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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보석 석방…전자장치 부착 조건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보석 석방…전자장치 부착 조건
    ‘50억 클럽’ 의혹으로 구속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박 전 특검 측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에 재판 출석 및 증거인멸 관련 서약서 제출, 보증금 5000만 원(이 중 2000만 원 보험증권), 출석보증서 제출, 지정조건 준수를 보석 조건으로...
    2024-01-19 14:27
  • 수백억대 사기친 ‘건축왕’의 적반하장…“임차인 여러분, 희망 잃지 마시라”
    수백억대 사기친 ‘건축왕’의 적반하장…“임차인 여러분, 희망 잃지 마시라”
    대한 재판은 별도로 진행 중이다. 한편, 지난해 2~5월 A 씨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이 잇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소식이 전해지며 전세사기 사건이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다. 이후 여야 합의로 마련된 전세사기 특별법’이 지난해 5월 28일 국회를 통과해 6월부터 시행되기도 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금융 지원을...
    2024-01-18 16:53
  • '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2심서도 유죄… “즉시 상고할 것”
    '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2심서도 유죄… “즉시 상고할 것”
    조 교육감은 2018년 10월~12월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지난해 1월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교육감직을 상실한 상태로 항소심을 진행해왔다. 이날 선고 이후 법정을 나선 조 교육감은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재판에서 정정되기를 바랐지만...
    2024-01-18 14:52
  • [사설] ‘허위 진단’ 아이돌에 집유 판결, 병역기피 권하나
    현역병 입영 대상 판정 후 거짓 인지기능 장애 진단서로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처분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정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도 마치 지적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행세해 병역의무를 기피하기로 마음먹은 것”이라고 했다. 현역 징집을 피하기 위해 술수를 부렸다고 본 것이다. 그러면서도 초범이며 병역의무를...
    2024-01-18 05:00
  • ‘군대 기피’ 지적장애 진단받은 아이돌 누구?…추측 난무
    ‘군대 기피’ 지적장애 진단받은 아이돌 누구?…추측 난무
    재판부는 A 씨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가수 지망생에 이어 가수 활동을 하면서 안무·의상·공연·팬 미팅 등을 구상했다는 점을 근거로 “정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도 마치 지적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행세해 병역의무를 기피하기로 마음먹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병역의무 이행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2024-01-17 11:01
  • 군대 피하려 지적장애 진단받은 현역 아이돌 '충격'
    군대 피하려 지적장애 진단받은 현역 아이돌 '충격'
    재판부는 A 씨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가수 지망생에 이어 가수 활동을 하면서 안무·의상·공연·팬 미팅 등을 구상했다는 점을 근거로 "정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도 마치 지적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행세해 병역의무를 기피하기로 마음먹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병역의무 이행을 다짐하고 있는 점...
    2024-01-17 07:08
  • ‘횡령‧배임’ 황욱정 KDFS 대표 보석 석방…보증금 5000만원
    ‘횡령‧배임’ 황욱정 KDFS 대표 보석 석방…보증금 5000만원
    재판부는 황 대표에게 보석 조건으로 주거지 제한과 보증금 5000만 원(전액 보증보험)을 부과했다. 또한 △공판출석의무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에게 위해 또는 접근 금지(이에 해당하는 자가 피고인의 가족, 동료 등인 경우 통상적 생활을 위한 접근만 허용) △출국 및 여행허가의무가 지정 조건 등을 준수 사항으로 추가했다....
    2024-01-16 14:25
  •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항소심 일주일 앞으로...교육계 잇단 ‘선처 호소’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항소심 일주일 앞으로...교육계 잇단 ‘선처 호소’
    앞서 김영주 국회 부의장 등 야권 국회의원 109명 등도 지난달 18일 조 교육감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2심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받은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조 교육감은 항소했다. 오는 18일...
    2024-01-12 12:04
  • 박영수 전 특검, 보석 허가 호소...“장난치지 않고 꾀부리지 않겠다”
    박영수 전 특검, 보석 허가 호소...“장난치지 않고 꾀부리지 않겠다”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장난치지 않고 꾀부리거나 머리 쓰는 일 없이 재판에 성실히 참여하겠다”며 재판부에 보석 허가를 호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전 특검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 전 특검은 피고인석에서 “구치소에 들어가서...
    2024-01-11 20:55
  • 대법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한앤코에 계약대로 주식 넘겨야"
    대법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한앤코에 계약대로 주식 넘겨야"
    그러면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 이전을 위한 계좌 간 대체의 전자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홍 회장 측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1심에서 충분한 심리가 이뤄져 정당한 판단이 내려졌고...
    2024-01-04 11:18
  • 이재명 피습에 온갖 ‘설설설’…정치인 테러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 [이슈크래커]
    이재명 피습에 온갖 ‘설설설’…정치인 테러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 [이슈크래커]
    살인미수, 외국사절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 대해 재판부는 “대한민국에 파견된 외국사절을 심각하게 공격한 최초의 사건”이라며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22년 3월 7일 신촌에서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를 위해 선거 운동을 하던 중, 70대 남성에게 둔기로 수차례 폭행당한 바 있습니다. 각종 음모론...
    2024-01-03 16:22
  • ‘임원 아들 부정 채용’ LG전자 전무 대법원서 유죄 확정
    ‘임원 아들 부정 채용’ LG전자 전무 대법원서 유죄 확정
    또 청탁 대상자 가운데 선별된 이들로 ‘관리대상 리스트’를 만들어 특별 관리했다. LG전자 부사장 아들 등 2명이 각각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 전형에 불합격하자, 다음 단계 전형을 볼 수 있게 해주고 최종 합격시키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채용 절차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허무는 범행으로 사회에 큰 허탈감과 분노를 자아냈다. LG전자의 비전과 가치, 기업...
    2023-12-31 09:00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실거주 의사’…대법 “임대인이 증명해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실거주 의사’…대법 “임대인이 증명해야”
    하급심 재판부는 “임대인이나 그 직계존속‧비속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할 의사가 없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드러난 경우가 아닌 한, 통상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실거주요건 조항 해당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임대인의 갱신 거절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2023-12-26 12:00
  • 오늘부터 2주간 법원 휴정기... 대장동 재판도 '일시정지'
    오늘부터 2주간 법원 휴정기... 대장동 재판도 '일시정지'
    법원 휴정기는 2006년 도입됐다. 혹서기나 휴가 기간 재판 관계자와 소송 당사자가 쉴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재판을 열지 않는 제도다. 이 기간 재판부가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으로 분류한 경우에는 재판을 진행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민사ㆍ가사ㆍ행정재판, 불구속 형사공판 등이 열리지 않는다.
    2023-12-26 10:56
  • 크리스마스는 케빈과…‘나 홀로 집에’ 통해 살펴보는 ‘돌봄 공백’ [오코노미]
    크리스마스는 케빈과…‘나 홀로 집에’ 통해 살펴보는 ‘돌봄 공백’ [오코노미]
    재판부에 따르면 홀로 집에 남겨진 아이는 초등학생임에도 돌봐주는 보호자 없이 등교부터 식사까지 스스로 해내야 했다. 코로나 시대에는 이러한 돌봄 공백 현상이 더욱 심각했다. 1월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위드 코로나 시대 학령기 아동 돌봄 실태와 지원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 19로 인한 팬데믹 시기에 서울 초등학생 10명 중 1명은 부모 없이 홀로 집에...
    2023-12-23 09:00
  • 민주, '보복운전' 이경에 '공천 부적격' 의결
    민주, '보복운전' 이경에 '공천 부적격' 의결
    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1차로와 2차로에서 끼어들기를 하고 급제동을 거는 방식으로 보복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상근부대변인은 법정에서 자신이 아닌 대리기사가 운전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상근부대변인은 "당에 누가 되지 않겠다"며 18일 직을 사퇴했다. 다만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했다.
    2023-12-20 17:28
  • 검찰, ‘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2심도 징역 2년 구형
    검찰, ‘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2심도 징역 2년 구형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연합뉴스는 7일 검찰이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조 교육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함께 기소된 전 비서실장 한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 교육감의 특별채용으...
    2023-12-07 19:57
  • 정년 후 ‘기간제 재고용 기대권’…대법 “회사에 규정‧관행 먼저 확립돼야”
    정년 후 ‘기간제 재고용 기대권’…대법 “회사에 규정‧관행 먼저 확립돼야”
    대법원 판례에서는 이런 경우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년 후 재고용될 것이라는 기대권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다. 이 기대권이 인정되면 회사가 근로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기간제 재고용을 거절하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1심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정년 후 촉탁직 근로계약이 체결된다는...
    2023-11-20 06:00
  •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파기환송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파기환송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조 전 수석은 특조위 활동과 관련된 정치적, 법적 쟁점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을 것임에도 윤 전 차관 등에게 '해수부에서 대응하라'는 취지로 지시하는 등 사건 범행에 관여했다"면서 "증거관계에 특별한 변동이 없는 이상 대법원의...
    2023-11-09 17:28
  • [종합] 대법,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 손배책임 인정
    [종합] 대법,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 손배책임 인정
    A 씨는 2017년 10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에 따라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구성한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구제급여 상당지원 대상자’로 인정됐다. 1심은 A 씨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은 A 씨의 청구 일부를 받아들여 위자료 500만 원을 인용했다. 2심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에...
    2023-11-09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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