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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학대처벌특례법·기촉법 등 밀린 법안 일괄 본회의 통과
    아동학대처벌특례법·기촉법 등 밀린 법안 일괄 본회의 통과
    기업 구조개선(워크아웃) 제도를 2026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안도 통과됐다. 제정안에는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에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로 만기 연장, 자금 지원 등을 해주는 워크아웃 제도의 근거가 담겼다.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기촉법은 워크아웃의 근거법으로서 하이닉스‧현대건설 등 주요 기업 정상화에 기여했다. 올해...
    2023-12-08 17:14
  • 본회의 하루 전 겨우 열린 법사위...기촉법ㆍ재초환 등 무더기 처리
    본회의 하루 전 겨우 열린 법사위...기촉법ㆍ재초환 등 무더기 처리
    지난달 15일 5년 일몰을 맞아 효력이 상실됐으나, 이번에 2026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재입법됐다. 기업 부실에 따른 위기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부실 징후 기업의 정상화를 선제적으로 지원한다는 취지다. 재건축 초과이익 8000만 원까지 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는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되는 조합원...
    2023-12-07 16:40
  • 양향자 ‘K칩스법 시즌2’ 발의...“첨단 특화단지 국가 직접 조성”
    양향자 ‘K칩스법 시즌2’ 발의...“첨단 특화단지 국가 직접 조성”
    6년 연장 △반도체 중고장비 투자세액공제 포함 △전략기술보유자의 기밀보호조치 강화 등 첨단산업 특화단지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총 6건의...
    2023-12-07 11:04
  • 윤 대통령, 방통위원장에 김홍일 지명…제평위 법정 기구화 탄력받나
    윤 대통령, 방통위원장에 김홍일 지명…제평위 법정 기구화 탄력받나
    지난 대선에서는 윤석열 캠프에서 정치공작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방통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야당의 거센 반대로 인사청문회가 난항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연내 인선이 이뤄져 방통위 업무가 정상화될 가능성이 크다. 김 내정자는 이날부터 인사청문회 관련 내용과 서류를 보고받고 준비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2023-12-06 16:09
  • 나이스신용평가 “부동산PF, 내년부터 잠재부실 현실화 부분적으로 시작될 것”
    나이스신용평가 “부동산PF, 내년부터 잠재부실 현실화 부분적으로 시작될 것”
    이 본부장은 “올해는 PF 대주단 협약, 만기 연장 등으로 부실을 이연했지만 고금리가 장기화를 받아들여야하는 상황이고 올해와 같은 상황으로 끌고 갈 수 없을 것”이라며 “다만 한꺼번에 터지지 않을 것이고 사업성이 아주 낮은 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터뜨릴 것으로 본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손실이 날 수 있지만 정부에서 핸들링할 수 있는 수준으로 손실이 날...
    2023-12-06 15:42
  • 혁신벤처단체협의회, ‘벤처기업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촉구…“혁신·도전의 기틀”
    혁신벤처단체협의회, ‘벤처기업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촉구…“혁신·도전의 기틀”
    협의회는 “2007년, 2016년 두 차례 걸쳐 유효기간이 연장되었을 뿐, 현재까지도 한시법으로 운용되고 있다”며 “상시화를 통해 벤처생태계 고도화 및 벤처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축이 되는 민생법안”이라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벤처기업법’은 도입 논의 당시 여러 가지 사유로 특별법으로 제정, 정부의 정책적 목표 실현에 따라...
    2023-12-06 15:41
  • 11월 소비자물가 3.3%↑…넉달 만에 상승폭 둔화 [종합]
    11월 소비자물가 3.3%↑…넉달 만에 상승폭 둔화 [종합]
    다만 정부는 국제유가 변동성, 기상여건 등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특별물가안정체계를 계속 운영해 나가면서 물가·민생 안정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우선 가격이 높은 일부 농축수산물의 가격 안정을 위해 지난달 바나나, 닭고기, 대파 등에 시행한 할당관세 물량을 신속히 반입되도록 유도한다. 또한 이달 초중순 종료 예정이었던 농축수산물...
    2023-12-05 09:47
  • 추경호 "국제유가 진정…추세적 물가 안정 흐름 지속 전망"
    추경호 "국제유가 진정…추세적 물가 안정 흐름 지속 전망"
    이어 "다만 국제유가 변동성, 기상여건 등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정부는 특별물가안정체계를 계속 운영해 나가면서물가·민생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아직 가격이 높은 일부 농축수산물의 가격 안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바나나, 닭고기, 대파 등은 지난달에 시행한 할당관세 물량이 신속히 반입되도록...
    2023-12-05 08:28
  • ‘불법사금융 근절’ 목소리 높이지만…현장 “예산ㆍ인력 부족”[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②]
    ‘불법사금융 근절’ 목소리 높이지만…현장 “예산ㆍ인력 부족”[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②]
    정부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한 만큼,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민금융진흥원은 최근 유사상호를 이용한 대부업 등록을 지양하도록 금감원과 각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서민통합지원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한 서민금융진흥원 사칭...
    2023-12-05 05:00
  • ‘고려 거란 전쟁’, 아빠들만의 ‘또본드’?…MZ도 사로잡은 정통 사극 [이슈크래커]
    ‘고려 거란 전쟁’, 아빠들만의 ‘또본드’?…MZ도 사로잡은 정통 사극 [이슈크래커]
    대중의 호응이 높아지자 방송 1회분을 연장하기도 했죠. KBS, ‘고려 거란 전쟁’으로 대하드라마 부활 예고 ‘고려 거란 전쟁’은 KBS가 공영방송 50주년을 맞아 수신료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대하 사극의 부활을 내걸고 특별기획한 작품입니다. 제작비 총 270억 원가량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편당 기준으로 대하드라마 중에서는 최대 규모입니다. 김덕재 KBS...
    2023-12-04 16:19
  • LH,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수시 접수…“매입 절차 간소화”
    LH,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수시 접수…“매입 절차 간소화”
    특별법 개정에 따라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피해 주택 소재지 관할 LH 지역본부 및 지사 담당자와 상담을 진행하고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현재까지 8284명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됐으며 LH로 피해주택 매입 관련 상담을 요청한 건수는 1519건이다. 이 중 141건이 매입 신청까지 완료됐다. LH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어려움을 하루라도 빨리...
    2023-12-04 09:49
  • 예산안 또 지각, 눈앞엔 ‘쌍특검’…정쟁에 멍드는 민생
    예산안 또 지각, 눈앞엔 ‘쌍특검’…정쟁에 멍드는 민생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지난달 말 조정소위, '소(小)소위'를 연달아 가동해 증감 심사를 이어갔지만 R&D(연구개발)·권력기관 특수활동비·원전·새만금 사업 등 쟁점 예산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이다. 여기에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탄핵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가 맞물리면서 협상에 차질이 빚어졌다. 여야는 일단 부의안을 본회의에...
    2023-12-03 15:13
  • [이법저법] 채무자는 못 준다는데…‘떼인 돈’ 어떻게 받나요?
    [이법저법] 채무자는 못 준다는데…‘떼인 돈’ 어떻게 받나요?
    법원에서 심사 후 특별한 문제가 없는 이상 지급명령결정이 내려지고,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장’이 발송됩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장을 받은 후 2주 이내에 아무런 대응이 없다면 지급명령은 확정됩니다. 반대로 채무자가 “난 이 돈을 줄 수 없다”며 이의제기를 하면, 민사소송이 진행됩니다. 소액심판청구 받아야 할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물론...
    2023-12-02 08:00
  • [사설] 악질 사채, 제도 보완 없는 단속으로 근절될까
    특별단속기간도 연장했다. 그러나 올해 1∼9월 불법 사금융 관련 범죄 검거 건수는 101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 증가했다. 구속 인원은 49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배 늘었다. 되레 독버섯이 번지고 있다. 단속과 처벌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무관용 원칙도 필요하다. 하지만 피해자가 제 발로 불법 사채업체를 찾는 환경적 모순은 내버려둔 채로 ‘특별단속’...
    2023-12-01 05:00
  • 정무위 전체회의서 '기촉법 개정안' 의결…워크아웃제도 일몰 3년 연장
    정무위 전체회의서 '기촉법 개정안' 의결…워크아웃제도 일몰 3년 연장
    이번에 재입법된 기촉법 개정안이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기촉법을 재가동해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제도가 2026년까지 3년 연장된다. 정무위는 이날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책무구조도 마련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
    2023-11-30 12:20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39. 기후위기 대응 저지한 獨 헌재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39. 기후위기 대응 저지한 獨 헌재
    ‘친기업’ 對 ‘기후위기 대응’ 충돌 자민당은 사민당 및 녹색당과 협의 후 균형재정 적용 유예를 올 해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신호등 연정’은 연방하원에서 과반을 보유하기에 적용 유예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에도 헌재가 유예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독일 정부는 더 큰 혼란에 빠질 것이다. 또 정부 지출의 대폭 삭감과 재조정, 그리고 요식업 부가세를...
    2023-11-30 05:00
  • [종합] 중도상환수수료 책정 시 실비용만 인정…5대 은행·기업은행, 연말까지 면제
    [종합] 중도상환수수료 책정 시 실비용만 인정…5대 은행·기업은행, 연말까지 면제
    앞서 중도상환수수료와 관련해 시중은행들이 특별한 기준 없이 깜깜이식으로 받는 것 같다는 지적이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다. 당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행권에 물으니 중도상환수수료에 대출을 취급할 때 발생하는 업무비용, 담보 설정비용, 조달금리 변동에 따른 손실비용 등이 포함돼 있더라"면서 "다만 특정한...
    2023-11-29 14:26
  • 5대 은행·IBK기업은행, 가계대출 안정화 위해 한 달간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5대 은행·IBK기업은행, 가계대출 안정화 위해 한 달간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이를 1년 더 연장해 2025년 초까지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앞서 중도상환수수료와 관련해 시중은행들이 특별한 기준 없이 깜깜이식으로 받는 것 같다는 지적이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당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행권에 물으니 중도상환수수료에 대출을 취급할 때 발생하는 업무비용, 담보 설정비용, 조달금리...
    2023-11-29 12:00
  • 신복위, 인천지방법원과 채무재조정 프로그램 업무협약
    신복위, 인천지방법원과 채무재조정 프로그램 업무협약
    신속면책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 채무자가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한 경우, 신복위에서 채무자의 재산 등을 조사한 신용상담보고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신속하게 채권자로부터 면책에 관한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한 후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 및 면책결정을 하는...
    2023-11-28 11:02
  • [노무, 톡!] 당신의 연장근로는 몇 시간?
    [노무, 톡!] 당신의 연장근로는 몇 시간?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이 부정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만일 소정근로시간을 실제 근무와는 다르게 과하게 짧게 약정하여 초단시간 근로자로 구분하여 연차휴가나, 퇴직금, 주휴수당을 배제시키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의 합의로서 부정될 여지가 있다. 소정근로시간과 실근로시간은 퇴직금, 연차수당, 연장근로...
    2023-11-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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