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투자 활성화 정책건의…“금융지원·규제혁신 시급”

정부·국회에 투자환경 개선 정책건의
주력산업 대형투자·세제지원 등 요청
기업 벤처캐피탈 관련 규제 완화 등

▲(제공=대한상공희의소)

“글로벌 경기침체 속 한국 경제의 ‘1% 성장시대’가 가시화되고 있다. 투자는 경기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지만 국내 투자실적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역성장이 전망됐다. 기업의 투자심리를 반전시킬 정책이 필요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 같은 입장을 담은 ‘저성장 극복을 위한 투자 활성화 정책건의’를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건의에는 투자애로 해소를 위한 5개 단기과제와 제도혁신이 필요한 5개 중장기과제가 담겼다.

대한상의는 경기 하강국면에서 투자의 역성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세제·금융·입법 등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투자유인을 실시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제공=대한상공희의소)

먼저 수출 주력산업에 대한 설비투자를 지원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구체적으로는 반도체 산업의 대규모 설비투자 정책펀드 구축, 이차전지 산업의 설비투자 및 해외자원개발 관련 정책금융 지원, 조선업 회복을 위한 특별여신한도 확대 및 제작금융 지원, 방위산업을 위한 국가계약특별법 제정 등을 제시했다.

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 법안의 조속 입법도 촉구했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정부안이 통과되면 임시투자세액공제의 한시적 적용,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 상향, 투자증가분에 대한 추가세액공제율 상향 등이 적용된다.

산업단지 운영을 유연화할 필요도 있다고 건의했다. 산업단지의 입주 및 투자와 관련한 경직적 제도 및 산업단지 내 자산 유동화에 대한 규제를 푸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최근 사우디와 UAE로부터 물꼬를 튼 경제외교의 성과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 외국인 직접투자(FDI) 환경을 글로벌 최고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각각의 산업별로 비교 대상 국가를 설정하고, 세제·금융 및 규제 해소를 비교대상국 이상으로 차등 지원하는 방법이다.

▲(제공=대한상공희의소)

대한상의는 중장기과제로 국가전략기술 지원방식에 대해 발상의 전환을 요구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해 세액공제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선진국들처럼 국가보조금과 세액공제의 투트랙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투자와 금융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국내 금융시장의 규모가 작아 외부 충격에 대한 흡수력이 약하고, 산업구조의 변화 대응과 지속적 경제성장이 어려운 점을 지적한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보다 엄격하게 적용된 금산분리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줄 것을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관련 제한을 풀어줄 것도 당부했다. 현행 40% 이내로 제한된 외부자금 조달규제를 완화하고 해외투자 허용 한도도 20%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투자 확대는 단기 성장은 물론 자본축적과 기술혁신을 통한 중장기 성장에도 필수적 요소”라며 “기업의 투자심리를 최대한 끌어내고 미래 투자의 길을 활짝 열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력과 정부의 과감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