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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공정채용법’ 당론 추진...“채용 부정행위 형사 처벌”
    與 ‘공정채용법’ 당론 추진...“채용 부정행위 형사 처벌”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이 법 집행을 전담하게 해 현장의 불법 행태를 바로잡는 데도 주력할 방침이다. 이날 특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의힘 환노위 위원들이 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마련되면, 의원 총회를 거쳐 당론으로 채택해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에 힘을 싣을 전망이다. 당 지도부는 공정채용법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2023-05-02 16:50
  • [단독] 카카오, 카카오뱅크 지배력 상실하나…SM 시세조종 확정시 최대주주 의결권 행사 못할 가능성
    [단독] 카카오, 카카오뱅크 지배력 상실하나…SM 시세조종 확정시 최대주주 의결권 행사 못할 가능성
    검찰과 금감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카카오의 SM 공개매수 과정에서 시세조종 혐의를 집중 조사 중이다. 최근 카카오와 카카오엔터에 이어 SM엔터테인먼트 본사까지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히 지난 2월 16일 IBK 투자증권 판교점에서 이뤄진 기타법인의 에스엠 주식 68만3398주의 매입과 관련, 카카오 임직원들이 연루된 정황을 일부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2023-04-24 14:45
  • 누누티비 시즌2 시작?…"재오픈 계획 일절 없다"
    누누티비 시즌2 시작?…"재오픈 계획 일절 없다"
    정부의 사이트 차단, 경찰 수사 등 정부의 고강도 제재에 따른 것이다. 동시에 경찰 수사도 진행 중이다. 국내 OTT 업체들과 방송사, 한국영화영상저작권협회 등도 지난달 '영상저작권보호협의체'를 발족하고 누누티비를 고소했다. 현재 문체부 특별사법경찰과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누누티비 운영진을 특정하는 등 수사를 하고 있다.
    2023-04-20 06:45
  • 해수부ㆍ해경,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두 달간 특별점검
    해수부ㆍ해경,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두 달간 특별점검
    특별점검에는 수품원, 해경, 지자체 등 수산물 원산지표시 관련 조사공무원 및 특별사법경찰관 등 정부점검반과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소비자단체, 생산자단체의 추천을 받은 명예감시원, 수산물안전 국민소통단이 참여한다. 특히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규모가 커지고 허위로 도‧소매업체를 설립‧운영하는 등 점차 지능화되는...
    2023-04-19 11:00
  • [종합] 尹, 노조·채무·사기·마약 ‘전방위 불호령’…“미래세대 위해”
    [종합] 尹, 노조·채무·사기·마약 ‘전방위 불호령’…“미래세대 위해”
    이어 “수사·사법당국과 함께 정부의 총체적 대응이 강력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마약사범은 이날 국무회의의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법무부 등은 대검찰청에 마약·조직범죄부를 설치해 검찰 마약 수사 기능을 복원하고, 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교육부 등이 밝혔던 840명 규모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7일 서울 강남구...
    2023-04-18 14:48
  • “4개월간 마약사범 5800명 적발…압수량 50% 증가“
    “4개월간 마약사범 5800명 적발…압수량 50% 증가“
    각 정부부처는 향후 마약 유통 단속과 사법처리 강화는 물론 치료와 재활 등에도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국무조정실과 법무부, 경찰청, 교육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추진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에 대한 성과와 향후 계획 등을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26일 대책을 추진했음에도 최근 강남 학원가...
    2023-04-18 13:20
  • 금감원, ‘시세조종 의혹’ 관련 SM엔터 본사 압수수색
    금감원, ‘시세조종 의혹’ 관련 SM엔터 본사 압수수색
    18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은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의 지휘를 받아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SM엔터테인먼트 본사에서 시세조종 등 불공정 행위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앞서 하이브는 ‘SM 공개매수 과정 중 특정 세력이 에스엠 주가를 끌어올려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는 정황이 있다’며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2023-04-18 12:40
  • 尹 “전세사기, 신고 없어도 선제조사…마약사범 2만명, 총체적 대응”
    尹 “전세사기, 신고 없어도 선제조사…마약사범 2만명, 총체적 대응”
    윤 대통령은 이어 “수사·사법당국과 함께 정부의 총체적 대응이 강력히 요구된다”며 “우리 모두 힘을 합쳐 국가를 좀먹는 마약범죄를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7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고등학생들에 마약음료를 건네는 사건이 발생하자 관련 수사를 모두 서울경찰청으로 이관시키고 서울중앙지검 강력수사부가 협조토록 하는...
    2023-04-18 11:52
  • 검찰·금감원, SM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압수수색
    검찰·금감원, SM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압수수색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은 서울 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서 압수수색에 나섰다. 금감원은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한다는 관점에서 공개 매수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인위적인 주가 관여 행위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금감원은 카카오엔터가 SM엔터테인먼트를...
    2023-04-06 16:12
  • [특징주] 에코프로 그룹주, 압수수색 소식에 동반 하락
    [특징주] 에코프로 그룹주, 압수수색 소식에 동반 하락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과 금융위원회 특별사법경찰은 16~17일 에코프로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에코프로는 전날 홈페이지를 통해 "이미 2020년 및 2021년 임직원의 불공정 주식거래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은 바 있고, 이번 금융위원회 조사는 그 연장선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여기고 있고...
    2023-03-20 09:13
  • 순천 산불, 발생 12시간 만에 주불 진화…대피 주민 59명도 무사 귀환
    순천 산불, 발생 12시간 만에 주불 진화…대피 주민 59명도 무사 귀환
    바람이 잦아들면서 이날 오후 중으로 잔불 정리 역시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순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주민 A(67)씨가 주거지 인근에서 낙엽을 태우던 중 불길이 번진 것으로 보고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중이다. 산림 당국 역시 진화를 모두 마치는 대로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응급 복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3-03-19 14:03
  • 에코프로 압수수색…미공개 정보로 주식거래 의혹
    에코프로 압수수색…미공개 정보로 주식거래 의혹
    18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과 금융위원회 특별사법경찰은 16∼17일 충북 청주시 에코프로 본사에 수사 인력을 보내 내부 문서와 컴퓨터 저장자료 등을 압수했다. 검찰이 에코프로 임직원과 관련해 불공정거래 의혹 수사에 나선 것은 지난 2021년 이후 두 번째다. 당시 에코프로 전·현직 임직원은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한 주식...
    2023-03-18 21:05
  • 나무 수십만 그루 태운 합천 산불, 원인은 담배꽁초…50대 남성 혐의 인정
    나무 수십만 그루 태운 합천 산불, 원인은 담배꽁초…50대 남성 혐의 인정
    17일 합천군 산림과 특별사법경찰은 담배꽁초를 버려 산불을 낸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5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1시59분경 합천군 용주면 월평리 야산에서 담배꽁초를 버려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땔감을 구하기 위해 산에 갔다가 피우던 담배를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역시 혐의를 인정한 상태다. 이...
    2023-03-17 23:14
  • [혁신 로펌 열전]② “‘형사사건 해결=태평양’ 바로 떠오르게…단계별 최적 솔루션 제공”
    [혁신 로펌 열전]② “‘형사사건 해결=태평양’ 바로 떠오르게…단계별 최적 솔루션 제공”
    검찰총장‧검사장‧지방경찰청장까지 경륜 많은 변호사 포진檢警 특수‧공정거래‧금융조세 전문성…‘포렌식’ 성공 수행지난해 총매출 4000억…‘고객 중심’ 매년 지속적인 성장세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태평양을 떠올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형사그룹 그룹장을 맡고 있는 정수봉(사법연수원 25기) 변호사는 16일 서울 종로구...
    2023-03-17 06:00
  • “아줌마 폰 소리 줄여주세요”...경찰, 죽전역 ‘칼부림 난동’ 여성 구속영장 신청
    “아줌마 폰 소리 줄여주세요”...경찰, 죽전역 ‘칼부림 난동’ 여성 구속영장 신청
    4일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전날 수인분당선 열차 안에서 흉기를 휘둘러 승객 3명을 다치게 한 A씨(37·여)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하고, A씨에 대한 약물 복용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 40분께 수인분당선 죽전역 인근을 달리던 열차 안에서 휴대전화 소음 문제로 60대 여성 승객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2023-03-04 17:53
  • 금감원, DB금융 압수수색…애널리스트 선행 매매 의혹
    금감원, DB금융 압수수색…애널리스트 선행 매매 의혹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서울 여의도 DB금융투자 리서치센터를 압수수색 했다. 해당 리서치센터 소속 A씨는 특정 종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거래해 이득을 챙기는 선행 매매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DB금융투자 관계자는 “회사 차원이 아닌 직원 개인에 관한 건으로 (금감원에서) 압수수색이 나왔다”고...
    2023-02-28 13:47
  • [종합] “월례비 요구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 정지”…정부,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종합] “월례비 요구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 정지”…정부,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다만 이번 대책에는 지방국토관리청에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부여하는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앞서 19일 원 장관은 국토부 공무원에 특사경을 부여해 건설현장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와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줄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원 장관은 “특사경은 당장 특별단속에는 동원될 수 없고, 실무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세부적인 논의가...
    2023-02-21 15:08
  • 원희룡 “건설현장 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할 것”…불법행위 뿌리 뽑는다
    원희룡 “건설현장 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할 것”…불법행위 뿌리 뽑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건설현장에서 감독하는 공무원들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19일 서울 강남구 소재 공동주택 공사현장을 방문해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건설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원 장관은 이 자리에서 “건설현장에서의 노동 문제가 여러 노사 문제에서 핵심적인 문제임에도...
    2023-02-19 17:00
  • 비밀매장에 '샤넬·에르메스·프라다'…중구, 명동 '짝퉁' 판매 현장 적발
    비밀매장에 '샤넬·에르메스·프라다'…중구, 명동 '짝퉁' 판매 현장 적발
    이후 잠복해있던 특별사법경찰이 따라가 비밀매장을 급습했다. 피의자와 압수품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담당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현행 상표법에서는 위조 상품을 유통·판매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구는 불법 위조품 단속하고 6375점을 압수했다. 이는 정품가 36억 원에 해당하는 규모다. 구는 짝퉁...
    2023-02-19 14:47
  •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 "건강보험 국고지원법 빨리 개정돼야"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 "건강보험 국고지원법 빨리 개정돼야"
    이 밖에 강 이사장은 ‘사무장병원’으로 불리는 불법개설 의료기관 조사·처리를 위한 특별사법경찰관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반대하는 쪽에서 남용을 우려하는데, 이는 우리가 업무적으로 필요한 범위, 표준화한 절차, 정부와 협의되는 범위 등을 잘 갖춰서 하면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본다. 국민이 낸 보험료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본다”...
    2023-02-1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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