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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위 '소상공인·취약계층 위한 지속가능 포용금융 실현' 토론회 연다
    통합위 '소상공인·취약계층 위한 지속가능 포용금융 실현' 토론회 연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산하 '포용금융으로 다가서기' 특별위원회가 16일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지속가능한 포용금융 실현'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통합위는 15일 보도자료에서 토론회 개최와 관련 "소상공인 금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정책금융기관 필요성 논의, 대안 신용평가 모델 개발 등 포용금융 관련 핀테크 육성 방안...
    2024-04-15 10:16
  • 98개 규제혁신 법안 '폐기' 수순…남은 6주 안에 통과될까
    98개 규제혁신 법안 '폐기' 수순…남은 6주 안에 통과될까
    14일 정부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국회에 제출된 전체 규제혁신 법안 223건 중 125건이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43.9%에 달하는 98건의 법안이 아직 상임위원회 등에 계류되어 있다. 대형마트 영업 휴무일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인공지능 산업육성 및 신뢰 기반을 위한 인공지능 기본법 등이...
    2024-04-14 13:32
  • 164개 공공기관장, 공석·연내 임기 종료…총선 낙하산 우려
    164개 공공기관장, 공석·연내 임기 종료…총선 낙하산 우려
    김 사장은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특별 고문, 대통령직 인수위 국민통합위 부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이삼걸 강원랜드 전 사장은 '총선 낙선자' 출신이다. 그는 2020년 제21대 총선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뒤 2021년 강원랜드 사장으로 취임했다. 올해 기관장 임기가 종료되는 89곳도 조만간 차기 기관장 선임 절차가 이뤄질 전망이다. 상반기 중...
    2024-04-14 09:25
  • 6·25 참전하고 훈장도 받았지만…법원 ”10개월 탈영, 현충원 안장 안 돼”
    6·25 참전하고 훈장도 받았지만…법원 ”10개월 탈영, 현충원 안장 안 돼”
    현충원이 A씨 자녀들의 안장 신청에 따라 국가보훈처 소속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했는데, 이 과정에서 A씨가 10개월간 탈영한 이력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현충원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A씨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안장을 거부했다. 원고들은 A씨가 탈영했다는...
    2024-04-14 09:00
  • [임수희 칼럼] 면접교섭의 장애물 함께 넘기
    [임수희 칼럼] 면접교섭의 장애물 함께 넘기
    아동의 최선의 이익(best interest of child)을 최우선적으로 고려 받을 아동의 권리에 관한 아동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 제14호에 의하면, 아동의 최선의 이익 보장을 위한 절차적 보장책 중에 “시간 지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아동이 관련되거나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절차나 과정은 무엇보다도 우선시되어 가능한 한 최단 시일 내에 완료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2024-04-13 10:00
  • 남은 시간 한 달…‘금투세 폐지’ 등 경제 법안 처리는
    남은 시간 한 달…‘금투세 폐지’ 등 경제 법안 처리는
    이번 21대도 남은 한 달여 기간 각 상임위원회가 회의를 열고 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지원 확대 등 주요 세제 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처리되지 못한 세제 법안으론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폐지 △ISA 지원 확대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임투...
    2024-04-13 06:00
  • 尹, '국정 쇄신' 일환으로 특별감찰관·2부속실 챙길까
    尹, '국정 쇄신' 일환으로 특별감찰관·2부속실 챙길까
    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수사가 필요한 비리 의혹'이라는 응답은 56%로 과반이었다.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공작 피해'라는 응답은 29%,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5%였다. 해당 조사는 윤 대통령의 김 여사 논란 관련 '아쉬운 점이 있다'는 입장 표명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와 별개로 대통령실은 올해 초 윤 대통령이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
    2024-04-13 06:00
  • "AI 국가전략기술 지정·클라우드-SaaS 기업 위한 정책 펀드 필요"
    "AI 국가전략기술 지정·클라우드-SaaS 기업 위한 정책 펀드 필요"
    이번 4차 클라우드 기본 계획은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이후 올해 9~10월경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과기부는 클라우드 인프라(IaaS)부터 SaaS에 이르기까지 클라우드 가치사슬 전반이 인공지능을 뒷받침하는 혁신 인프라로 자리매김하는데 주안점을 둘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강도현 제2차관은 “전세계가 AI･클라우드 각축전을 벌이는 가운데, 우리도 민관이...
    2024-04-12 17:07
  • 22대 국회 '금융통'은 누구…정무위 구성에 쏠린 눈
    22대 국회 '금융통'은 누구…정무위 구성에 쏠린 눈
    윤 의원은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등 가상자산 부문에서 대표적인 여권 금융ㆍ경제전문가로 꼽혔던 인물이다. 21대 국회에서 가상자산 관련 법안 5건을 대표발의했다. 기업금융중심 대전은행 설립,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활성화 등 각종 금융 현안에 목소리를 낸 대표 '금융통'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2024-04-12 05:00
  • 고개 숙인 한동훈, 웃는 이재명…총선 성적표에 ‘희비교차’ [4.10총선]
    고개 숙인 한동훈, 웃는 이재명…총선 성적표에 ‘희비교차’ [4.10총선]
    한 위원장은 ‘향후 계획’에 대해선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 어디서 무얼하든 나라를 걱정하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또 기자가 ‘총선 결과와 관련해서 대통령실과 공동 책임이 있다고 보는지’를 묻자 “제 책임”이라고 짤막하게 답했다. 이 대표도 이날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을 열고 총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2024-04-11 16:04
  • 수원특례시, 적극 행정·행정혁신 성과 기반으로 특별승진 인사 단행
    수원특례시, 적극 행정·행정혁신 성과 기반으로 특별승진 인사 단행
    수원시는 ‘2023 적극 행정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적극행정 우수사례’, ‘2023 대한민국 신뢰받는 공공혁신대상’을 받는 등 시민 중심 행정에 크게 기여한 새빛민원실 베테랑 팀장과 새빛톡톡 사업 담당자를 특별승진 대상자로 추천받았다. 공적 사실 조사와 심사·인사위원회 등의 철저한 검증을 거쳐 승진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2024-04-11 16:03
  • 더 심해진 '정치 양극화'…전문가들 "尹, 협치 나서야"[4.10 총선]
    더 심해진 '정치 양극화'…전문가들 "尹, 협치 나서야"[4.10 총선]
    국민의힘은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에 '이조심판특별위원회'를 발족시키고, 이 대표와 조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선거운동 기간 "범죄자들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것을 막아달라"며 지지자들을 결집시켰고, 과반 의석으로 21대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에 대한 '거대 야당 심판론'을 앞세워 정부와 여당에 힘을...
    2024-04-10 20:47
  • EU, 중국산 청정에너지 제품에 칼 빼들었다...풍력터빈 보조금 조사 착수
    EU, 중국산 청정에너지 제품에 칼 빼들었다...풍력터빈 보조금 조사 착수
    9일(현지시간) 외신 등에 따르면,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이날 미국 프린스턴대 연설에서 “EU는 중국 풍력터빈 공급업체에 대한 새로운 조사에 착수한다”면서 “EU 집행위원회가 스페인, 그리스, 프랑스,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 5개국에서 풍력단지 개발 조건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베스타게르 집행위원은 조사 대상 중국...
    2024-04-10 19:17
  • "나 혼자 살아요"…1인 가구 1000만 돌파에 '소형 아파트' 뜬다
    "나 혼자 살아요"…1인 가구 1000만 돌파에 '소형 아파트' 뜬다
    국토교통부 전세 사기 피해지원위원회의 전세 사기 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1일 위원회 출범 이후 지난달 20일까지 누계 피해 건수는 1만4001건이다. 주택형별로 살펴보면 다세대주택 4682건, 오피스텔 3113건으로 전체 피해 건수의 절반이 넘는 55.67%를 차지한다. 한 부동산업계 전문가는 “최근 전용 59㎡ 이하 아파트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2024-04-10 13:18
  • 한남 5구역 등 건축심의 통과…공동주택 4350가구 공급
    한남 5구역 등 건축심의 통과…공동주택 4350가구 공급
    건축위원회는 공공성 확보·창의적 디자인 구현을 위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 한강-문화공원-남산을 잇는 통경축을 확보해 어디서든 한강과 남산을 즐길 수 있는 통경가로 공간을 계획했다. 단지 중앙부 가로변의 저층부는 한강 변 두무개터널의 아치를 입면으로 도입해 특화했고 고층부는 옥상정원을 조성해 친화경적인 디자인을 적용했다. 한강 수변...
    2024-04-10 11:15
  • 국민의힘, 野김병욱 ‘허위사실 공표’ 고발…金 “이미 소명서 제출”
    국민의힘, 野김병욱 ‘허위사실 공표’ 고발…金 “이미 소명서 제출”
    당 이조(이재명·조국)심판 특별위원회는 김 후보를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특위는 김 후보가 선거 공보물에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고 선도지구 최다 지정 및 연 1회 추가지정을 이끌어냈다’고 적었지만,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이 아직 시행되지 않은 만큼 선도지구가 지정될 수...
    2024-04-09 16:51
  • 국민의힘, ‘이대생 성상납’ 발언 김준혁 사퇴 촉구
    국민의힘, ‘이대생 성상납’ 발언 김준혁 사퇴 촉구
    국민의힘 이조(이재명·조국)심판 특별위원회가 ‘이대생 성상납’ 발언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정 후보에게 사퇴를 요구했다. 신지호 특위 위원장은 9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가 ‘이대생 미군 성 상납’ 발언 이후 악마의 편집을 운운하며 적반하장의 태도로 일관했다”며 “민주당 지도부의 권고로...
    2024-04-09 15:02
  • 초박빙 ‘광진을’ 고민정 vs 오신환...지지층 결집에 총력전[배틀필드410]
    초박빙 ‘광진을’ 고민정 vs 오신환...지지층 결집에 총력전[배틀필드410]
    게 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든다”며 “오 후보가 변화를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기대도 된다”고 덧붙였다. 오 후보 유세 현장에서 만난 70대 어르신도 “오 후보에게 응원을 보낸다”며 “윤 대통령을 도와 광진을 지역 의정도 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기사에 인용된 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4-08 18:04
  • 정부 "의대 증원 1년 유예안, 내부 검토는 가능"…수용 여부는 불확실
    정부 "의대 증원 1년 유예안, 내부 검토는 가능"…수용 여부는 불확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전날 김성근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이 의대 증원 1년 유예를 제안한 데 대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한다면 우리가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며 “1년 유예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한 것은 아니고, 의대 증원을 잠시 중단하고...
    2024-04-08 14:27
  • 정부 "불필요한 의료 남용 방지하도록 실손보험 보장범위 합리화"
    정부 "불필요한 의료 남용 방지하도록 실손보험 보장범위 합리화"
    박 차관은 “구체적인 것들은 앞으로 만들어질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에서 구체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 상황을 고려해 요양기관 의약품 처방 급여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현재 치매, 만성 편두통 등 장기적인 복약 관리가 필요한 의약품은 일정 기간마다 검사평가를 거쳐야 재처방이 가능하다. 9일부터는 검사평가가 어려운...
    2024-04-0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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