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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림동 흉기 난동’ 조선 2심서도 무기징역…”죄질 극히 불량"
    ‘신림동 흉기 난동’ 조선 2심서도 무기징역…”죄질 극히 불량"
    14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재호 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백주 대낮에 다수 시민이 생활하는 일상적인 거리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한 범행 저질러 범행 동기와 수법,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면서 “피해자 중 한 명의 고귀한 생명이 희생됐고 세 명의 피해자는...
    2024-06-14 14:52
  • “가덕도 신공항 반대” 민주당사 점거 기후활동가들 벌금형 확정
    “가덕도 신공항 반대” 민주당사 점거 기후활동가들 벌금형 확정
    활동가 이 씨와 조 씨는 2021년 3월 15일 가덕도신공항특별법 국회통과에 반발해 민주당사를 찾아가 1층을 막고 지붕을 점거한 뒤 구호를 외친 시위를 했다가 공동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기후 변화가 인류 문명에 회복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고 전 지구적으로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타당성이 있다”면서도 “당사...
    2024-06-13 14:39
  • “오뚜기, 면사랑과 거래 계속할 수 있다”
    “오뚜기, 면사랑과 거래 계속할 수 있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소송에서 OEM 생산을 종료하고 대체 거래처를 찾을 수 있도록 이행 기간을 부여한 처분과 조치 결과를 제출하라는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각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다만 확장 신청 불승인 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해 효력을 유지했다. 문제는 면사랑이 지난해 4월...
    2024-06-12 10:59
  • “사법리스크? 지지율? 알빠노”...이재명 '대권 직진'
    “사법리스크? 지지율? 알빠노”...이재명 '대권 직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데 대해 “특검을 통해 대북송금 조작사건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겠다”며 검찰을 상대로 반격을 예고했다. 3일 ‘대북송금 관련 검찰조작 특검법’을 발의한 대책단은 “검찰이 회유와 협박으로 진술을 조작했다는 정황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주장을 상당 부분 채택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2024-06-10 15:13
  • KT ‘이권 카르텔’ 정조준하더니…변죽만 울린 검찰 수사
    KT ‘이권 카르텔’ 정조준하더니…변죽만 울린 검찰 수사
    황 대표의 재판에선 KDFS가 용역 물량을 하도급받은 경위, 황 대표 자녀들에 대한 채용, 황 대표를 비롯한 임원의 특별성과급 성격 등을 놓고 다퉜다. 특히 검찰은 전 KDFS 최대주주이자 황 대표와 친구 관계인 강상복 전 한국통신산업개발 회장 간 경영권 분쟁에 대해 추궁했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는 기소 배경을 지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원래 언론에 나오기로는...
    2024-06-01 08:00
  • 검찰, ‘가짜 수산업자 금품 수수’ 박영수 前특검에 징역 1년 구형
    검찰, ‘가짜 수산업자 금품 수수’ 박영수 前특검에 징역 1년 구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박 전 특검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구형...
    2024-05-31 14:59
  • 전의교협 “교육여건 상 급작스러운 증원 불가”…대법원에 탄원서 제출
    전의교협 “교육여건 상 급작스러운 증원 불가”…대법원에 탄원서 제출
    의대정원 증원 결정과 배정 과정에서도 절차적 위법성이 있으며, 항고심 재판부가 내린 공공복리 평가에서도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의교협은 “의대 정원 증원 없이도 정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시급한 의료개혁을 문제없이 시행할 수 있다”며 “다른 공공복리 분야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사회에 대한 다층적인 이해 없이 의료...
    2024-05-24 13:45
  • 처음 본 초등생 '묻지마 살인' 시도한 20대 女…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처음 본 초등생 '묻지마 살인' 시도한 20대 女…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법원은 구속돼 재판받던 A씨에게 석방하는 대신 야간 외출을 금지하고, 피해자 측에 연락 금지, 어린이 보호구역 출입 금지, 정신과 치료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골라 가해행위를 하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를 계획해 실행했다. 이는 사회적으로 큰 불안을 야기한다”라면서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2024-05-08 19:48
  • '세월호 특조위 조사방해' 2심도 무죄…이병기 前비서실장 “희생자 명복 빈다”
    '세월호 특조위 조사방해' 2심도 무죄…이병기 前비서실장 “희생자 명복 빈다”
    이 전 실장 등은 2015년 11월 세월호 특조위가 박 전 대통령의 7시간과 관련한 행적 조사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아 2020년 5월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으로부터 불구속 기소됐다.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 절차를 중단하게 하고, 추가 파견이 필요한 공무원 12명을 파견하지 않는 등의 조사 방해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024-04-23 15:08
  • 검찰-이화영 연일 반박 입장문…‘술판 회유’ 논란 점입가경
    검찰-이화영 연일 반박 입장문…‘술판 회유’ 논란 점입가경
    그러면서 “검찰과 재판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이므로, 계속될 경우 법적 대응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논란은 정치권으로 번졌고, 민주당은 이날 검찰청 술판 의혹에 대응하기 위한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을 설치했다. 국정조사와 특검까지 언급한 민주당은 전날 수원지검을 항의방문한 뒤 대검의 감찰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 전...
    2024-04-19 13:45
  • '상품권깡' 구현모 전 KT 대표 “반성하고 후회”…항소심 6월 선고 예정
    '상품권깡' 구현모 전 KT 대표 “반성하고 후회”…항소심 6월 선고 예정
    1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고 새롭게 조사할 특별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부는 다음 달 한 차례 재판을 더 진행한 후 6월 중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구 전 대표와 임직원들은 2014년~2017년 사이 구입한 상품권을 되팔아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깡 방식으로 11억5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조성하고, 이중...
    2024-04-17 17:05
  • ‘세월호 특조위 방해’ 윤학배 前해수부 차관, 일부 유죄 확정
    ‘세월호 특조위 방해’ 윤학배 前해수부 차관, 일부 유죄 확정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이 대법원에서 일부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차관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차관은 2015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과 공모해...
    2024-04-16 11:21
  • 6·25 참전하고 훈장도 받았지만…법원 ”10개월 탈영, 현충원 안장 안 돼”
    6·25 참전하고 훈장도 받았지만…법원 ”10개월 탈영, 현충원 안장 안 돼”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의 과거 병적기록을 살펴본 결과 과거 약 9개월간 탈영했다가 복귀한 사실이 복수의 자료에서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어 약 1개월간 전입부대에 도착하지 않아 합계 약 10개월간의 탈영으로 부대를 이탈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는 복무 중 무공훈장을 수여받고 전투과정에서 상이를 입었으며...
    2024-04-14 09:00
  • 간이과세자가 부가세 10% 청구?...대법 “구체적 약정 없으면 불가”
    간이과세자가 부가세 10% 청구?...대법 “구체적 약정 없으면 불가”
    반면 2심 재판부는 “부가가치세법이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 ‘VAT 별도’라고만 기재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대금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지급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B 씨가 대금의 10%에 해당하는 부과세 552만 원을 A 씨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또 추가 공사에...
    2024-04-14 09:00
  • 7년 만에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파기환송심 “명예훼손 무죄”
    7년 만에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파기환송심 “명예훼손 무죄”
    박 교수는 2013년 8월 출간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이자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고, 일본 제국에 의한 강제 연행이 없었다는 허위 사실을 기술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5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문제가 된 35개 표현 중 5개가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해도...
    2024-04-12 16:48
  • HDC현산-아시아나항공, M&A 계약금 2500억 소송戰…화우, 1심 이어 2심도 완승 [로펌人+로펌IN]
    HDC현산-아시아나항공, M&A 계약금 2500억 소송戰…화우, 1심 이어 2심도 완승 [로펌人+로펌IN]
    회계자료‧재무제표 등 분석…객관적 수치 근거 변론 항소심 재판부는 매수인 측이 주장하는 진술 및 보장, 확약 위반 사유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1심 결론을 그대로 유지했다. 아울러 아시아나항공에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도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매도인 측의 인수계약 해제 통보는 적법하기 때문에 인수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매수인 측의...
    2024-03-23 09:00
  • "190회 찔렀는데 우발이라니" 딸 잃은 母의 눈물…동거남 2심서 25년 구형
    "190회 찔렀는데 우발이라니" 딸 잃은 母의 눈물…동거남 2심서 25년 구형
    20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 심리로 A(28)씨의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진술 기회를 얻은 피해자의 모친은 “가장 억울한 건 1심 판결”이라며 “1심 판결문에 피해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었고, 피고인 사정만 전부 받아들여졌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프로파일러 분석은 인용되지 않고, 피고인의 진술만...
    2024-03-21 00:53
  • [단독] 법원 가도 상폐 운명 김치코인…가처분 기각 결정문 살펴보니
    [단독] 법원 가도 상폐 운명 김치코인…가처분 기각 결정문 살펴보니
    당시 재판부는 "채무자들이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 염결성 등을 지켜 투자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거래 지원 유지 여부에 대한 채무자들의 판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간의 결정을 비춰볼 때, 썸씽도 상폐를 피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변호사는 "기존 사건이랑...
    2024-03-07 16:07
  • ‘철근 누락' GS건설 영업정지 제동...법원 "효력 정지”
    ‘철근 누락' GS건설 영업정지 제동...법원 "효력 정지”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 부장판사)는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서울특별시장이 2024년 1월 31일 GS건설에 대해 한 토목건축공사업에 관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은 이 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처분으로 GS건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2024-02-28 13:38
  • 대법 “‘의정부 아파트 화재’에 경기도 과실 없어”
    대법 “‘의정부 아파트 화재’에 경기도 과실 없어”
    1심과 2심 재판부는 옛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구 소방시설법)에 따른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는 소방공무원에게는 방화시설 중 일부인 방화문의 설치 및 유지, 관리에 대해 조사하고 시정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소홀히 한 소방공무원에게 직무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가 패소한 부분에 대해 상고했는데, 대법원이...
    2024-02-2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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