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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 특별법 불발시…韓 반도체 구할 ‘골든타임’ 놓친다
    반도체 특별법 불발시…韓 반도체 구할 ‘골든타임’ 놓친다
    K-칩스법, 8월 발의 이후 석 달째 ‘제자리’중국, 일본, 대만 등은 자국 반도체 산업에 대규모 투자직격탄 맞은 韓 반도체 업계 “K-칩스법 조속한 통과를” 지난 8월 발의된 반도체특별법(K-칩스법)이 세 달 째 국회에서 계류하면서 불발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정쟁으로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 K반도체가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도태될 수 있다고...
    2022-11-15 16:57
  • 최진식 중견련 회장 “민간주도성장, 중견기업이 앞장서야”
    최진식 중견련 회장 “민간주도성장, 중견기업이 앞장서야”
    취임 후 두 번째 친필 서신중견기업 특별법, 상시법 전환 필요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전국의 중견기업 대표들에게 친필 서신을 보내 민간주도성장의 주역이 되어달라고 호소했다. 15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은 최 회장이 3153개 중견기업에 두 번째 친필 서신을 보내 “대한민국 산업 발전과 경제 재도약을 위한 혁신과 도전에 적극적으로...
    2022-11-15 15:36
  • 임기 절반 지난 이필수 의협 회장 “소통ㆍ협력 강화해 전문가단체로 거듭나겠다”
    임기 절반 지난 이필수 의협 회장 “소통ㆍ협력 강화해 전문가단체로 거듭나겠다”
    그는 “의사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정치권과 적극 소통한 결과, 의료인 폭행 방지 법안,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적용 법안 등이 발의됐다. 국회ㆍ정부와 적극 소통해 악법은 저지하고 의사회원 권익 보호를 위한 법안은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 등 미래의료와 관련해 의협은 정보의학전문위원회를...
    2022-11-11 13:46
  • 대통령실 “종부세 부담 완화시킬 것”…21일 과세인원 확정하며 발표할 듯
    대통령실 “종부세 부담 완화시킬 것”…21일 과세인원 확정하며 발표할 듯
    기재부도 별도 보도자료를 내 “1주택자 특별공제 법안은 국회 합의 무산에 따라 약 10만 명가량의 납세자가 종부세 과세 대상으로 추가돼 1주택자 전체적으로 약 600억 원의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고 짚었다. 기재부는 21일 종부세 과세 인원과 고지세액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에서 의지를 밝힌 종부세 완화 방안도 이 즈음 제시될 것으로...
    2022-11-08 18:10
  •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 120만명...28.9%↑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 120만명...28.9%↑
    다만,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법안은 국회 합의가 무산돼 약 10만 명가량의 납세자가 종부세 과세대상으로 추가됐다. 이로 인해 1세대 1주택자 전체적으로 약 600억 원의 세 부담이 늘어났다. 정부는 21일을 전후해 올 종부세 고지세액 및 과세인원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2022-11-08 17:29
  • 중견기업계 “5년간 160조 투자”...힘 실린 중견기업법 ‘상시법’ 전환
    중견기업계 “5년간 160조 투자”...힘 실린 중견기업법 ‘상시법’ 전환
    그러면서 “민간이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게 투자세액공제 등 세제 개편을 지속적 추진하겠다”며 “한시법인 중견기업 특별법의 상시법 전환을 우리 정부 국정과제에서 조속히 이행해 중견기업 체계적 성장 위한 안정적 제도적 기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업계는 이날 기업이 경제 성장의 견인차이자 핵심적인 일자리 공급처라고 강조했다. 민간 주도 성장의...
    2022-11-07 17:08
  • 추경호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내년에도 어려운 상황 계속"
    추경호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내년에도 어려운 상황 계속"
    현재 정부는 민간 벤처 모펀드에 투자하는 내국법인에는 벤처기업 투자금액의 5% 및 투자 증가분에 대한 추가 3%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개인에게는 10%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운용 단계에서 모펀드 운용사의 자산관리·운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을 추진하는 한편, 개인투자자와 모펀드 운용사의 투자금 회수시...
    2022-11-04 08:17
  • [수출동력] [종합] 초격차 위해 반도체 등 주력산업 산단 구축...5000억 관광기업 육성펀드 조성
    [수출동력] [종합] 초격차 위해 반도체 등 주력산업 산단 구축...5000억 관광기업 육성펀드 조성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중견기업 수준(8~12%)으로 상향하는 등 반도체 주력산업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핵심광물 선제 확보와 차세대 전지 기술력 선점, 기술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위한 배터리 R&D에 1조 원 이상 투입(2030년까지) 등을 담은 이차전지 산업 혁신전략도 추진한다. 조선업의 경우 산업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 주52시간제를 예외해주는 특별연장근로...
    2022-11-01 15:00
  • 삼정KPMG, ‘해외 투자 진출 세미나’ 31일 개최
    삼정KPMG, ‘해외 투자 진출 세미나’ 31일 개최
    체코 세션에서는 투자 인센티브 및 EU펀드, 세액공제 등 다양한 재무적 지원을 소개하고, 기업 구조에 따른 법인 설립 절차와 세무 체계를 설명한다. 베트남 세션에서는 서비스 별 투자 시 고려사항을 살펴보고, 투자 및 법인 설립 형태를 안내한다. 뉴질랜드는 경제적으로 안정적이고 규제가 적어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대표된다. 특히 기술 분야에서 성장세가...
    2022-10-28 13:52
  • 대한상의, 8대 부문 25개 입법현안과제 국회 건의
    대한상의, 8대 부문 25개 입법현안과제 국회 건의
    건의서는 미래전략산업 육성과 관련해 국가 첨단전략산업 관련 수도권대학 학과의 정원확대 허용과 전략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의 탄력적 적용, 전략산업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 개정안의 통과를 주문하는 내용도 담겼다. 전략산업의 경쟁력이 경제와 안보의 핵심으로 부상하며 공급망 재편으로 위기와...
    2022-10-27 12:00
  • [기고] 이제 콘텐츠 산업도 반도체 산업처럼 바라봐야 할 때
    [기고] 이제 콘텐츠 산업도 반도체 산업처럼 바라봐야 할 때
    지난 8월 반도체 관련 세액공제율 등에 관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가첨단전략사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주된 내용은 반도체 관련 세액공제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고 공제액을 확대하는 것 등이다. 이들 법안이 통과되면 대기업은 20%, 중견기업은 25%, 중소기업은 3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2022-10-27 05:00
  • 국내OTT, K 콘텐츠로 글로벌 진출하려면…“자금조달 지원·투자활성화 촉진 돼야”
    국내OTT, K 콘텐츠로 글로벌 진출하려면…“자금조달 지원·투자활성화 촉진 돼야”
    한국미디어경영학회는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OTT 플랫폼의 글로벌 진출과 K콘텐츠 산업 진흥 정책’을 주제로 특별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숙 컬쳐미디어랩 대표는 “국내 OTT 서비스는 제작비가 상승하고 있고 이용자의 콘텐츠 품질에 대한 기대치 또한 상향된 상황”이라며 “안정적인 대형 투자 자본 유치가 절실해졌고, 수익 규모 확장을 위한 다변화 전략...
    2022-10-13 16:49
  • [데스크칼럼] 오늘도 평화로운 의사당로1길
    [데스크칼럼] 오늘도 평화로운 의사당로1길
    국회에 첨단전략산업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인허가 신속 처리 등으로 반도체 기업을 지원하는 반도체특별법이 발의된 것은 지난 8월이다. 두 달여 동안 낮잠을 자던 이 법은 아직 상임위 소위 심사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반도체특별법안에 먼지가 쌓여가는 사이 미국은 첨단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을 규제하기로 했다.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이...
    2022-10-12 06:00
  • ‘특화단지’ 유치전 시작됐는데...반도체법 통과 '뒷전'
    ‘특화단지’ 유치전 시작됐는데...반도체법 통과 '뒷전'
    반도체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기간과 액수를 대폭 키운 데에 대해 ‘부자 감세’라고 비판하고 있어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대한민국 전략산업 반도체 기업 간담회에서 반도체 특별법 통과에 대해 “가장 핵심은 규제 개혁인데 주로 재정 지원이나 세금 문제로 가게 되니까 지연되는 것”이라며 “중소기업이나 어려운 기업들, 또 성장 기업들 감세는...
    2022-10-11 16:31
  • ‘조특법 처리 D-10’ 류성걸 “공정시장가액비율 70% 상향” 제안...野 반응 ‘미지근’
    ‘조특법 처리 D-10’ 류성걸 “공정시장가액비율 70% 상향” 제안...野 반응 ‘미지근’
    그는 이어 “민주당은 100%였던 공정시장 가액비율이 새 정부 들어 60%로 낮아진 것을 이유로 종부세 특별공제 관련된 조특법 개정안을 계속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여당은 1세대 1주택자 대상 종부세 세액공제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조특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야당은 정부가 선제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인하한 데 대해 ‘부자...
    2022-10-11 10:4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0~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0~14일)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제3차 민관합동 TF’ 개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 12일(수) △산업부 장관 15:00 한-호주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포시즌스H, 서울) △산업부 1차관 11:00 제 35차 사업재편심의위원회(롯데H, 서울) △산업부 2차관 10:00 현대오일뱅크 석유화학시설 준공식(서산) △2차관, 현대케미칼 HPC...
    2022-10-10 09:22
  • [국감 핫이슈] 상위 10개 기업, 법인세 공제감면액 26% 차지
    [국감 핫이슈] 상위 10개 기업, 법인세 공제감면액 26% 차지
    중소기업의 경우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6조2914억 원(35.7%), 중소기업에대한특별세액감면 4조9864억 원(28.3%) 순으로 많았다. 고용증대세액공제는 1조8999억 원(10.8%)으로 상위 10개 기업보다 많았다. 반면 생산시설투자세액공제는1243억 원(0.7%)에 불과했다. 정태호 의원은 “법인세 공제감면 취지가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늘리는데 있지만 소수의...
    2022-10-04 14:39
  • 종부세 완화 지방 저가주택 기준 '공시가 3억 원 이하'…이달 23일 시행
    종부세 완화 지방 저가주택 기준 '공시가 3억 원 이하'…이달 23일 시행
    수도권이나 광역시, 특별자치시 외의 지역에 있는 지방 저가주택 역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단, 지방 주택의 경우 투기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1채까지만 추가 보유를 인정한다. 지방 저가 주택 기준은 공시가 3억 원 이하로 확정됐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기준을 공시가 2억 원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시행령은 국회 동의 없이 정부가 독자적으로...
    2022-09-16 13:08
  • 앞으로 열흘…尹대통령 '외교의 시간'
    앞으로 열흘…尹대통령 '외교의 시간'
    특별한 의제가 잡히지 않았지만 양국의 최우선 관심사이자 첨예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는 '사드 기지 정상화'는 물론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 참여와 별도로 한중간의 공급망 협력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수교 30년을 맞아 한중 정상회담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도 관심이다. ◇ 美바이든과 정상회담 단 30분…IRA·반도체 현안...
    2022-09-15 17:25
  • 내년 법인세 감면액 13조 육박...감면 비중도 18.4%로 확대
    내년 법인세 감면액 13조 육박...감면 비중도 18.4%로 확대
    소득세 감면액은 보험료 특별 소득·세액공제(5조8902억 원), 근로장려금(5조2452억 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3조4191억 원) 적용으로 올해 37조2715억 원에서 내년 40조3988억 원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전체 국세 감면액의 소득세 감면액 비중은 법인세 감면액 증가로 인해 올해 58.6%, 내년 58.3%로 줄어든다. 상대적으로 개인에게 돌아가는 소득세...
    2022-09-0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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