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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稅공제 ‘K칩스법’ 처리 난항...오후 4시 재논의
    15% 稅공제 ‘K칩스법’ 처리 난항...오후 4시 재논의
    15일 K칩스법 유사 조특법 개정안 다수 발의소위 안건 상정 여부 두고 반대 의견 나와오후 4시 기재위 소위 재개 반도체 시설투자에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이른바 ‘K칩스법’(반도체특별법)이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기재위는 오후 4시 소위를 재개하기로 했다. 기재위는 이날 오전 조세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조특법...
    2023-03-16 14:28
  • 與野 “반도체 세액공제 확대” 통과 가시권...막판 변수는
    與野 “반도체 세액공제 확대” 통과 가시권...막판 변수는
    16일 기재위 조세소위서 반도체특별법 논의민주당표 ‘한국판 IRA법’ 변수로 떠올라세액공제율 15% 정부안 동의하나, 지원 대상 넓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여야 합의가 있었던 만큼 정부안 통과 가능성이 우세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16일 조특법 개정안을...
    2023-03-16 06:00
  • 지역소멸 막으려면 기업도 나서야…고향사랑기부제, 법인 참여시켜야
    지역소멸 막으려면 기업도 나서야…고향사랑기부제, 법인 참여시켜야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개인으로 한정된 고향사랑기부금을 대상을 법인으로 확대하고, 법인세를 공제해주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법인으로부터 기부금을 모금·접수할 수 있는 주체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만 해당되도록 단서를 달았다. 앞서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고향사랑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지자체를...
    2023-03-15 14:19
  • 與, 힘 실린 ‘당정일체’...尹 국정운영 탄력받나
    與, 힘 실린 ‘당정일체’...尹 국정운영 탄력받나
    與, 1기 신도시 특별법·노동조합법 개정 추진 김기현 “여당이 정책 주도권 가져야” 민주당 과반 169석 여소야대...金 리더쉽 시험대 국민의힘은 김기현 신임 대표 체제가 출범하자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 대표 체제 출범 이틀 만에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나섰으며, 윤 정부 역점사업인 소형원자로(SMR) 산업 발전에도 힘을...
    2023-03-12 13:30
  • 순풍 탄 'K칩스법'...이달 중 합의통과 기대감
    순풍 탄 'K칩스법'...이달 중 합의통과 기대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9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16일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가 열리는데 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에 관해 15% 이상 세액공제를 해주는 법안에 찬성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고 전했다. 다만 세액공제 수준은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0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미국 반도체 지원법으로 우리...
    2023-03-11 06:00
  • 한화·포스코·삼성·LG 등 미 전직 관료 영입…"네트워킹 자산 통해 미국 정책기조 변화 대응"
    한화·포스코·삼성·LG 등 미 전직 관료 영입…"네트워킹 자산 통해 미국 정책기조 변화 대응"
    대표적으로 미국은 올해부터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태양광 사업에 대해 세액공제 형태로 보조금을 준다. 태양광 신규 시설 건설에 총 100억 달러(약 13조 원) 규모의 투자세액공제를 해준다.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관련 생산 세액공제 규모는 300억 달러에 달한다. 이에 맞춰 한화큐셀도 25억 달러를 투자해 조지아주 태양광 공장을 증설하기로 했다....
    2023-03-08 14:19
  • [Q&A] “청년도약계좌, 소득 낮을수록 더 지원…기여금·우대금리 제공”
    [Q&A] “청년도약계좌, 소득 낮을수록 더 지원…기여금·우대금리 제공”
    소득이 낮고 자산이 부족한 청년들을 더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 복지·고용 지원 목적의 지자체 상품과 청년도약계좌의 동시 가입을 허용할 예정이다. 다만,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또는 중도해지 이후에 순차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저소득층 우대금리 수준은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2400만 원 이하의...
    2023-03-08 13:10
  • "5년 납입시 5000만원 목돈 마련"…‘청년도약계좌’, 저소득층에 정부 지원↑
    "5년 납입시 5000만원 목돈 마련"…‘청년도약계좌’, 저소득층에 정부 지원↑
    또한,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청년 대상 복지상품, 고용지원 상품과 동시 가입이 허용된다. 이달부터 은행·증권사에서 출시될 예정인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와도 동시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또는 중도해지 후 청년도약계좌를 순차 가입해 자산 형성을 이어갈 수 있다. 상품 만기...
    2023-03-08 12:20
  • 상의, 투자 활성화 정책건의…“금융지원·규제혁신 시급”
    상의, 투자 활성화 정책건의…“금융지원·규제혁신 시급”
    구체적으로는 반도체 산업의 대규모 설비투자 정책펀드 구축, 이차전지 산업의 설비투자 및 해외자원개발 관련 정책금융 지원, 조선업 회복을 위한 특별여신한도 확대 및 제작금융 지원, 방위산업을 위한 국가계약특별법 제정 등을 제시했다. 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 법안의 조속 입법도 촉구했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정부안이 통과되면 임시투자세액공제의 한시적...
    2023-03-08 12:00
  • 조선업 하청업체 신규 채용에 연 1200만 원 지원…음식점엔 외국인력 사용규제 완화
    조선업 하청업체 신규 채용에 연 1200만 원 지원…음식점엔 외국인력 사용규제 완화
    정부는 먼저 조선업 희망공제를 확대한다. 조선업 희망공제는 조선업 근로자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가 1년간 150만 원을 적립하면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150만 원, 정부 지원금 300만 원을 더해 600만 원으로 돌려주는 제도다. 올해 지원 근로자는 지난해보다 825명 는다. 내년부터 2년간은 재직자를 대상으로도 희망공제를 지원한다. 2년간 근로자가 200만...
    2023-03-08 08:00
  • [금상소] 농협은행, 기부하면 우대금리 최대 연 1.0%... '고향사랑예·적금'
    [금상소] 농협은행, 기부하면 우대금리 최대 연 1.0%... '고향사랑예·적금'
    세액공제(10만 원까지 전액, 초과분 16.5%)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기부금은 전액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되고 인터넷 홈페이지 고향사랑e음 또는 전국 농협은행 및 농·축협에서 납부 가능하다. 고향사랑적금의 가입대상은 개인이다. 가입금액은 월 1만 원 이상부터 50만 원 이내다. 특별 우대금리 0.2%, 고향사랑기부 납부자 0.5%, 만 65세 이상 고령자 0.1%와 MZ세대...
    2023-03-04 08:00
  • [이법저법] 현지 가이드의 일방적 투어일정 변경…여행사에 직접 배상받을 수 있나요?
    [이법저법] 현지 가이드의 일방적 투어일정 변경…여행사에 직접 배상받을 수 있나요?
    여행자가 지역별 관광협회 등에 변상금 지불청구를 하게 되면, 보험회사는 ‘여행업 보증보험ᆞ공제 및 영업보증금 운영규정’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상금 지불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변상금 전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Q. 해외여행 패키지 상품을 다녀왔는데 현지 가이드가 일방적으로 여행상품 일정을 변경했습니다. 여행사에게 직접 배상을 받을...
    2023-03-04 08: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1절 기념식(서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강진단비용 지원대상 확대 △’대국민용 잡케어 서비스‘ 오픈 안내 △청년내일채움공제, 인력부족업종의 중소기업 집중 지원 △’23년 상반기 공정채용 집중 지도점검 실시 2일(목) △고용부 장관 09:30 대한민국 채용박람회(서울), 14:00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 전문가 회의(서울고용노동청) △봄철...
    2023-02-26 09:04
  • "기업은 수출만 집중하세요"…국세청ㆍ관세청 협업해 세정지원
    "기업은 수출만 집중하세요"…국세청ㆍ관세청 협업해 세정지원
    특별지원·정기조사 선정 제외 및 관세조사 유예의 관세청 세정지원을 추가 제공받는다. 관세청에서 선정된 수출 실적이 있는 2400여개 모법납세자·일자리창출/유지기업·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기업 등 수출 우수 중소기업은 내국세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납세담보 면제·환급금 조기지급·정기조사 선정 제외·세무조사 유예 및 연구개발(R&D)세액공제...
    2023-02-24 11:00
  • LH, 튀르키예 지진 피해 복구에 성금 1억 원 기부
    LH, 튀르키예 지진 피해 복구에 성금 1억 원 기부
    급여에서 공제해 마련하는 사회공헌 재원이다. 후원금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전달되며, 긴급구호품 및 식료품 구입, 임시 대피소 마련 등 이재민 생활안정을 돕고 피해를 복구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LH는 국제기구 UN 해비타트와 협력해 지진피해가 심각한 지역의 이재민 주거지원 방안도 검토 중이다. LH는 지난 2021년 아프간 특별기여자를 후원하고...
    2023-02-23 10:01
  • 2030년까지 9352억 원 투입 탄소 저감 기술 개발
    2030년까지 9352억 원 투입 탄소 저감 기술 개발
    투자세액을 공제한다. 탄소중립 선도 프로젝트 특별융자(산업부 1470억 원), 저탄소 산업구조 촉진프로그램(수출입은행 3.5조 원) 등 정책금융, 탄소중립 기술펀드(산업부 1000억 원) 등을 통해 탄소저감 기술의 사업화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가로막는 낡은 규제 등 제도도 개선한다.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새로운 친환경제품에 대한...
    2023-02-22 15:00
  • "노란봉투법 막아라"…범정부 총력대응 돌입
    "노란봉투법 막아라"…범정부 총력대응 돌입
    이와 관련해 경총과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에서 “30인 미만 사업장 특별연장근로 허용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국가 경제에 시급한 법안들이 있다”며 “국회가 이러한 법안 심의에 힘써달라”고...
    2023-02-20 17:08
  • 경제6단체 "노동조합법 개정안 심의 중단하라" 잇단 강경 성명
    경제6단체 "노동조합법 개정안 심의 중단하라" 잇단 강경 성명
    경제계는 “‘30인 미만 사업장 특별연장근로 허용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국가경제에 시급한 법안들이 있다”면서 “국회가 이러한 법안심의에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경총은 30개 기업을 대상으로 노조법 개정안(대안)에 대한 긴급 설문조사를 한 결과 모든 응답 기업들이 노동조합법...
    2023-02-20 15:00
  • 도심서 개인항공기 운항하고 달 착륙선 보내고...新성장 4.0 본격 추진
    도심서 개인항공기 운항하고 달 착륙선 보내고...新성장 4.0 본격 추진
    우주탐사 모멘텀 지속을 위해선 특별법 제정을 통해 올해 말 우주항공청을 개청하고, 6월에는 누리호 3차 발사에 나선다. 올해부터 차세대 발사체 개발(2032년 목표) 및 달착륙선 개발(2033년 목표) 사업 등 대형 우주탐사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정부는 20큐비트 양자컴퓨터를 올해 하반기 조기 시연하고, 2026년엔 50큐비트, 2030년엔 50큐비트 이상 양자컴퓨터를...
    2023-02-20 09:02
  • [관심法] '두근두근' 13월의 월급...교육비 공제 한도 600만 원 상향 추진
    [관심法] '두근두근' 13월의 월급...교육비 공제 한도 600만 원 상향 추진
    교육비 소득공제와 관련한 계류 법안을 살펴보면 지난해 6월 김태년 의원도 고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음악, 미술, 무용 및 체육 교습비에 대한 특별세액공제를 도입하는 소득세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당시 전문위원은 “초·중학생의 경우 공교육 체계 아래에서 여러 가지 재정 및 세제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교육의 일부인 예체능 학원에 대한...
    2023-02-1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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