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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도시 투기 대출 ‘상호금융’ 정조준…금융당국, 조사단 수장에 김동환

금융당국은 LH 투기 대출 관련 상호금융 조사를 위해 조사단을 꾸리고 정부 함동 특별수사본부(이하 합수본)에 5명 내외의 에이스 인력으 파견한다. 조사단 수장으로는 과거 기획재정부에서 부동산정책팀장을 지낸 김동환 과장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종 후보로 협의 중이고 조만간 확정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단은 합수본...

2021-03-15 14:29
[종합] 정 총리 "LH 임직원 토지 취득 금지, 투기 의심자 농지 강제처분"

정 총리는 또 투기 조사 관련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불법 투기의혹에 대해 사생결단의 각오로 철저히 수사하겠다”며 “결과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하고 불법 범죄수익은 법령에 따라 철저하게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정부합동 조사결과로 확인된 20명 등 투기의심자들은 수사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농지 강제처분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2021-03-14 14:28
금융당국 LH 투기대출 의혹 조사 착수, 실마리 풀 수 있을까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부)에 인력을 파견해 LH 직원의 대출이 적법했는지 살필 계획이다. 조사의 연장 선상으로 이르면 이번주 중 문제가 되고 있는 농협 북시흥지점에 대한 현장 조사도 병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일단 합수부에 포함된 만큼 관계 부처와 보조를 마치는 선에서 대출 과정을...

2021-03-14 13:00
[종합] 특수본, 'LH 투기 의혹' 조사 대상 친ㆍ인척으로 확대…포렌식 이번 주 마무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직원의 친인척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14일 특수본 관계자는 “친인척 차명 거래까지 파헤치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범법 행위가 드러날 수 있다”며 “여러 자료를 바탕으로 친인척을 반드시 포함해 차명 거래 여부까지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에...

2021-03-14 11:00
특수본, 'LH 투기 의혹' 조사 대상 친ㆍ인척으로 확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직원의 친인척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14일 특수본 관계자는 “친인척 차명 거래까지 파헤치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범법 행위가 드러날 수 있다”며 “여러 자료를 바탕으로 친인척을 반드시 포함해 차명 거래 여부까지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에...

2021-03-14 10:08
[종합] 파주서 LH직원 숨진 채 발견…"투기관련 첩보 접수"

경기북부경찰청은 "A씨에 대한 부동산 투기관련 첩보가 접수됐었고,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에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내사착수는 하지 않은 상태였다. 경찰은 A씨 유족과 동료 직원 등을 토대로 보다 자세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 12일 오전엔 LH전북지역본부 현직 고위직 간부 B...

2021-03-13 13:08
정부, LH 사태에 ‘간편 대출’ 상호금융 단속한다

기획재정부는 LH 직원들의 대출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는지 살필 것을 지시했고 금융위원회는 합동 특별수사본부에 인력을 파견했다. 금융감독원 역시 LH 사태에 조사에 나설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2일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16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해 “LH 투기 사건은 은행권의 특정 지점에서 대규모 대출이 집단으로...

2021-03-13 08:00
‘LH 수사’ 검경 '맞손' 성과 낼까…"실질적 협력이 관건"

이번 LH 투기 의혹 수사는 경찰 주도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가 전담한다. 검찰은 수사와 영장청구, 기소 등에 차질이 없도록 경찰을 지원한다. 검찰은 부동산 투기 범죄 수사와 공소유지 경험이 있는 검사를 중심으로 관련 법리를 검토하고 수사 방법 등을 경찰과 공유하기로 했다. 검찰이 직접수사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올해 1월부터...

2021-03-12 19:00
LH 특검 두고…이낙연 “좋은 대안”VS김종인 “돌아가는 길”VS정의당 “쇼”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가명·차명거래를 밝히기 위한 대대적 수사를 진행 중이다. 여기에 특검을 통해 더 강력한 수사가 이뤄진다면 부동산 범죄를 확실히 색출하고 처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좋은 대안”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우리 당은 특검을...

2021-03-12 17:02
경찰, 'LH 투기 의혹' 관련 100여 명 내사ㆍ수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가 100여 명을 조사 중이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 관계자는 12일 “오늘 아침 기준 내사·수사 진행 중인 사건은 전국 16건으로 대상 인원은 100여 명”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살펴보는 사건은 고발·수사 의뢰 사건 6건과 인지 사건 10건이다. 이 관계자는 “조사 결과 범법...

2021-03-12 15:45
박범계, 15일 고검장들 불러 '부동산 투기' 대응 논의

앞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일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0여 명이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광명·시흥 신도시 내 토지 2만3000여㎡(약 7000평)를 사전에 사들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경찰은 LH 임직원 등의 신도시 투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총 770명에 달하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했다.

2021-03-12 14:48
與, 박영선 ‘LH 특검’ 건의 수용…김태년 “야당과 즉시 협의할 것”

병행해서 합동수사본부에서 3기 신도시 땅 중심 전수조사하면 차명거래도 다 밝혀진다”며 “(하지만) 이런 조사·수사 결과는 국민들이 신뢰해야 하는 거라 특검을 통해 더 강화된 조사와 수사가 이뤄지고 그런 과정 통해 국민들이 조사·수사를 더 신뢰할 수 있다면 수용한다”면서 특검 수용 배경을 밝혔다. 민주당은 그간 당정청 자체조사 추진을 밀어붙이면서...

2021-03-12 11:21
[사설] 1차 투기조사는 빙산 일각, 꼬리자르기 안돼

정세균 국무총리는 “광명·시흥을 중심으로 3기 신도시 지역에서 LH 직원 20명의 투기의심 사례를 확인했고, 합동특별수사본부에 이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와 LH 임직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경기·인천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직원의 토지거래를 특수본에서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불법 투기행위를 한 공직자의 즉각 퇴출과 함께, 투기이익도...

2021-03-12 05:00
정부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 선포…LH 직원 투기 20여명 적발

경찰청은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로 이들을 이첩해 수사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조사에서 ‘현직’ 국토부 공무원과 LH 직원들이 실명으로 거래한 케이스만 확인된 것이어서 가족 및 친지, 지인 등을 통한 가명·차명 거래에 대해서는 이번 조사로 밝혀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번 조사로 사태의 실체가 극히 일부만 드러났을 뿐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2021-03-11 17:35
차명·가족 빼고 등기만 열람…예고된 정부 합조단의 '셀프조사' 한계

투기 의심 직원 20명 중 11명이 변창흠 재임 때 토지 매입 이제 수사의 공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중심이 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으로 넘어갔다. 정부는 투기 의심 LH 직원 20명을 합수본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 내에서 맡기로 했던 국토부와 LHㆍ지자체ㆍ지방 공기업 직원 가족에 대한 조사도 합수본으로 넘어갔다. 수사권이 없는 정부...

2021-03-11 16:50
[상보] 정세균 "LH 1차 조사 20명 적발...이제 시작이다"

이어 "차명거래 등 각종 투기 의혹은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반드시 처벌받도록 할 것"이라며 "이번 조사 결과뿐만 아니라 신속한 조사와 철저한 법집행을 위해 당초 합동조사단이 맡기로 했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한 조사도 특별수사본부에서 조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LH에 대해선 홍남기...

2021-03-11 16:20
광명·시흥 공무원도 줄줄이 '땅 투기' 의혹…문 대통령 "LH 투기, 용서 못 해"

이날부터 정부는 LH 직원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를 위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중심으로 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관련 수사를 전담하기로 했다. 특수본은 국수본 수사국 반부패수사과와 중재범죄수사과, 범죄정보과 등 경찰 인력 680명을 비롯해 국세청, 금융위원회, 한국부동산원 등 인력을 더해 총 770명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다. 수사 범위도...

2021-03-10 17:22
'LH 수사' 합수본, 770명 규모 가동…국세청ㆍ금융위도 파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의 투기 의혹 수사를 위해 대규모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가 가동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고위 관계자는 10일 “시도경찰청 수사 인력 680명과 경찰청 국수본·국세청·금융위원회 직원 등 총 770명 정도로 (합수본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합수본은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이 내부정보를 부정하게 이용한 행위...

2021-03-10 17:00
경찰 'LH투기' 차명거래 집중 조사…국세청ㆍ금융위 인력 지원

경찰은 LH 직원의 휴대전화 통화 내용과 내부 메신저, 입출금 내역 등을 분석 하고 있다. 해당 자료를 들여다보고 피의자들이 개발정보를 알고 땅을 취득했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전날에는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과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다. 두 기관의 직원을 지원받아 경기남부·경기북부·인천경찰청 등에 파견키로 했다.

2021-03-10 14:58
청와대 "딥페이크 영상물, 명백한 범죄행위"

답변에 나선 고주희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정부는 지난 2020년 드러난 ‘박사방’, ‘N번방’ 등 여성·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범죄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엄정 대응해왔다”면서 “경찰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운영했고, 그 결과 N번방 관련 사건 등 총 2807건을 적발해 3575명을 검거했으며 그 중 245명은 구속했다”고...

2021-03-10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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