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출범한 이후 첫 사례다.
의정부지검 형사6부는 23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포천시청 과장 박모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박 씨가 포천시 철도노선 계획안 수립·발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재임한 2018~2019년께 ‘옥정-포천 7호선 광역철도 연장사업’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본인 명의로 부동산 투기를 한 의혹을 받는 국회의원 5명 중 1명에 대해 전날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이 언급한 현직 의원은 강 의원으로 확인됐다.
경남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강 의원의 의혹과 관련된 회사와 은행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에 이어 기획부동산 관련 수사에 나선다.
19일 특수본에 따르면 이날 현재 내사 중인 사건은 394건, 수사 대상은 1566명이다. 부동산 투기는 198건, 기획부동산 및 부동산 불법 전매 등과 관련한 대상은 196건이다. 수사 대상은 각각 868명, 698명이다.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수사 대상에 오른 868명 중...
◇기획재정부
19일(월)
△부총리 09:00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협력 관련회의(서울청사), 14:00 국회 대정부질문(국회)
△2021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석간)
△통계청,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부혁신추진협의회, 지자체와 공동으로 ‘지역균형 발전 및 삶의 질’ 수준 측정(석간)
20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국회 대정부질문...
13일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에 따르면,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 대상자 중 공직자는 공무원 130명, 지방의원 39명, 지방자치단체장 10명, 국회의원 5명 순으로 집계됐다. LH직원은 38명이었다. 하지만 이를 각 공직 집단의 정수와 대비하면 지자체장(4.1%)과 국회의(1.6%)원, 지방의회 의원(1%)의 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다. 이번 사태를 야기한 LH는 수사를 받는...
규모의 ‘금융대응반’(금융위·FIU, 금감원, 신정원, 은행연 등 구성) 업무를 총괄‧조정한다. 이와 함께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실태조사, 의심거래 관련 현장검사, 관련 제도개선 등을 지휘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 특별합동수사본부 등과 유기적으로 협업하면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금융부문 주요 정책들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남부경찰청 특별수사대는 이날 오후 LH 본사와, 피의자 2명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청와대 대통령 경호처도 함께 압수수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대통령 경호실 직원 A씨가 LH 직원인 자신의 친형 등 가족과 함께 신도시 예정지 땅을 매입한 의혹을 수사해왔다.
경호처 4급 직원인 A씨는 2017년 9월 가족 3명과 함께 광명시 토지 1,888㎡를 매입한...
경기남부경찰청 특별수사대는 이날 오후 LH 본사와, 피의자 2명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청와대 대통령 경호처도 함께 압수수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대통령 경호실 직원 A씨가 LH 직원인 자신의 친형 등 가족과 함께 신도시 예정지 땅을 매입한 의혹을 수사해왔다.
경호처 4급 직원인 A씨는 2017년 9월 가족 3명과 함께 광명시 토지 1,888㎡를 매입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특별수사단장 최승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은 5일 "투기 의혹으로 고발된 국회의원 5명과 관련해 지난주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며 "조사 내용을 토대로 확인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최 국장은 "부동산과 관련된 자료를...
그는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결과, 잘못이 드러난 공직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며 "수사 결과를 두고 '7급 공무원만 구속되더라', '대마불사'라는 말이 결코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개혁의 설계자로서 스스로에게 더 엄격하고, 단호해지도록 윤리와 행동강령의 기준을 높이겠다"며...
그는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결과, 잘못이 드러난 공직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언급했다.
◇ 다음은 김태년 민주당 직무대행 대국민 성명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오늘 4.7재보궐선거 사전투표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 직무대행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더불어민주당에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는 호소를 드리기 위해...
윤 원장은 이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에서 일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 저희의 역할이 조금 더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행령과 감독규정 등이 최종 확정된 지 8일 만에 시행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에 대해 윤 원장은 “시행령과 규정이 늦게 마무리 되다 보니 준비 기간이 짧았다”고 인정했다. 그는 “가급적이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대응반은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실태조사, 의심거래 관련 현장검사, 관련 제도개선 및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 등과 핫라인 기능을 담당한다.
도 부위원장이 대응반 반장을 맡는다.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 금감원,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원 4개 기관의 전문인력으로 100여 명으로 구성했다.
금융대응반은 투기의혹이 제기된 토지(농지)담보대출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출범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첫 구속 사례다.
29일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보도자료를 내고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을 취득한 혐의로 포천시청 A 과장을 구속했다”며 “사전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범죄 혐의 소명과 증거 인멸 염려”라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29일 오전 10시부터 전해철 장관 전 보좌관의 부인 A 씨에 대한 고발 사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LH 본사, 성남 신도시추진단, 경기도청, 안산시청 등 5곳에 수사관 38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A씨가 남편이 전 장관의 보좌관으로 재직할 당시 지역구인 경기도...
투기 방지책, 입·출구 모두 차단
이날 청와대 반부패정책협의회가 내놓은 투기 방지책은 △부동산거래분석원 출범 및 국가수사본부 부동산투기 전담 수사부서 신설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 1500명으로 확대 개편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 의무화 및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 신규 부동산 취득 제한 △부동산 투기로 얻은 부당이득 최대 5배 환수 및 투기목적 농지...
그는 “수사인력을 2000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여,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사범을 철저히 색출하겠다”며 “경찰 내 편성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2배로 확대해 1500명 이상으로 개편하고,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500명 이상의 검사, 수사관을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세청에는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설치해 부동산 탈세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 정책협의회 국무총리 브리핑에서 "수사인력을 2000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사범을 철저히 색출하겠다"며 "경찰 내 편성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2배로 확대해 1500명 이상으로 개편하고,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500명 이상의 검사...
정세균 국무총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관련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더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비리로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부동산 적폐는 우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촉발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재임 시절 아내 명의로 세종시 땅을 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 A 씨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국회의원, 전ㆍ현직 고위공직자 등 현재까지 거론된 인물 중 가장 고위직이다.
특수본은 26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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