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법안] 대포통장·보이스피싱 이용 전번 최대 3년간 이용정지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 국회 안전행정위 위원)

전기통신금융사기, 일명 ‘보이스피싱’과 대포통장 개설을 유도하는 불법스팸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사용을 최대 3년간 중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은 25일 이런 내용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은 “보이스피싱 및 대포통장 광고 등에 쓰인 상당수의 전화번호가 단기간 중지이후 범죄에 재차 사용되고 있는 실정으로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왔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개정안은 이런 불법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중지 기간을 ‘1년 이상 3년 이하’로 설정했다. 이용중지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통해 해당 전화번호의 재사용 관행을 막고자 하는 취지다.

현행법상으로도 보이스피싱 및 대포통장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이용중지 시키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그 기간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어 각 통신사의 자체 약관에 의해 ‘3개월 이내’로 규제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나마 강제조항도 아니다. 이 때문에 전기통신금융사기 등에 쓰인 전화번호에 대한 제재가 실질적으로 통신사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이 의원은 “서민들의 금전적 피해를 야기하는 범죄 수법이 날이 갈수록 진화해 이를 제재하는 제도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법률이 각종 ‘피싱’ 사기와 불법광고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튼튼한 보호막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미비점을 하루빨리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