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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여전한 논란-1] 성인 배우가 교복 입어도 ‘아동청소년 음란물’ ?

수원지법 형사3단독 신진우 판사는 지난 3월7일 판결문을 통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에 해당하는 조건은 ‘음란물의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며 “해당 영상은 모두 교실과 대중교통수단 등의 장소에서 교복과 체육복을 입은 채 촬영됐고, 가정교사에게 수업을 받는 학생으로 등장한 배우가 성행위를 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으므로...

2013-05-13 15:08
술먹고 자전거타면, 음주운전 범칙금

자전거는 특별한 면허 없이도 쉽게 이용할 수 있어 최근 고유가 시대를 맞아 스포츠와 레저, 이동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자전거를 법률상 '차량'에 속하기 때문에 적용되는 도로교통법규들을 꼭 지켜야 하는 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자동차와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등과 함께 '차마'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2013-04-28 15:23
송파구청, 위례신도시 주택청약 주민설명회

오는 2015년 말까지 6.8㎢ 부지에 주택 4만여 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며 ‘첨단 생태도시’를 목표로 친환경 보행전용통로인 ‘휴먼링’과 대규모 생태 녹지축 등이 조성된다. 또 위례신도시 중심권역과 인근 주요 지하철 노선으로 연결되는 ‘트램’은 배터리 전기 충전식으로 가동되는 신교통수단으로 이번 위례 신도시에 최초도 도입될 예정이다.

2013-04-25 08:56
[설 고향 가는 길]귀성길 이렇게 준비하세요… 설설 기다 들어선 우회로, 의외로 빠르네

△수송수단 증편 운행·도로 교통량 분산 = 교통수요 조사 결과, 이용 교통수단은 승용차가 81.9%로 가장 많고 버스 13.2%, 철도 4.0%, 항공기와 여객선이 각각 0.6%와 0.3%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설 특별교통 대책기간 중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철도, 버스, 항공기, 연안여객선의 수송능력을 최대한 증편·운영할 계획이다. 열차는 평상시 운행량(칸)...

2013-02-07 11:30
기계연구원 '디젤하이브리드 버스' 세종시서 시범 운행

버스를 서울, 과천,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여수 엑스포 등 전국 7개 지역에서 시범운행해 왔다. 연구책임자인 기계연구원 정동수 그린카연구센터장은 “디젤하이브리드 버스는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미래 지향적 교통수단"이라며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 해외 그린카 시장에서도 선전해 국가 신성장 동력산업을 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3-02-04 11:21
정부, 설 앞두고 ‘민생지원 총력’

명절 기간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특별대책을 운영하고 각종 재난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비상대응체계도 구축해 운영한다. 정부는 29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설 민생안정 지원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배추 등 16개 농축수산물은 28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특별공급기간으로 지정해 평시보다 1.5배...

2013-01-29 09:52
박근혜 정부·청와대 조직개편안에 MB '심기불편'

대통령이 임기 말에도 새누리당에서 탈당하지 않은 것을 시작으로 신·구 권력을 상징하는 두 사람은 서로의 긴장 국면을 절제하는 듯 한 행보를 보였다. 그러나 정권인수 기간이 앞으로도 한달여 남은 동안 녹색위 폐지, 4대강 부실의혹 외에도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택시법, 설 특별사면 등 두 권력자 사이의 갈등이 발화할 불씨가 여전해 관심이 집중된다.

2013-01-23 09:09
[택시법 거부 후폭풍] ④택시법은 안되고 '택시지원법'은 된다?

모든 대중교통 수단을 포괄하는 택시법과 달리 택시지원법은 택시를 위한 특별법 성격을 갖는다. 이 법안의 목적은 택시 서비스를 개선하고 운수종사자의 복지증진 및 경영개선을 통해 국민의 교통편의를 제고하는 것이다. 우선 택시지원법안에는 기존 택시법에 포함된 택시 경영개선 및 친환경 차량 교체, 시설확충 등 운송비용의 운전자 전가 금지, 운전자의 장시간...

2013-01-22 16:30
[정부조직개편] 유민봉 “꼭 필요한 것만 개편”

그는 이어 “국민안전과 경제부흥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조직을 활용하는 것과 전문성과 통합성을 강조하는 것까지 3가지”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유민봉 간사 일문일답.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정책을 전담한다고 발표했는데 ICT관련 기능이 각 부처에 흩어져있는데 어떤 기능을 어떻게 가져오나. 현행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상 변화는 있나....

2013-01-15 19:31
정부, '택시법' 통과 "허탈하고 안타깝다"

국토해양부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이른바 '택시법'(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유감을 표명했다. 국토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국회 제안대로 택시법 대신 종합대책안을 만들고 특별법까지 제안했는데도 법안이 통과돼 허탈함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법 개정안이...

2013-01-01 14:11
정부 초강수에도 '택시 협상' 또 결렬

박복규 전국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은 "특별법을 제정하면 다른 교통수단도 비슷한 법 제정을 요구해 혼란이 초래될 수 있으며 과거에도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가 얼마 못가 흐지부지된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장 정부의 지원을 요구한 적은 없다"며 "택시의 대중교통 법제화를 추진하는 것은 경영난 등으로 어려울 때 정부의...

2012-12-29 15:45
대선 공약 후폭풍…택시법 상정 즉시 버스 파업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26일 “대중교통수단에 택시를 포함시키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즉시 버스 운행 중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버스업계는 결의문을 통해 “새누리당이 정부와 교통전문가, 버스업계, 국민의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하고 국가 대중교통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게 될 택시법을...

2012-12-26 21:47
대선 틈탄 선심성 포퓰리즘 입법 '봇물'

재정부 예산실 관계자는 “대중교통수단에 택시가 포함된 것은 선진국에서도 전례가 없을 뿐더러, 이미 택시업계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7600억원의 유가보조금과 부가가치세 지원을 받고 있어 재정에 상당히 부담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는 퍼주기 입법에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지만,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권한이 없는...

2012-11-22 14:22
[코레일 테마 기차여행]귀농열차도 타보고 영화 데이트도 하고…

단순하게 기차를 이동하는 수단으로만 활용하는 것이 아닌 해외여행처럼 패키지나 테마상품화해 열차를 운영하고 있어 취향대로 고를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으로 꼽힌다. 다양한 패키지 상품 외에도 열차로 이동하기 때문에 정확한 시간에 교통 혼잡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데다, 다양한 테마와 가격까지 저렴해 특정 나이대를 가리지 않고 폭넓게 그...

2012-11-15 13:04
과태료 수납, 시스템으로 해결, 박경여 서울시 주무관

그동안 교통위반 과태료는 수납 후 압류 해제하는 대부분의 과정을 수작업으로 처리했다. 때문에 최장 20일 소요되는 등 불편으로 민원이 빗발쳤다. 골치를 썩힌 이 문제는 한 공무원에 의해 해결됐다. ‘자동차압류해제 시스템’을 제안해 문제를 해결한 주인공은 바로 서울시 박경여 주무관이다. 박 주무관은 시스템 개발의 공을 인정받아 ‘2012년도 중앙우수...

2012-11-14 19:43
내년부터 전국 콜택시 번호 하나로 통합

1%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예산도 늘어난다. 지금까지 국고로는 저상버스만 지원했으나 내년에는 장애인콜택시 사업에 예산 5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장애인콜택시는 지자체가 도입하고 있으나 재정여건 등에 따라 도입률이 저조해 국고로 구입가격(4000만원)의 40~50%를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2012-09-20 08:44
교통사고 많은 운수회사‘특별 안전진단’

이와 함께 교통안전관리를 보완하기 위해 사후수단인 특별교통안전진단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교통안전도 평가지수 산정시 적용하는 가중치를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동일건수의 사고에 대해서도 교통안전도 평가지수가 높아지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자주 발생시키는 회사가 특별교통안전진단을 받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2012-09-04 08:09
한라그룹, 신개념 전기자전거 런던서 공개

복잡한 교통체증으로 인해 자전거가 개인 교통수단으로 일반화되어 있는 자전거 강대국이기도 하다. 마이스터측은 지난 29일부터 내달 25일까지 약 4주간 헤로즈 백화점의 한국브랜드 특별전에 이 전기자전거를 소개한다고 밝혔다. 첨단 자동차 기술이 접목된 '무체인 전기자전거'의 이름은 '만도 풋루스(Mando Footloose)'다. 지식경제부가 주최하고 코트라(KOTRA)가...

2012-07-31 11:20
대한항공, 국내선 운임 인상…주중특별할인제도 신설

이와 함께 대한항공은 KTX 등 대체 교통수단이 부족한 제주노선에는 주중 특별 할인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주중(월~목) 제주 출?도착편 중 일부 시간대 항공편의 일부 좌석이 대상이며, 출발 1일전 예약 및 예약 후 24시간 이내에 발권하면 된다. 단, 소아, 장애인 등에 대한 중복할인 및 마일리지 승급은 불가하며, 성수기 기간은 제외된다. 승객들은 이를 통해...

2012-06-27 10:50
이석현, 택시용 LPG 세금 감면법 발의

민주통합당 이석현 의원이 택시용 액화석유가스(LPG)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택시운송사업진흥을 위한 특별법’을 22일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에 따르면 택시도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했다. 이로써 택시운송사업의 진흥에 필요한 자금이나 필요한 때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2012-06-2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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