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약관,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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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주요 일정> (28일~6월 2일)

2.), 친환경농산물 판촉 행사 △농업현장 기술애로 해결을 위한 역매칭 R&D 과제 공고 △농식품분야 유관기관 일자리창출 우수사례 콘테스트 개최(석간) 6월 1일(금) △추경후속 영농정착지원 추가선발(400) 및 법인취업지원 확대 등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복지 업무 전담 부서 신설-동물복지정책팀(과 단위) 신설 △구제역·AI 특별방...

2018-05-28 07:18
공정위, 천안백석 중흥S클래스 불공정약관에 시정조치

공정위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임대료 등 증액 시 연 5%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천안백석 중흥S클래스의 임대차계약서는 주거비 물가지수 등의 고려 없이 매년 임대보증금을 5%씩 인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임대차계약에서 계약의 해제로 인한 위약금은 계약기간 동안...

2018-05-11 10:00
YG엔터, KBS 방송출연·매니지먼트 불공정 약관 시정

출연자가 오디션 프로그램 외에 타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거나 별도의 연예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자유로운 선택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공정위는 봤다. 이에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 더 유닛의 과중한 손해배상도 시정했다. 수정 전 약관은 미리 손해배상액을 예정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 예정액뿐만...

2018-05-02 12:00
무단사용 웹툰 드라마ㆍ영화 쏟아져도 작가 보상은 ‘0’…공정위 불공정약관 시정

공정위는 이에 대해 연재 계약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체결로 인한 권리는 원저작권자에게 환원돼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웹툰 콘텐츠 분야의 불공정약관 시정을 통해 웹툰 작가들의 권리가 한층 강화되고 공정한 창작 환경이 조성되며 나아가 건전한 웹툰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특히 웹툰이 영화...

2018-03-27 12:00
김상조 위원장 "가상화폐 거래소 통신판매업자 신고…적정 여부 조사 중"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업무현황 보고에서 "가상통화 거래소는 현재 대부분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하고 있다"며 "법체계의 문제와 사각지대를 거래소가 어떤 면에서 이용했다고 볼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그는 "통신판매업자 신고가 적정한지, 그에 따른 의무는 이행하고 있는지...

2018-01-30 13:57
규제로 革新 싹 자르는 ‘일자리 矛盾’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가 23일 국회에서 연 제3차 공청회에서는 이 같은 발언이 나왔다. 이날 공청회는 빅데이터, 클라우드, 개인정보, 공공 데이터 개방 등 관련 의견을 듣는 자리다. 4차산업혁명위원회 사회제도혁신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구태언 변호사는 먼저 “삼중 규제 속에 일자리를 창출한 혁신 기업의 싹이 자라나지 못하고 있다”며 “개인정보...

2018-01-23 14:00
“불법 마진거래 가상화폐 거래소 더 있다” ... 경찰 수사 확대되나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마진거래뿐 아니라 불공정 약관과 허술한 보안 시스템도 문제로 보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량은 세계 최대 수준이지만 보안 시스템은 그에 걸맞지 않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뿐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를 추가 조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난해 해킹 사고가...

2018-01-11 10:58
[종합] 정부, 가상화폐 투기 방지 거래실명제 실시…거래소 폐쇄도 검토

가상통화거래소의 실명거래 방식이 확립되기까지는 은행권이 거래소를 식별ㆍ특별관리 할 수 있도록 거래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아울러서 미성년자ㆍ저소득자 등과 거액의 빈번한 거래를 하거나 고객의 현금을 본인계좌에 입금 후에 가상통화거래소에 이체하는 등 의심거래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은행에 요청할 방침이다. 가상통화거래소의 거래가...

2017-12-28 11:39
[상보] 정부, 가상화폐 거래실명제 실시ㆍ가상계좌 신규발급 중단…불법행위에 법정 최고형

공정위는 주요 가상통화 거래소 4개 업체가 제출한 이용약관을 중심으로 불공정약관 사용여부를 검토 중이며, 조사가능한 모든 가상통화 거래소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확대 실시하고, 시정명령ㆍ과태료 등 관련법 규정에 따라 엄격히 조치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으며,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는 향후 거래소...

2017-12-28 11:07
공정위, CJ헬로-하나방송 M&A에 '2년간 가격인상 제한' 조건부 승인

모든 상품을 정액으로 판매하고 있는 IPTV사업자와 달리 SO는 약관요금 범위 내에서 자체할인율을 책정ㆍ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IPTV와 케이블TV간의 요금격차(1.7~3.75배)를 축소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기업결합 이후 유료방송 가입자들에게 제공되는 채널수를 임의로 축소하거나 소비자 선호채널을 조정하는 방법을 통해 저가형 상품에서 고가형...

2017-12-25 12:00
미즈호ㆍ초상증권 등 9개사, 금투협 정회원 가입

광고·약관 심사, 전문인력 등록·관리 등에 대한 업무지원을 받을 수 있고, 금융투자교육원의 강의 수강과 시설 이용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9개사 가입으로 금투협 회원 총수는 370개사에 달하게 됐다. 정회원은 238개사로 이 중 증권사가 56개사, 자산운용사가 166개사, 선물사 5개사, 부동산신탁사 11개사다. 준회원은 109개사, 특별회원은 23개사다.

2017-08-22 13:41
여름휴가철 휴양·레저 소비자 피해 급증…공정위, 피해주의보 발령

그러나 여행사는 사전에 설명하지 않았던 특별약관을 운운하며 계약금 환급을 거절했다. A씨가 여행사와 계약한 시점은 7월 4일. 태국 여행상품은 8월 27일 출발예정이었다. 출발일까지 무려 한 달 이상이 남아 있지만 돌려줄 수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 했다. #. 렌터카를 이용한 B씨는 운행 중 대여 차량의 ‘흠집’으로 마음고생을 해야 했다. 운행 중 발생된 긁힌...

2017-07-28 10:32
“건강인 보험료 할인특약 3.8% 저조…절차 간편화로 활성화 유도”

주로 보장성보험(종신보험, 정기보험 등)에 특별약관 형태로 부가한다. 최초 가입시 뿐만 아니라 기존 가입자도 보험기간 중 건강인 요건에 해당할 경우 건강인 할인특약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재 건강인 할인특약 가입실적은 3.8%로 저조한 상태다. 보험사 가운데 교보라이프플래닛이 가입률 80.2%를 기록 중이다. 이에 금감원은 절차 간소화를 위해 건강인 할인특약...

2017-07-03 12:00
삼성화재, 10% 저렴한 업무용 전기車보험 출시

삼성화재는 '애니카서비스 전기자동차' 특별약관을 신설해 전기자동차 전용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항목은 비상구난, 긴급견인, 배터리충전 지원서비스, 타이어교체·펑크수리, 잠금장치해제 등 총 5가지다. 특히 견인의 경우 50Km까지 기본으로 제공한다. 현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동부화재가 개인용 전기자동차 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삼성화재는 개인용...

2017-05-31 10:44
항공권 초과 판매로 좌석 부족시 항공사 직원 먼저 내린다

기존에는 운송약관이 변경되면 여행 출발 당일 기준으로 적용했다. 국토부는 또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특별한 도움이나 휠체어 등 장비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 승객이 사전에 필요한 서비스를 통보한 경우 항공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편의제공을 거부할 수도 없도록 했다. 아울러 탑승수속 시에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승객은 탑승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2017-05-24 11:00
금감원 이번엔 손보 ‘빅4’ 검사…배경과 이유

◇ 차량가액 기준 논란…‘현저하게’란 약관 문구 해석 불분명 손보사들의 외제차 전손 보험금 논란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내 문구에서 시작된다. 이번 검사의 주요 대상은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항목에 없는 외제차 전손 보험금 사례다. 일반적으로 차량가액은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통계를 바탕으로 산출한다. 문제는 차량기준가액표에 해당하지...

2017-04-28 09:12
[인생보험] 동부화재, 자녀 아토피·ADHD 대비하고 산모도 보장

아토피진단비(중증) 특별약관을 가입한 고객은 아토피(중증)로 진단받을 경우 최대 3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ADHD 진단비 특별약관에 가입한 고객은 자녀가 정신과 전문의로부터 ADHD를 진단받을 경우 최대 5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동부화재 참좋은 우리아이보험은 산모에 대한 보장도 강화했다. 임신중독증(자간포함) 진단비, 태반조기박리...

2017-04-26 11:04
보험사의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법적 문제 없나

보험업법은 과당 경쟁을 방지하고자 보험계약자의 보험료를 대납해주거나 과도하게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것 등을 특별이익으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보고서는 건강생활서비스 제공을 약관 등 기초서류에 반영해 상품을 출시하면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단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는 차원에서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을 받거나 아예 보험업법을...

2017-02-12 17:04
[오늘의 법안] 대포통장·보이스피싱 이용 전번 최대 3년간 이용정지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은 25일 이런 내용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은 “보이스피싱 및 대포통장 광고 등에 쓰인 상당수의 전화번호가 단기간 중지이후 범죄에 재차 사용되고 있는 실정으로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왔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2017-01-25 16:56
동부화재, 전기차 전용 車보험 출시

이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 일반 자동차보다 보험료가 약 10% 저렴하다는 점이다. 기존 전기차는 일반차량 대비 높은 차량가액으로 인해 자동차 보험료가 비쌌지만 동부화재는 전기차가 일반 차량에 비해 사고위험도가 낮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이를 반영했다. 또한, ‘전기자동차 SOS 서비스 특별약관’에 가입하면 최대 60Km를 한도로 긴급 견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2017-01-0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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