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전세사기, 신고 없어도 선제조사…마약사범 2만명, 총체적 대응”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전세사기에 대한 선제적 조사, 마약사범에 대한 수사·사법당국과 정부의 총체적 대응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우선 전세사기에 대해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를 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전세사기를 당한 청년 3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을 두고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로, 비극적 사건의 희생자 역시 청년 미래세대”라고 짚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해 2000여 명을 검거했고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해왔다”며 “특히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세 피해 지원센터 설치, 저리 자금과 긴급거처 지원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체결된 전세 계약서에서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10대 청소년이 마약 밀수·유통조직에 가담하는가 하면 39만 명분 마약을 텔레그램·다크웹·가상화폐로 유통한 사건도 일어났다. 심지어 이삿짐 화물 편으로 10만 명분 마약을 총기와 함께 버젓이 밀수하는 사건도 발생했다”며 “마약사범도 지난해보다 30%가 넘게 늘어나 사상 처음으로 올해 2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짚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은 검찰·경찰은 물론 해경·보건당국·세관 등 많은 기관의 협력과 노력으로 마약 청정국을 유지할 수 있었다”며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정부 당국의 방치로 마약이 국민의 건강과 정신을 황폐화시킬 뿐 아니라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수사·사법당국과 함께 정부의 총체적 대응이 강력히 요구된다”며 “우리 모두 힘을 합쳐 국가를 좀먹는 마약범죄를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7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고등학생들에 마약음료를 건네는 사건이 발생하자 관련 수사를 모두 서울경찰청으로 이관시키고 서울중앙지검 강력수사부가 협조토록 하는 합동수사 지시를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