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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겨울철 건설현장 안전 점검 시행…1164명 점검단 투입
    국토부, 겨울철 건설현장 안전 점검 시행…1164명 점검단 투입
    점검 결과에 따라 부실·안전·품질관리 미흡 등 위반행위 적발 시 벌점·과태료·시정 명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 없이 조치할 예정이다. 김태오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지난 분기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현장에 대한 정밀점검 등 특별관리로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11-08 06:00
  • [단독] "마약 범죄 늘지 않았다"...국회, 수사 예산 증액 제동
    [단독] "마약 범죄 늘지 않았다"...국회, 수사 예산 증액 제동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고 마약 근절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여당은 '마약 청정국'이라는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마약 수사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지난 27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마약 수사 예산을 대폭 증액한 것은 어려운 재정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한...
    2023-11-07 16:30
  • 인천시, 재난안전 3개 분야 평가서 3개 표창 수상
    인천시, 재난안전 3개 분야 평가서 3개 표창 수상
    대통령 표창은 4월 17일~6월 16일 실시한 ‘2023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시·도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수상했다.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4억 원도 받았다. 인천시는 이 기간에 교량, 아파트 등 노후 위험시설물 579개소를 점검해 집중 안전점검의 실효성, 환류의 적절성, 이력 관리 노력도, 정책 기여도 등의 평가지표 모든 항목에서 최상위...
    2023-11-07 14:42
  • 코로나 확진자도 같은 교실에서 수능 본다…점심식사는 별도로
    코로나 확진자도 같은 교실에서 수능 본다…점심식사는 별도로
    보청기, 돋보기 등 개인의 신체조건 또는 의료상 특별한 이유로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 후 휴대할 수 있다. 4교시 탐구영역 시간에는 수험생 본인이 선택한 과목의 순서에 맞게 응시해야 하고, 해당 선택과목의 문제지만 책상 위에 올려놓고 풀어야 한다. 본인이 선택한 4교시 선택과목 및 순서는 수험표와 수험생 책상 상단에 부착된...
    2023-11-07 14:00
  • 한국신텍스제약 6개 품목 제조·판매 중지…“신고 사항과 다르게 제조”
    한국신텍스제약 6개 품목 제조·판매 중지…“신고 사항과 다르게 제조”
    이번 조치는 식약처가 한국신텍스제약의 특별기획 점검을 실시한 결과 해당 6개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첨가제 등을 임의로 변경해 제조하거나 제조기록서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약사법’ 위반사항을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제조·판매중지 조치는 한국신텍스제약에서 회수와 품목 변경허가(신고) 등 필요한 안전 조치가 완료될...
    2023-11-07 10:39
  • 교육부, 수능 후 학교에 마약·금융사기 예방교육 강화
    교육부, 수능 후 학교에 마약·금융사기 예방교육 강화
    이와 함께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부처,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생 안전 특별기간)'을 16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교육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 및 개선, 청소년 음주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활동, 숙박업소 안전관리 강화 및 종사자의 관심 유도,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 방지 활동을 강화한다....
    2023-11-07 08:1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기획재정부 6일(월) △부총리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제16회 ‘아시아 고위공무원 금융정책 연수’ 실시 △홍두선 차관보 전남지역 배추, 대파 작황 상황 점검 7일(화) △부총리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08:00 외환건전성협의회(비공개), 10:00...
    2023-11-05 10:36
  • LH,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근절 특별점검 시행…“근로자 보호 앞장”
    LH,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근절 특별점검 시행…“근로자 보호 앞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불법하도급 특별점검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토교통부의 ‘100일 집중단속’을 자체적으로 확대 시행한 것이다. 점검 대상은 LH에서 시행 중인 건설공사 전체로 △무자격자 하도급 △일괄하도급 △불법 재하도급을 집중적으로 단속·점검한다. 위반 행위가 확인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담당...
    2023-11-02 09:36
  • 3분기 100대 건설사 건설현장 사망 20명…전년 대비 2명 늘어
    3분기 100대 건설사 건설현장 사망 20명…전년 대비 2명 늘어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인허가 기관은 경기 수원시로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국토부는 3분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상위 100대 건설사와 관련 하도급사의 소관 건설현장 및 공공공사 사고 발생 현장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선 엄중히 처분할 예정이다.
    2023-10-30 12:50
  • 당정 "코로나때 선지급된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위법·부당 지원금은 별개" [종합]
    당정 "코로나때 선지급된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위법·부당 지원금은 별개" [종합]
    럼피스킨병 방역 대책·'이태원 참사 1주기' 안전시스템 상황 점검도 당정은 최근 확산되고 있는 럼피스킨병 등 가축전염병 방역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부는 "11월 말까지 럼피스킨병 안정화를 위해 10월 내 백신 400만두 도입을 완료하고, 11월 10일까지 전국 모든 소에 백신 접종을 완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법령상 방역수칙 미준수 시 살처분...
    2023-10-29 15:49
  • 당정 "코로나때 선지급된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변동금리 스트레스 DSR 연내 도입"
    당정 "코로나때 선지급된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변동금리 스트레스 DSR 연내 도입"
    확산 등 분야별 대책이 차질 없이 현장에서 작동되는지 계속해서 점검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어 "우리 국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지자체에 주최자 없는 행사의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안 등 핵심 입법과제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10-29 12: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뛴다 △휠체어그네 안전기준 마련 시행 11월 1일(수) △통상교섭본부장 10:00 바이오헬스 수출현장 점검(인천 송도), 13:30 한국은행-대한상의 세미나(한국은행), 17:00 배터리 산업의 날(롯데H월드) △산업부 1차관 12:00 R&D 구조개편 대학 간담회(서울), 14:45 디자인코리아(코엑스) △산업부 2차관 12:00 공기업 기술혁신 협의회(엘타워), 13:30 에너지신산업 투자...
    2023-10-29 09:15
  • 서울시메트로9호선,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우수기관’ 선정
    서울시메트로9호선,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우수기관’ 선정
    9호선은 이번 평가에서 △중점위험관리전략 세분화 △이상기후 대비 취약시설물에 대한 지자체·민간전문가와의 특별 안전점검 실시 △외부전문가 자문을 통해 ’국가핵심기반 보호계획‘ 수립 내용의 검증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9호선은 안전성 향상을 위해 안전 및 중대 재해 관련 내부활동 및 타 기관과의...
    2023-10-26 15:35
  • 안전보건공단, 연말까지 중대재해 집중관리
    안전보건공단, 연말까지 중대재해 집중관리
    최근 중대재해가 증가하고 있는 50억 원 이상 대형 건설현장에 대해선 집중 관리대상으로 설정해 현장점검 사업 시 특별관리를 추진한다.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이행·변경 관리의 적정 여부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불량현장은 조치를 강화한다. 위험현장인 데크플레이트 시공 현장의 긴급 점검도 수행한다. 현장방문 시 불량현장으로 판단될 때는 지방노동관서와 감독...
    2023-10-26 09:56
  • 올해 국경 반입단계 마약 적발 역대 '최고'…관세청, 특별대책 추진
    올해 국경 반입단계 마약 적발 역대 '최고'…관세청, 특별대책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아세안·베트남 등 주요 마약류 공급국으로 공조범위를 지속 확대해 해외 마약단속 거점을 확장해나갈 예정이다. 고광효 청장은 "지금이 마약청정국 지위를 되찾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며 "강화된 세관조치에 따라 우편·특송물품의 통관지연 또는 입국 시 불편이 다소 발생할 수는 있으나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2023-10-24 14:07
  • 레드캡투어, “전국 오토오아시스서 차량관리 서비스”…GS엠비즈와 제휴
    레드캡투어, “전국 오토오아시스서 차량관리 서비스”…GS엠비즈와 제휴
    이를 통해 고객은 차량의 정기점검 일정을 안내받고, 소모품 등 교체 주기를 사전에 체크할 수 있으며, 수시로 안전점검을 받을 수 있다. 네비게이션이나 블랙박스 또는 차량 내 각종 소프트웨어 상태를 점검하고 업그레이드 서비스도 가능하다. 레드캡렌터카 이용 고객은 지정 정비소 외에도 전국의 어디를 가든지 레드캡렌터카와 오토오아시스의 전국적...
    2023-10-19 13:14
  • ‘순살아파트’ 생겨나는데, 방지법은 국회 계류...총체적 난국[관심法]
    ‘순살아파트’ 생겨나는데, 방지법은 국회 계류...총체적 난국[관심法]
    부실시공, 건설기술인 현장 미배치, 중대재해 발생 등 발생시 건설사 처벌을 강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과 발주자가 적정한 공사비용과 공사기간을 제공해 공사 현장 안전을 제고하는 건설안전특별법도 이미 발의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입법적 조치의 초점이 환경 조성에 맞춰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장 교수는 “점검제도는...
    2023-10-18 14:2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6~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6~20일)
    실태 특별점검 19일(목) △농식품부 장관 국외출장(시에라리온·코트디부아르) △농식품부 차관 09:00 차관회의 및 국정홍보 전략회의(세종), 10:00 현안관계장관회의(세종) △농식품 수급상황 확대 점검회의 개최 △농업분야 4개기관 농식품부·농진청·검역본부·산림청 공동 기술수요조사 실시 △도심공원 승마체험사업 추진 △국립종자원, 유럽에 한국...
    2023-10-15 08:52
  • "핼러윈 부상자 단 한 명도 없게"…서울시, CCTV 인파감지 시스템 가동
    "핼러윈 부상자 단 한 명도 없게"…서울시, CCTV 인파감지 시스템 가동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 말까지 자치구별로 특별점검을 했다. 신촌역, 홍대입구 등 75개 구역에서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건축 및 무단 적치물 위반행위 2611건을 적발하고 조치했다. 서울시는 2023 핼러윈이 안전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대책도 마련했다. 서울시는 이번 핼러윈 기간에 용산구 이태원을 비롯한 서울시 전역 14곳에 인파가 밀집할 것으로 예측하고...
    2023-10-12 11:15
  • [국감 하고 잇슈] 김건희 논문 표절 증인 불출석 논란...전‧현 정권 맞불도
    [국감 하고 잇슈] 김건희 논문 표절 증인 불출석 논란...전‧현 정권 맞불도
    인사정보관리단에서 1차적으로 자료를 수집해 문제 사항을 점검하고 걸렀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에 “가부 판단을 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자료들을 수집하는 역할까지만 한다”며 “의견을 더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직기강비서관실로 넘기는 역할까지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을 주요 보직에 쓸...
    2023-10-1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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