럼 철회 가능”
    대법 “‘사인증여’도 ‘유증’처럼 철회 가능”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증의 철회에 관한 민법 규정은 사인증여에 준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통해 사인증여와 유증의 실제적 기능이 다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인증여의 철회가 허용된다는 법리를 처음 판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08-17 06:00
  • 뇌수술 후유증 ‘섬망’ 겪는 피해자 진술…대법 “그대로 믿기 어려워”
    뇌수술 후유증 ‘섬망’ 겪는 피해자 진술…대법 “그대로 믿기 어려워”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검찰, 법정에서 각 진술하면서 범행일시에 다소 혼돈을 보인 점은 인정되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춰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직접 경험해 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신빙성이...
    2022-08-04 12:00
  • 희망퇴직 후 경업금지의무 부과한 확약서…대법 “약관법 적용 대상 아냐”
    희망퇴직 후 경업금지의무 부과한 확약서…대법 “약관법 적용 대상 아냐”
    재판부는 “확약서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인 근로계약 관계를 전제로 해 종료 시 퇴직금 지급 외에도 각종 경제적 지원에 수반되는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의 분야에 속하는 계약’에 해당한다”고 봤다. 아울러 “체결 경위, 내용과 실질도 단체협약과 이에 따른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의 협의, 개별 근로자와 회사 사이의 합의, 상당한 액수의 경제적...
    2022-07-29 06:00
  • 5세 원아 21차례 학대한 보육교사, 질질 끌고 발로 밟고…‘집행유예’
    5세 원아 21차례 학대한 보육교사, 질질 끌고 발로 밟고…‘집행유예’
    이에 A씨는 안전사고 방지 및 훈육 목적으로 최소한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 부장판사는 “지속적인 학대행위는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거나,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보육교사로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2022-07-24 16:36
  • 법원 "'세월호 서명' 청와대 전달 막은 경찰, 배상 책임 없어"
    법원 "'세월호 서명' 청와대 전달 막은 경찰, 배상 책임 없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1부(재판장 조성필 부장판사)는 19일 전명선 전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12명이 당시 서울 종로경찰서장과 경비과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종로서장·경비과장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파기환송 전 1·2심 재판부가 국가와 경찰 책임자들의...
    2022-07-19 18:25
  • 대법 “청약통장 은행 ‘공인인증서’ 넘겨도 주택법 위반”
    대법 “청약통장 은행 ‘공인인증서’ 넘겨도 주택법 위반”
    A 씨는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무주택자 등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 신청 조건을 갖췄지만, 경제적 능력 등으로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대상자들을 모집해 이들 명의의 청약통장 등을 매입한 뒤 중간 부동산업자들에게 판매해 재판에 넘겨졌다. 주택법은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해 입주자저축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
    2022-07-19 12:00
  • 대법 "구치소ㆍ교도소 과밀수용, 국가가 배상해야"
    대법 "구치소ㆍ교도소 과밀수용, 국가가 배상해야"
    재판부는 “그러한 과밀수용 상태가 예상할 수 없었던 일시적인 수용률 폭증에 따라 부득이 수용 인원수를 조정하기 위해 단기간 내에 산발적으로 이뤄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가가 수용자를 협소한 거실에 과밀 수용하는 것은...
    2022-07-15 15:41
  •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재판서 “공모 안했다” 부인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재판서 “공모 안했다” 부인
    이에 이씨와 조씨의 변호인은 “분석이나 해석에는 (수사기관의) 주관적인 의견이 많이 포함된다”며 “주관적인 의견은 걷어내고 재판을 진행하자는 것”이라고 대응했다. 재판부는 오는 8∼9월께 증거조사를 위한 집중심리 기일을 10여차례 진행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측이 (사실상) 대부분의 증거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씨와 조씨는 2019년...
    2022-07-07 14:12
  • '채권 양도' 계약해놓고 채무자에게 돈 받아 처분…대법 "횡령죄 성립 안 돼"
    '채권 양도' 계약해놓고 채무자에게 돈 받아 처분…대법 "횡령죄 성립 안 돼"
    재판부는 “채권양도인이 채권양도 통지를 하는 등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춰주지 않은 채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해 금전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의 소유권은 채권양수인이 아닌 채권양도인에게 귀속한다”고 밝혔다. 이어 “채권양도인이 채권양수인을 위해 이를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채권양도인이...
    2022-06-23 15:57
  • 대법 “‘허위·과장 정보’로 가맹사업자가 입은 영업손실 가맹본부가 배상해야”
    대법 “‘허위·과장 정보’로 가맹사업자가 입은 영업손실 가맹본부가 배상해야”
    재판부는 “A 씨 등의 영업손실 손해는 객관적으로 상당한 정도로 예측 가능한 것으로서 B 사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통상손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또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대해 B 사의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B 사가 제공한 정보 때문에 A 씨 등이 적어도 영업손실은...
    2022-06-19 09:00
  • 대법 “의사 퇴직금은 상사채권 아닌 민사채권”
    대법 “의사 퇴직금은 상사채권 아닌 민사채권”
    재판부는 “의료법의 여러 규정과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의사나 의료기관을 상법이 규정하는 상인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의사가 의료기관에 대해 갖는 임금 등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사의 활동은 간이·신속하고 외관을 중시하는 정형적인 영업활동, 자유로운 광고·선전을 통한 영업의 활성화 도모, 인적·물적 영업기반의...
    2022-06-14 12:00
  • 러시아 ‘꼭두각시’ 정부 도네츠크, 외국인 용병에 첫 사형선고
    러시아 ‘꼭두각시’ 정부 도네츠크, 외국인 용병에 첫 사형선고
    친러시아 성향의 DPR은 이웃한 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과 함께 지난 2014년 우크라이나에서 분리·독립을 선포했고, 러시아는 지난 2월 말 두 공화국 보호를 명분으로 내건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 개시에 앞서 이들 공화국의 독립을 승인했다. 올렉 니콜렌코 우크라이나 외무부 대변인도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재판은 무효...
    2022-06-10 10:29
  • 국회 출석정지 받은 김기현…헌재 "효력 정지"
    국회 출석정지 받은 김기현…헌재 "효력 정지"
    헌재는 3일 김 의원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는 국민의 대표로서 여러 헌법상ㆍ법률상의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은 입법에 대한 권한이다. 이 권한에는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포함돼 있다"며...
    2022-06-03 20:28
  • 법원 “유네코, 본사 공장 매각 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법원 “유네코, 본사 공장 매각 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재판부는 "이사행위유지청구소송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특별 결의 없이 본사 공장 매각 계약을 이행하면 안되고, 양도 혹은 임대해서도 안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해당 부동산 매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주주들은 현재 최대주주인 시너지금융그룹 측이 회사 자산을 빼돌리려 한다는 강한 의심을 가지고 있어 부동산 등의...
    2022-06-03 13:24
  • 법원 "현대차 퇴직자에도 통상임금 합의금 줘야"…일부 승소
    법원 "현대차 퇴직자에도 통상임금 합의금 줘야"…일부 승소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2일 이모 씨 등 834명이 회사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노조가 재직자들만 개선합의에 포함하고 퇴직자를 제외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노조는 원고에 대해 각 100만 원씩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2022-06-02 11:51
  • ‘전자발찌 살인’ 강윤성, 사형 아닌 무기징역 선고…두 번째 살인 ‘우발성’ 인정
    ‘전자발찌 살인’ 강윤성, 사형 아닌 무기징역 선고…두 번째 살인 ‘우발성’ 인정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분명히 단정하긴 어렵다”라고 검사가 구형한 사형을 선고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이날 배심원 9명 역시 전원 만장일치로 강윤성의 유죄를 평결했다. 이 중 3명은 사형, 6명은 무기징역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강윤성의 강도살인에 대해선 계획적인 살인이라는 의견이 다수였고 살인에 대해선 우발적이라는 의견이 다수였다”...
    2022-05-27 00:42
  • 이은해ㆍ조현수, 사선변호인 선임…첫 재판 내달 3일로 변경
    이은해ㆍ조현수, 사선변호인 선임…첫 재판 내달 3일로 변경
    변호인들은 “검찰의 수사기록을 복사해 열람해야 하는데 분량이 많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며 첫 재판을 미뤄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첫 기일을 당초 이달 27일에서 다음 달 3일로 변경했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 모(사망 당시 39세)씨를...
    2022-05-25 16:51
  • [기자수첩]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 아직 안 끝났다
    [기자수첩]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 아직 안 끝났다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이면 제3자는 몰수에 관한 재판에서 피고인에 준하는 절차상 권리를 갖는다. 보장된 권리를 주장하는 게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이는 사건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나 공감대를 고려하지 않는 행위다. 검찰은 이씨가 횡령금 일부로 가족 명의 부동산을 매입, 증여하고 채무를 갚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경찰 조사를 통해 이씨와 이씨 가족은...
    2022-05-24 07:30
  • 가격 올리고 ‘1+1’ 행사해 더 비싸게 판매…대법 “위법 과장광고”
    가격 올리고 ‘1+1’ 행사해 더 비싸게 판매…대법 “위법 과장광고”
    재판부는 “과거 20일 정도의 기간 동안 최저가격으로 판매된 기간이 매우 짧거나 판매량이 미미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짓·과장의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과징금 처분 사유로 포함된 일부 품목에 대한 광고는 ‘거짓·과장 광고’로 볼 수 없어 어차피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며 원심...
    2022-05-22 09:00
  • 법정 난동에 징역 ‘1년→3년’ 판결 번복…대법 “위법”
    법정 난동에 징역 ‘1년→3년’ 판결 번복…대법 “위법”
    그러나 대법원은 “변경 선고가 정당하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 선고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절차로서 재판장이 판결의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 설명, 상소기간 고지, 훈계, 보호관찰 등 관련 서면 교부까지 마치는 등 선고절차를 마쳤을 때 비로소 종료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장이 주문을...
    2022-05-1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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